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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좌담회] 문재인 정부의 운명 결정할 2019 ①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12월 22일 '문재인 정부의 운명 결정할 2019'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에는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대표가 참석했다. 

한반도 평화의 길

김만흠 진행자 : 국내외 정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대북관련, 이른바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삼았던 문재인 정부가 아마 지난 2018년에 계속 끌어왔던 동력이었던 것 같은데, 현 상황과 이후에 어떻게 전망을 하는지 그것부터 시작해보겠다.

김능구 : 정말 작년에 비하면 올해는 우리 온 국민들한테 죽었다 살아났다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전쟁의 위기에서 평화의 기운으로 바뀐 그런 해다. 그래서 저는 2018년이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으로 되고, 남북 간에 세 차례 정상회담이 열리고, 북미 간에도 최초의 정상회담이 벌어지면서 한반도의 평화 대장정이 시작됐다. 근데 지금까지의 70년 적대관계를 신뢰를 가지고 일시에 해소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핵 폐기와 체제 보장이라는 북한과 미국 양측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실천해나가는 데에서는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큰 흐름이 있다. 이게 여러 가지 사건에 의해서 조금씩은 변하기도 하지만 큰 흐름은 강고하다고 본다. 북한은 비핵화의 큰 흐름을 본인들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 실제로 미국 주류에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 어떤 북한인데, 어떤 핵인데. 그렇지만 저는 핵 폐기가 곧 살 길이다라는 부분들을 김정은 위원장이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고, 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된 절차와 과정을 밟아야만 자기들이 원하는 체제보장과 경제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거라고 보며, 미국 또한 트럼프로서는 북핵에 대해 상당히 변화가 요구됐다고 본다. 남은 내년 2월까지가 중요하다. 일단 지금보다는 한 단계 높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됐던, 폼페이오와 김영철의 고위급 회담에서 어떤 실마리를 풀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는 것이 2월까지가 시한인 것 같다. 그래서 2월까지 어떤 게 안 보이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했기 때문에 청문회다 뭐다 불려 다니고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지금 여러 가지 음모, 러시아, 성 스캔들 이런 어려운 국면에 처해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반전의 부분들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 거고, 스티븐 비건이 북한 여행도 풀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고, 지금 현재 평화협상의 실마리를 푸는 공은 북한에 넘어가 있다. 북한이 지금 현재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리스트, 예를 들면 시설, 무기, 물질, 그리고 사람까지도 포함한 그 리스트를 미국에서 요구했다가 지금 사찰로 수준을 다운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 사찰을 좀 낮은 단계의 사찰이든, 주요 핵시설만의 사찰이든 뭐든, 사찰은 받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고위급 회담을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서 북한이 빨리 입장정리를 하고 내부가 정리가 되어야 될 거라고 본다. 그것에 의해서 고위급 회담, 또 서울 답방, 이러면서 북미 정상회담, 남북미 회담, 이렇게 이어지는 내년 한 해가 돼야 되고,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만흠 진행자 : 김능구 대표는 대개 진단을 할 때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뭐 거기에 따라서 전망도 달라질 것인데 비핵화는 기본 흐름으로 가고, 북한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건데, 현재 어려운 국면은 북한이 얼마 정도의 속도로 호응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데 북한에 달려 있다고 판단을 하시네요.

