2019.12.03 (화)

  • 맑음동두천 -4.5℃
  • 맑음강릉 -0.4℃
  • 맑음서울 -3.2℃
  • 구름많음대전 -1.1℃
  • 맑음대구 1.3℃
  • 맑음울산 1.6℃
  • 구름많음광주 3.4℃
  • 맑음부산 2.6℃
  • 구름많음고창 4.0℃
  • 흐림제주 7.7℃
  • 맑음강화 -4.6℃
  • 맑음보은 -2.9℃
  • 맑음금산 -1.3℃
  • 구름많음강진군 4.5℃
  • 맑음경주시 1.5℃
  • 맑음거제 3.8℃
기상청 제공

정치

[폴리 반짝인터뷰] 윤여준① “문대통령 리더십 민주적이지 않아, 권력 1인에 집중”

“김태우 신재민 폭로, 아마추어적 과잉대응이 사건 키워”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정치권의 대표적인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7일 임기 3년차를 맞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문 대통령 리더십의 성격이 민주적이지 않다”고 비판을 가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잘한 점은 국민이 다 동의한다”며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이다”고 평가하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윤 전 장관은 “권력이 여전히 대통령 1인에 집중돼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뭐가 다른가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할 것인가”라며 “말로는 계속 포용과 협치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진지하게 협치를 위해서 노력한 적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윤 전 장관은 “문 대통령이 국가를 통치하는 방식을 민주적으로 바꿔야한다. 가장 시급하게 고쳐야 할 문제”라며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존중하고, 국회를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존중하면 굉장히 모든 일이 수월하게 풀릴 것인데 왜 안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전 장관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연이은 폭로와 관련해서는 청와대와 정부의 “과잉대응이 사건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윤 전 장관은 “김태우 수사관의 이야기는 제가 처음에 봤을 때 내용은 별 것 아닐 것 같은데 왜 국민소통수석이 나서나. 과잉대응을 했고 여기에 더해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흐린다고 발언하면서 국민 감정을 확 건드렸다고 본다”며 “이 때문에 사건을 키워버렸다. 아마추어적 대응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청와대의 적자국채 발행 강요 등을 주장한 신 전 사무관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압력이 아니라 상급 기관으로서 조율 차원에서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봐줘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에서 이런 판단 때문이었다고 설명하면 되는데 신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부터 해버렸다. 이것은 뭔가 위압적인 방식으로 신 전 사무관의 입을 막으려고 한다는 인식을 줬다”고 강조했다.

“문대통령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은 평가해줘야”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3년 차를 맞았다. 그동안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나. 
가장 잘한 점은 국민이 다 동의한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이다. 험하고 먼 길이지만 의미있는 출발은 했다. 그것은 평가해줘야 한다. 한반도 평화라는 것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바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한 후 여러 가지 상황을 잘 파악해서 일단 물꼬를 텄다. 지금 당장 성과가 없다고 해서 그 노력 자체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안된다.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서 잘못한 점으로 소득주도성장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저는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리더십의 성격이 민주적이지 않다는 점이 문제라고 본다.

“문대통령 진지하게 협치 위해 노력한 적 있나”

-어떤 점에서 문 대통령의 리더십이 민주적이지 않다는 것인가.
권력이 여전히 대통령 1인에 집중돼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뭐가 다른가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할 것인가. 우선 리더십을 민주적으로 발휘해야 한다. 말로는 계속 포용과 협치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진지하게 협치를 위해서 노력한 적 있나. 포용은 폭넓게 끌어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뭐라고 했나. 민주당 정부가 되겠다고 하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도 다 같이 가겠다고 했다. 촛불정부, 광화문 대통령이라고 자임했는데, 촛불의 성격이 뭔가.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니까 국민이 분노한 것이다. 그러면 문 대통령 리더십의 성격은 민주적이었어야 했다. 유능, 무능은 둘째 문제다. 문 대통령이 국가를 통치하는 방식을 민주적으로 바꿔야한다. 가장 시급하게 고쳐야 할 문제다.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존중하고, 국회를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존중하면 굉장히 모든 일이 수월하게 풀릴 것인데 왜 안하냐.

