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신년사에서 “2019년 공정위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경제를 구현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공정경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라는 우리 경제의 두 바퀴가 굴러갈 수 있도록 도로의 역할을 담당하는 일종의 인프라”라며 “공정경제 구현은 경기가 좋다고 해서 가속하거나 나쁘다고 해서 후퇴하는 성격의 과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뿐 아니라 하도급법, 전자상거래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돼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나 국회에서 우려하는 일부 사항은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시책은 예측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감몰아주기 사건을 일관성 있게 엄정 처리하면서도 ‘일감 개방’으로 이어지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공정위 제재가 스튜어드십 코드와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등 다른 부처의 감독 장치와 효과적으로 연계돼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일한 만큼 제대로 보상받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하도급 분야 갑을 문제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중소기업의 생존기반을 빼앗는 기술유용 근절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계를 드러내는 기존 경쟁법 분석틀을 보완해야 한다며, 학계와 논의의 장을 만드는 등 경쟁 당국으로서 분석역량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소비자 중심의 시장 환경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모바일·플랫폼 등 변화된 환경에서도 소비자 권익, 특히 새 거래환경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제도개선과 법 집행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위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신뢰를 쌓는 데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작은 실수와 일탈에도 무너지기 쉽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동안 업무 방식과 관행을 되돌아보고 제도적 개선뿐만 아닌 개개인이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