황장수 : 저는 엊그제 조선중앙방송에서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미국이 먼저 동아시아 지역 주변의 핵을 비핵화 하는데 있다라고 규정해서 발표를 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내부적으로는 발칵 뒤집어졌다. 자 봐라. 우리가 우려하던 걸 북한이 이제 드디어 공식화하고 있다. 먼저 미국이 비핵화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다. 그렇다면 미국은 이건 거의 처음에 북한이 비핵화한다고 문 정권이 트럼프한테 특사를 보내고 난 다음에 설득을 했다. 그래서 미북 정상회담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협상한다고 오고 있는데, 미국이 먼저 비핵화 하는 것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라고 북한의 공식 방송이 그렇게 발표를 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미국이 봐라, 이제는 그만해야 된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비핵화라는 위선에 더 이상 미국이 끌려가거나 협상을 해선 안 된다. 더 가도 결국은 이런 결론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트럼프는 지금 본인이 중간 선거나 자신의 업적 때문에 쉽게 미북 정상회담을 자기 페이스로 끌고 갈 수 있다고 오판하고 들어왔다가, 이제 빠지고 싶은데 빠질 명분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2차 미북 회담까지 하고, 거기서 북한이 보따리를 갖고 오지 않았을 때 판을 깨는 쪽을 생각하고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도 들린다. 그런데 미국이 절대로 지금 북한에 대해서 협상의 수위를 낮출 수 없다는 겁니다. 문 정권은 초기 단계의 비핵화와 종전선언의 교환을 아주 디테일하게 지금 다듬고 있다고 한다. 그 일환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통일연구원에서 발표된 북한 비핵화 50% 진행시에 한 방으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원샷으로 끝내고, 그리고 미군의 단계적 감축을 시작한다는 부분인데,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생각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 그럼 한국은 도대체 북한에 핵이 몇 개 있는 줄을 알아서 50% 감축을 이야기를 하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트럼프가 이 북한과의 문제를 북한이 핵 실험을 하거나, ICBM을 다시 실험하지 않으면 북한에 폭격을 하거나 군사적으로 압박을 더 높여서 충돌하지도 않겠지만, 또 그렇다고 북한에 대해서 제제를 완화하지도 않고, 현재 이런 제제들을 조금씩 더 쪼아가는 상태로 그냥 상황을 이렇게 방기??하면서 끌고 가려고 할 거다. 내년 대선까지. 트럼프의 희망사항이라고 보인다. 근데 트럼프가 지금 내부의 밀러 특검이나 뉴욕의 연방검사의 조사 결과 돈 문제에서 정치 자금 문제가 튀어나올 수가 있다. 그럼 그렇게 됐을 때는 저 사람이 북한 관계를 극적인 딜로 북한과 이렇게 받아주는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북한과의 관계를 전쟁 직전으로 극단적인 압박으로 가거나, 양자택일을 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북한 쪽이 칼자루를 쥔다고 이렇게, 지금은 그렇다. 북한이 칼을 잡았다고 보지만, 결국은 이 상황의 변화에 대한 부분은 트럼프 개인의 문제가 크게 상황 변화에 영향을 미칠 거다. 저는 그렇게 본다.

김만흠 진행자 : 견해 문제가 중요한 변수로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기조로 보면 과연 북한이 단, 중기적인 길에 비핵화의 길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황장수 소장은 회의적인 입장을 갖고 계시네요.

유창선 : 2018년은 한반도 정세에 정말 극적인 반전에 있었던 한 해였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그동안에 전쟁에 임박한 것 같은 분위기가 급반전이 돼가지고 한반도 평화가 모색이 되는 그런 과정이 계속 됐다. 글쎄 처음에는 기대가 굉장히 컸었는데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뭔가 이제 결실을 맺어질 거에 대한 어떤 기대가 대단히 컸던 거에 비하면 지금 상당히 교착상태, 이게 뭐 지루하게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북한하고 미국이 기본적으로 비핵화 문제에 관해서, 또 체제 안전 보장문제에 관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현재로서는 이걸 풀만한 어떤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북한에 대한 제재 유지라던가 인권문제까지 거론하면서 압박의 수위를 다소 높이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미국이 현재로서는 뒤로 물러설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해 보이는 분위기로 판단이 되고, 근데 이제 북한도 비핵화를 이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기가 대단히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 상반기에도 이런 교착상태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인다. 다만 북한이나 미국 양쪽 모두 현재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의사는 변함이 없는 걸로 보인다. 트럼프 같은 경우도 지금 사정 자체가 그렇고, 그리고 아마 북한 같은 경우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에서 이 문제가 나오겠죠. 2019년에 과연 미국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해 나갈 건지 거기서 입장이 나올 텐데 그 점을 의식해서 이번에 비건 대표가 북한 방문 여행을 허용한다는 것도 사실은 좀 북한에서 나올 신년사를 의식한 그런 유화적인 신호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판단이 된다. 그래서 다만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은 이게 시간이 지나치게 끌어졌을 때, 특히 미국에서 트럼프의 리더십이 대단히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동력이 상실되는 상황을 자연스럽게 맞을 거에 대한 우려, 그것이 좀 너무 길어졌을 때 우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아까 황 소장의 얘기처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가 반전의 카드를 선택할 가능성도 존재를 하는데, 아무튼 좀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루하게 끄는 상황은 내다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다. 

