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강요’ 주장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신 전 사무관의 의혹 제기 충정은 이해한다고 밝히면서도 정책 결정은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조율 과정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김 전 부총리는 “퇴직한 사람이 재임 때 정책결정 과정에 대해 일일이 얘기하는 것도 부적절하고, 기재부가 당시 담당자들과 문서 등을 종합해서 검토, 대응하고 있어 제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해명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많이 망설이다가 페북에 글을 올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전 부총리는 우선 신 전 사무관에게 “앞으로도 절대 극단의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며 “신 전 사무관은 공직을 떠났지만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 우리 사회를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청년이다. 또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 극단적이거나 비이성적인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김 전 부총리는 “나도 신 사무관 또래의 아들이 있었다. 자식을 먼저 보낸 남은 가족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아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사랑하는 가족, 아끼는 주위 사람들에게 그런 아픔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자 국채 발행 논란과 관련 “기재부에서 다루는 대부분 정책은 종합적인 검토와 조율을 필요로 한다”며 “어느 한 국이나 과에서 다루거나 결정할 일도 있지만 많은 경우 여러 측면, 그리고 여러 국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 많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총리는 “최근 제기된 이슈들도 국채뿐 아니라 중장기 국가 채무, 거시경제 운영, 다음 해와 그다음 해 예산 편성과 세수 전망, 재정정책 등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국고국뿐 아니라 거시, 세수,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의견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총리는 “특정 국 실무자의 시각에서 보는 의견과 고민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보다 넓은 시각에서 전체를 봐야 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그 충정도 이해가 된다”며 “공직자는 당연히 소신이 있어야 하고 그 소신의 관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도 34년 공직생활 동안 부당한 외압에 굴한 적은 결단코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총리는 “그러나 소신이 담긴 정책이 모두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며 “소신과 정책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조율은 다른 문제다. 부처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특정 실·국의 의견이 부처의 결정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총리는 “심지어는 부처의 의견이 모두 정부 전체의 공식 입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다른 부처, 청와대, 나아가서 당과 국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완될 수도,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정책형성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에 할 일이 산적해 있다”며 “빨리 논란이 매듭지어지고 민생과 일자리, 그리고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해야 할 일에 매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