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와대 외압 의혹을 제기한 신재민(32·행정고시 57회) 전 기재부 사무관에 대해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또한 기재부가 국채를 발행할 때 청와대는 얼마든지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와 기재부는)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이를 전화로든, 만나서든 이야기할 수 있다”며 “(적자 국채발행 관련) 청와대의 외압, 압력은 전혀 없었고 그냥 절차의 일환이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 전사무관은 지난 30일 유튜브와 고려대학교 인터넷 커뮤니티 ‘고파스’를 통해 청와대가 세수가 충분한 데도 정치적 판단에 따라 나라 빚을 고의로 늘리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의) 정권 교체기인 2017년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낮아지면 향후 정권 지속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정무적인) 판단”으로 인해 “세수 여건 호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1조 원 규모의 국채 조기상환(바이백)을 취소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같은 이유로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과 김동연 전 부총리가 기재부 국고국에 적자국채 신규 발행을 지시한 적이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한 상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신 전 사무관도 나름대로 진정성 있게 문제를 제기했다고 본다”면서도 “김동연 전 부총리 입장에서는 5년간 국가재정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지 등 4∼5가지를 더 고민해서 (국채 발행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재부 내 의사결정 과정이 압력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여러 변수가 함께 고려돼 결정됐다고 생각한다”며 “신 전 사무관이 정부의 의사결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빚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신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선 “정부의 일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상당한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누적될지도 모른다는 판단에 부득불 조치했다”고 말했다.

고발을 취소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엔 즉답을 피했다. 다만 그는 “신 전 사무관의 건강회복이 우선이라고 본다”며 “기회가 되면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이 병문안을 다시 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