김만흠 진행자 : 특징적인 것은 이제 유창선 박사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기본원칙은 유지가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네요. 네. 홍형식 소장님. 

홍형식 : 원래 남북 관계에 있어서 성과가 없다라고는 평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분명히 성과는 있었습니다. 북핵문제로 인해서 최고조에 치달았던 어떤 긴장은 해소하고 억제를 했고, 그것을 어쨌든 대화로 해결하자라는 것에 대한 큰 틀의 합의는 우리 분단 이후 과정을 놓고 본다면 대단히 큰 진전이라고 본다. 그러나 북핵 문제를 세계 ?? 놓고 본다면 그 부분은 아직은 과정이 있고, 거기까지 성과를 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문제, 북핵문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할 만하다. 그러나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예상했던 것보다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지고, 협상이 더 복잡해지는 측면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비핵화 과정들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일단 그것은 비핵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당사자인 우리나라와 미국의 절박함도 있지만, 따지고 들어가 보면 북한과 중국이 더 지금 체제 내의 모순 구조가 더 극단적으로 심화된 상황인 거다. 중국은 지금까지 국가주의적인 경제체제를 해소 안 하고는 생겨나기가 어려운 지경까지 와있는 거고, 북한이 핵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의 전략으로 국제사회의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 없이 체제를 유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내가 볼 때는 거의 한계점에 와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장 큰 중요한 모순 구조가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협상을 거쳐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어떤 과정을 거치든,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이게 북한의 핵문제와 중국의 경제문제가 별 건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 보는 거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중국의 백그라운드 없이 이 핵문제를 갖고 버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내년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빠르게 선명하게 해결이 되고, 그런 거는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어렵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올해 대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라는 이 큰 틀이 궁극적으로는 진전되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만흠 진행자 : 네.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목표 기대치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긴장 완화와 평화의 길로 봤을 때는 상당한 진전이 있던 올해였다. 이후 전망에서는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인데, 그게 오히려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하나의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유창선 : 문재인 대통령 또는 문재인 정부 지지율과 관련해서도 사실 한반도 정세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된다. 실제로 이제 2018년 같은 경우면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정세가 상당히 좀 잘 풀리는 쪽으로 갔을 때 남북정상회담이나 북미정상회담이 있고, 그런 시기에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아주 껑충 뛰는 걸 보였고, 그게 이제 교착상태에 빠져들면 경제민생문제에 대한 불만이 표현이 되면서 지지율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게 지금 북미관계가 교착상태가 장기화 되면서 문 대통령 지지율도 상당히 영향을 민감하게 받고 있는 것 같다. 어떤 경제민생문제에 대한 어떤 불만이 한반도 정세에 대한 어떤 기대를 압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 길어지면서,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연속적으로 하락하는 이런 상황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당장은 반전의 계기를 잡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이는 그런 상태여서 사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문제가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국정의 동력을 확보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해있는 이런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김만흠 진행자 :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는 뭔가 국내정치의 어려움을 북한문제를 풀어서 동력을 만들려는 그런 게 좀 있어 보이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걸 가지고도 조금 동력을 만들긴 어려워보인다라는 다중의 의견 같다.