-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의 메시지 전달 방식이 문제라고 보나.
수석·보좌관 회의는 주요한 국정현안에 대해 보고받고 지시하는 자리다. 대통령이 자기 생각을 말해야 한다. 왜 써준 것을 낭독하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논리적이지 않고 어휘가 부적절할 때도 있지만 늘 자기 말을 한다. 문 대통령이 낭독하는 것은 고쳐야 한다. 국민이 대통령이 국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전임 대통령들에게도 불만이었는데  수석·보좌관 회의는 내부회의다. 왜 공개하나. 공개하지 말고 서로 터놓고 모든 논의를 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미꾸라지 발언 국민 감정 건드려, 오만”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로 촉발된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여야 공방이 뜨거운데.
김태우 수사관의 이야기는 제가 처음에 봤을 때 내용은 별 것 아닐 것 같은데 왜 국민소통수석이 나서나. 뭔가 말 못할 감출 것이 있구나. 초동 대응을 세게 해서 확실하게 불을 끄겠다는 계산을 한 것 같은데 판단 착오다. 오히려 일을 키운다고 봤다. 이런 문제는 김태우 수사관의 직속 상관이 나와서 담담하고 냉정하게 팩트만 설명했으면 진정이 조금은 됐을 것이다. 이렇게 번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과잉대응을 했고 여기에 더해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흐린다고 발언하면서 국민 감정을 확 건드렸다고 본다. 야비하고 오만해 보인다. 인신공격이다. 이 때문에 사건을 키워버렸다. 아마추어적 대응을 한 것이다.

“기재부 신재민 과잉대응, 윗선이 막았어야”
“청와대 압력 아닌, 국정조율권으로 봐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도 정치권에서 논란이 뜨거운데.
신재민 사무관의 경우는 전문가들에게 들어보니까 다들 그 정도 국채를 매입하고 안 하고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 신재민 전 사무관은 청와대가 압력을 넣었다고 표현했다. 그런데 청와대는 정책 조율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다. 대통령 책임제 아니냐. 부처에서 아무리 한다고 해도 대통령 보좌진들이 안된다고 하면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압력이 아니라 상급 기관으로서 조율 차원에서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봐줘야 한다. 청와대의 국정조율권이라고 봐야된다는 생각이다. 기획재정부에서 이런 판단 때문이었다고 설명하면 되는데 신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부터 해버렸다. 이것은 뭔가 위압적인 방식으로 신 전 사무관의 입을 막으려고 한다는 인식을 줬다. 나중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온건하고 합리적으로 대응을 잘했다. 공무원들이 책임이 돌아올까봐 과잉대응하는 습성이 있는데 그걸 못하게 윗사람들이 막았어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종석 비서실장 후임에 노영민 주중국대사를,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후임에는 강기정 전 의원을 내정하는 등 곧 청와대 개편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임종석 비서실장은 남북관계 진전에 올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영민 대사가 새로운 비서실장으로 오면 역할이 달라질 것이다. 남북관계는 궤도에 올라갔고 한국 대통령 노력으로 뭐가 되는 단계는 아니다. 노영민 대사가 비서실장이 된다면 국정이 균형있게 추진이 되는지 살펴보는 것과 국회, 여야 정당관계를 소리 없이 잘 가교 역할, 조율하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 

 


















[이슈]‘靑 하명수사 의혹’ 수사관 숨진 채 발견…한국당 ‘3대 친문 게이트’ 총공세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수사를둘러싼 선거조작 의혹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받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휘하 특감반 수사관 A씨가 숨진 채 발견돼 큰 파장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사태가 커지자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저지' 단식 농성을 풀고 국회로 향했던 공세를청와대로 집중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번 사태를 반전의 기회로 삼겠다며‘3대 친문 게이트’로 규정하며 국정조사 및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청와대는 즉각 ‘억측’이라며 하명수사 의혹을 부인했다. 숨진 '백원우 특감반' 소속 A수사관, 수사 활동 위법 가능성 인지해 불안감 느껴 "윤석열 총장께 미안하다" 지난 1일 숨진 채 발견된 A수사관은 백 전 비서관 휘하의 특감반원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지방경찰청이 현직이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의 비위 혐의를 수사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에서 경찰청에 이첩한 김 전 시장 주변 비위 첩보가 울산경찰청으로 하달돼 수사가 이뤄졌는데,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들이 울산으로 내려가 수사상황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숨진 A수사관을 포함한 백 전 비


[반짝인터뷰] 김근식 “내년 총선, 수도권 중심 중도·보수대통합 필요...한국당, 혁신이 우선”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지난 26일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29일 “내년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도·보수 대통합이 일어나야 한다”며 “중도·보수 대통합은 일반 유권자들이 볼 때 상당히 개혁적인 이미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날 ‘폴리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내년 선거는 대통령 임기 중반에 있는 중간 선거기 때문에, 정권에 대한 평가를 하는 ‘심판 선거’”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대표적인 ‘안철수계’ 인물로,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의당을 창당할 때 참여했다. 또한 안 전 대표가 대선후보 시절 정책대변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야권의 대혁신과 대통합을 해야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데, 그 혁신과 통합을 하는데 내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하겠다”며 총선 출마를 포함해 자기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보수대통합’론에 대해 “대한민국에 보수가 30%밖에 없는데, 30%로 통합해서 어떻게 여당을 이길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내년 총선에서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는 중도·보수 유권자들을 다 하나로 합쳐야 한다. ‘보수통합’이라고

[카드뉴스] 생소한 통신용어, ‘bps’는 무슨 뜻?

