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3년차 2019년 핵심과제, 경제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혁신적 포용국가’로 잡았다.[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혁신적 포용국가’로 잡았다.[사진=청와대]

[편집자 주] 본 기사는 월간 폴리피플 2019년 신년호에 실린 커버스토리입니다.

문재인 정부 3년 차 2019년 과제

핵심과제 ; 실질적인 민생/경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과제는 <민생/경제살리기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둘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월17일 청와대 확대 경제장관회의에서 2019년 경제정책 기조를 ‘소득주도성장 속도조절과 혁신성장 중심 전략’의 ‘혁신적 포용국가’로 바꿀 것을 밝히고, 이 기조에 따라 각 부처는 세부 정책을 발표했다. 혁신성장 중심전략이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3대 국정기조와 화학적 결합을 해내는 것이 떠나간 민심을 다시 잡을 것을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경제 문제는 거시적 국가정책기조와 더불어 미시적 개별사안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모두 국회에서 여야 협치와 노동계와 타협이 관건이 될 수 밖에 없는 사안들이다. 탄력근로제 완화, 카카오 카풀 관련 택시파업,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 성공여부가 당면한 경제난 해결과 직결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실업문제와 영세상인들의 생활안정 문제 해결 그리고 유치원3법, 김용균법 등 법안처리도 해결해야할 과제다.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청와대 사진기자단)
▲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청와대 사진기자단)

또한 북미관계가 한치도 나아가지 못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도 무산위기가 오자 한반도에 다시 빙하기가 몰려오는 듯하다. 그러다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한으로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과 폼페이오의 1월 초 북미정상회담 가능성 발언 등으로 살얼음이 풀려가면서 청와대도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 가능성을 슬쩍 내비쳤다.

지난 2018년 1월 1일 김정은 위원장 신년 연설로 속도를 내기 시작했던 한반도 평화 무드가 다시 2019년에도 김 위원장의 신년연설로 제 궤도에 오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 지지층이 가장 바라는 한반도 평화의 길이 다시 열리게 된다면 문 대통령 지지는 일부 회복될 것이다.

정치과제 ; 2020년 21대 총선체제 정비, 3기개각·靑체제 정비, 차기 대선주자 준비

역사과제 ;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역사바로세우기

2019년 정치과제로는 <2020년 21대 총선체제 정비, 3기개각·靑체제 정비, 차기 대선주자 준비>가 예상된다.

‘2020년 총선체제 정비’의 당면과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국회 합의 처리 여부다. 문 대통령은 이미 국회에서 합의된 선거제도 개혁안은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이어서 이 사안은 1월 임시국회 여야 합의처리에 달려있다. 다만, 여당 내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상당히 소극적이어서 이에 대한 여권 내부 조율이 여야 합의에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다.

또한 2020년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입각한 장관과 청와대 인사들의 출마, 대선주자들 등판과 더불어 최근 김태우 전 특감반원 파문 등으로 ‘3기 개각과 청와대 개편’이 예상된다.

김태우 파문의 한국당 화살은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겨냥하면서 공격수위를 최대로 높이겠다는 계획이어서 이들에 대한 청와대 개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자칫 한국당이 주장하는 ‘민간인 사찰’이라는 프레임에 말릴 수 있다는 점에서, 더구나 임 실장은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고 조국 수석은 ‘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검경개혁’ 등 사법개혁을 총괄지휘하고 있어 야당의 거센 압력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집권 2년을 넘어 3년 차까지 임종석-조국 체제를 유지할 경우 생기는 ‘피로감’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문재인 3기의 새로운 분위기 전환으로 청와대 개편 가능성은 예상된다. 또한 임종석 실장을 비롯하여 청와대 비서진들 중 차기 총선출마 결심이 선 사람들이 있어 개편 시기가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내각 개편은 당장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고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과정을 겪어야 하는데다가 야당에서도 김동연 부총리 교체 압력 이외에는 이렇다 할 요구가 없어 3기 개각 가능성은 비교적 낮아 보인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올해 말 3기 국정운영을 위해 김동연 부총리에서 홍남기 부총리로, 김상곤 부총리에서 유은혜 부총리로 경제과 교육 부총리를 교체하고 여성가족부 장관도 교체한 바 있다.