황장수 :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이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는가라고 봤을 때, 1년이 지나도록 지금 하는 이야기는 원점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미국이 먼저 비핵화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으로. 그래서 미국에 상식이 있는 사람들 상당수는 북한에 비핵화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다. 그러면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를 하자면 북한의 핵을 인정해주고,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ICBM 정도만 이렇게 미국까지 날아오는 수단만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냐. 그걸 갖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발설하느냐, 안 하는 거냐만 남아 있는 거지, 북한의 비핵화라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북한이 진짜 자체적으로 핵을 다 없앤다, 핵을 재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인력들도 정리한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게 다 아는 겁니다. 지금 이제 나오는 이야기는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왜 북한에 비핵화가 가능한 것처럼 미국의 트럼프를 설득하고, 한국 국민들을 속였는가 하는 문제가 일단 제가 볼 때는 올해, 내년에 2019년에 반드시 등장하게 될 거다.

유창선 : 그건 속인 거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저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 자체는 그 때 북미정상회담이 있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거는 마찬가지라고 본다. 그래서 북한이 애당초 그런 의사가 없었는데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게 속아넘어갔다.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는 것이, 문제는 북한으로서는 무조건적인 비핵화에 응할 수는 없는 거고, 어디까지나 자신들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전제 위에서 그렇다면 비핵화를 이제 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비핵화를 위한 어떤 전제조건, 미국이 북한의 어떤 체제 안전을 확고하게 보장하는 것. 이것이 선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금 비핵화라는 거는 완전히 그냥 무장해제를 해버리는 거니까 이걸 지금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애당초 없었다. 이거는 전혀 아니고, 다만 이제 미국이 북한이 비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이거를 마련하는데 너무 소홀했다. 오히려 저는 지금까지 상황을 놓고 보면 미국의 어떤 불성실함 같은 거, 이런 거를 지적하고 싶다.

김만흠 진행자 : 김능구 대표라든가 홍형식 소장 두 분도 황 소장하고 견해차가 있어 보인다. 황 소장은 사실상 북한에 비핵화 의지가 애초에 없었다고 보는 견해 같은데,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다. 

김능구 : 제가 아까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북한이 지금까지 역사적 과정을 쭉 봤을 때, 그리고 향후 실제로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경제발전, 이전에 성군이었다가 그 다음에 양면책을 했다가 지금 경제발전으로 간다고 한 부분들은 저는 확고한 인식이다. 그거는 역사적 경험에서 나오는. 지금 현재 북한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아주 지혜롭게 가야 된다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고착상태도 저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좀 이 부분에서 한 말씀을 더 드리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남갈등을 극복해야 된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취임할 때 상당히 여러 가지 소통의 모습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어필을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때 맨 처음에 찾아간 게 야당 당사였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국제적이나 남북관계, 여러 가지 문제에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의논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것이 뭐 이후에 5당 대표회의, 원내 대표회의 이런 거는 계속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결정적인 시점에서는 야당과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하려는 모습을 안 보였다. 지금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정당에서도 한반도 평화를 부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한대로 핵 폐기 협상이라든지 이런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 조야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주로 보수정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언론에서도 북은 절대로 핵 포기를 안 할 것이다라는 전제를 갖고서 문제를 바라보고 하는데, 그건 저는 그 나름대로 하나의 입장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그러면서 협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간에 보수정당으로 대변되는 그 분들과 함께 뭔가를 풀어나가려는 일종의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노력들을 치열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촛불 시민혁명을 겪었다. 그것을 지지한 사람이 80% 아닙니까. 오늘 보니까 자유한국당 지지도 25%를 넘었던데 80%라는 것은 보수도 다 포함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바라보고 있는 거다. 이 정부에서 자기들만의 생각으로, 자기들만의 세력으로서만 지금 이 일을 그냥 아까 말한대로 사실도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막 달리고 있는 건가. 이걸 다 지켜보고 있는 거다. 그쪽에선 어떤 당리당략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 보수성향의 국민들도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정부의 어떤 진정성 속에서 저는 평화를 온 국민이 바라니까 본인들도 한때는 전쟁 정당이냐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자기들 주의 주장을 하더라도 큰 틀의 흐름은 함께 하려고 하는, 전 그게 국가 지도력이라고 본다.