[폴리뉴스 김윤진 기자] “제공 데이터 소진시 1Mbps 제어 데이터 무제한” “클라우드 게이밍 권장 속도 20Mbps" 최근 동영상, 게임 등 스트리밍 서비스가 유행하면서 ‘bps'라는 통신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생소한 용어인데, 무슨 뜻일까요? ‘bps’란 ‘bits per second’의 약자로, ‘데이터 전송 속도’의 단위입니다. 1Mbps, 20Mbps 등에서 앞의 숫자는 1초 동안 송수신할 수 있는 bit(비트) 수를 말합니다. 1Kbps는 1000bps, 1Mbps는 1000Kbps, 1Gbps는 1000Mbps로 환산됩니다. 여기에 낯익은 용어인 컴퓨터 정보 처리 단위 ‘byte'를 대응해봅니다. 1bps는 컴퓨터 정보 처리 단위와 대응하면 8byte가 됩니다. 즉, 1Mbps 속도로는 1초당 0.125MB, 1Gbps 속도로는 1초당 125MB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래도 어렵다고요? 그렇다면 이번엔 bps가 생활 속에 어떻게 녹아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의 스마트폰의 데이터 전송 속도가 1Mbps라면, 텍스트 위주의 카카오톡이나 웹서핑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3Mbps라면 SD(640x480) 화질의 동

[카드뉴스] 청년들과 황교안의 불통(不通)과 쇼통(show通) 사이

[사진1] “청년 취향을 저격하겠다“ 황교안, 30여 명 ‘청년 공감단’ 마주해 미팅 최근 정치 행보에 대한 쓴소리 나와 [사진2] ‘페어플레이 대한민국’ 황교안 “당 윤리위 규정에 채용비리 범죄 명시” “친인척 채용‧입시비리 밝혀지면 당 공천에서 배제“ [사진3] 황교안 면전에 쏟아진 청년들 비판 ”‘갑질 논란’ 박찬주 대장 영입, 청년의 신뢰 잃는 행보“ ”청년이 관심 가질만한 정책에 집중해야“ [사진4] ”오후 2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 하는 청년들은 못 와” “금수저 청년들만 청년으로 생각하나“ 황교안 ”날카로운 말씀 잘 들었다“ [사진5] ‘샤이(shy)보수가 아니라 셰임(shame)보수’ ”한국당 하면 ‘노땅 정당’ 떠올라“ 비판 사항 수첩에 받아적은 황교안 [사진6] 한국당 공식 유튜브, 청년들 쓴소리 빠져 문재인 정부 비판 청년 목소리만 실려 황교안식 ‘불통’…누리꾼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 [사진7] ‘팬미팅’ 소리 나온 文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와 달리 누리꾼 ”직언하는 청년들 있어 희망 보인다“ 쇼(show)통 논란은 종식 [사진8] 굳은 표정으로 행사장 떠난 황교안 청년과의 토론 없이, 의견 청취 후 마무리 발언만 쇼통


김연철, "원산·갈마 공동개발. 전망과 조건, 환경 마련돼야...동해관광특구 개발, 9·19 합의사항”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최근 정부가 원산과 갈마의 공동개발 의사를 북한에 전달했다’는 보도에 대해 “원산과 갈마에 대한 투자 문제는 전망과 조건, 환경이 마련되어야 논의가 가능하다”며 “우리가 북한에 제안한 것은 구체적 안이 아니라 대략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동해 관광특구 공동개발’에 대해서도 “9·19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 중 하나였다”며 “금강산-설악산 권역을 연계해 발전시켜나가자는 것은 남북관계에서 오래된 공통의 목표로 통일부도 강원도와 긴밀하게 협의 중이다”고 거론했다. 김 장관은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 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히며 최근 남북관계에 대한 진단과 더불어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이날 김 장관은 ‘경색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남북관계’에 대해 “남북관계의 독자적 역할 공간을 찾고, 확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북미관계의 돌이킬 수 없는 전환을 위해서도 남북관계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분명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남측 시설의 철거’를 지시한 것에 대해 “금강산 관광 이외에도 아직 남아 있는 남북 간 협력의 공간들을 발굴하고 넒히겠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