다만, 정치적 이유로 인해 개각 시기와 폭은 조율될 것이다.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2020년 총선 출마와 대선행보를 위해 사의를 밝힐 경우다. 문재인 정부에 입각한 의원들은 이낙연 국무총리, 김부겸 행자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현미 국토건설교통부 장관이 있고 이들이 어떤 정치적 스탠스를 밟을 것인가가 3기 개각 규모를 결정할 것이다.

이들 중 이낙연 총리, 김부겸 장관, 김영춘 장관은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어 이들의 장관직 사퇴여부는 차기 대선판도가 조기에 달아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2년에나 있을 차기 대선임에도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동시에 차기 대선주자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지지율 하락 속에 무엇보다 국정안정성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문재인 정부 3년 차를 맞이하고 있다. 대선주자들의 빠른 행보로 문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이 지금보다 더 약화된다는 점에서 조기등판을 자제시키면서 시점을 저울질 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대선주자는 물론 2020년 총선도 아직 1년여나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대선주자의 조기 등판이나 총선 출마용 장관 교체는 자칫 국정공백과 국정혼선을 초래할 수 있기에, 대폭적인 3기 개각은 2019년 중반 이후에나 예상되고 필요할 경우 부분 소폭 개각 정도가 있을 것이다.

차기 대선주자 움직임은 여당만의 사안이 아닌 야당 향배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정치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 밖에 없다. 한국당 중심의 보수대통합론 움직임이 본격화되며 여권도 이에 맞불 놓는 범與 정계개편을 생각지 않을 수 없다. 이해찬 대표의 ‘20년 집권론’이 비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여권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은 그만큼 ‘문재인 2기 정권 재창출’을 해낼 ‘포스트 문재인’ 인물에 문 대통령의 고심이 집중해있을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에 나오는 진보진영 주자로는 이낙연 총리,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김부겸 장관, 김영춘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임종석 실장,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고, 보수진영 주자로는 황교안 전 총리,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공동대표, 오세훈 전 시장,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 홍준표 전 대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역대로 민주당 집권은 영남 지지를 얻지 못하면 이루어질 수 없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DJT연대라는 영호충 연합전선’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PK 출신으로 ‘영호남 지지’를 얻었다. 현재 여권 호남 주자로는 이낙연 총리(전남 영광), 임종석 실장(전남 장흥)이고 영남 주자로는 김부겸(TK, 대구), 김영춘(PK, 부산) 장관과 유시민 이사장(TK, 경북 경주), 박원순 시장(PK, 경남 창녕), 이재명 지사(TK, 경북 안동)이다. 유일한 충청권 주자였던 안희정 전 지사는 ‘미투’ 사건으로 대선주자 반열에서 떨어졌다.

호남 주자는 영남 지지를, 영남 주자는 호남 지지를 얻어야 하는 것이 여권 주자들의 숙명이다. 여기에 무주공산이 되어있는 충청민심은 이번에도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어 충청민심도 차기 여권 주자 향배에 관건이다.

2019년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역사바로세우기>로 문 대통령의 적폐청산으로 역사적 적폐청산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상해 임시정부는 1919년 4월13일 수립했고, 3.1운동은 1919년 3월 1일이다. 1919년 같은 해 두 개의 큰 역사적 독립운동이 있었고 내년은 그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올해 독립문에서 거행된 99주년 3.1절 행사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내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한반도 역사의 새로운 나아갈 것’이라고 밝히고 정부 차원에서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회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역사적 사업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일간 합의했던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한일정상회담에서 공식 전달한 이후 2019년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바로세우기’가 계속되는 것이다.

2018년 3월1일 3.1절 99주년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 2018년 3월1일 3.1절 99주년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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