김만흠 진행자 : 통합지도력을 발휘하진 못했지만 해왔던 것은 진정성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건지. 황 소장은 여권 책임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김능구 : 그렇다. 저는 진정성은 충분히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한적이잖아요.

홍형식 : 제가 볼 때 저는 이렇게 본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에 비핵화 의지가 있느냐. 김 대표님은 그건 확실하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 누구도 함부로 거기에 대한 예단을 해서는 안 된다. 솔직히 김정은 국방위원장 마음속에 들어가 봤습니까? 그 누구도 들어가 본 적도 없고, 문재인 대통령도 내가 만나보니 의지가 명확하더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참 무책임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가장 바람직한 거는 핵을 보유를 하고서 핵 보유국가로서 자신이 북한의 미래를 펼쳐가는 게 제일 바람직할 겁니다. 핵보유국 인정을 받으면서.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핵 포기를 의사를 내비치는 것은 자발적 비핵화 의지라고 보지는 않는다. 이건 비자발적 비핵화 의지에서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주는 것이 북한의 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대단히 현실적 접근을 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본다.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 현 정부가 가장 큰 오류를 범한 게, 내가 여론을 조사하고 있지만 여론조사 80% 이것은 허수다. 여론조사 80%를 얘기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역대 최고의 지지율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80%가 역대 최고입니까? 김영삼 대통령 처음 지지율 이야기를 할 때 90%까지 나왔다. 

홍형식 : 두 번째. 김영삼 대통령 지지율 할 때는 5점 척도다. 다소 잘한다, 아주 잘한다, 다소 잘한다, 어느 정도 잘한다, 보통이다. 다소 잘 못한다, 아주 잘 못한다. 이 보통이라는 것을 넣어서 하는 조사였고, 김대중 대통령 초기도 그랬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옛날의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지지율로 하면 70% 안 넘는다. 60%대 밖에 안 나온다. 옛날식,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식으로라도 5점 척도 식으로 했으면 70%가 넘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마치 김영삼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더 높다, 김대중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더 높다. 즉, 국정운영에서 정세판단을 잘못해버린 거예요. 좋게 표현하면 너무 많은 자신감 업이 되어 버린 거고, 나쁘게 표현하면 국민들의 정서를 잘못 이해해서 오만해질 수 있던 부분인 거죠. 이 80%가 잘한다고 해도 아주 잘한다는 응답과 그냥 다소 잘한다, 어느 정도 잘한다는 응답의 비율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아주 잘한다는 응답이 그야말로 적극적 지지층이다. 그냥 다소 잘한다, 특히 집권 초기에는 허니문 기간이다. 국민들의 최대 흥행 국면에서 내가 잘하겠다고 의사표현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덕담해주는 성향으로 응답을 해준다. 아주 잘하지는 않는다는 평가보다도 조금, 다소 잘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거다. 그걸 합해서 80%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홍보는 그걸 합해서 아주 잘한다, 다소 잘한다를 합해서 하더라도 국정운영은 아주 잘한다는 그 지지율에 미니멈화 시켜놓고 국정운영을 하고 정세분석을 봤어야 됐는데 너무 국정운영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여론이, 이 현 정부의 지지를 전폭적으로 지지를 한다는 식으로 너무 쉽게 판단했고, 언론도 너무 쉽게 그렇게 갔던 거다.

김능구 : 근데 지금 아까 이야기했는데 비자발적 핵 폐기, 핵 포기 의사, 그렇게 봐야 된다고 했는데 북핵을 만들기 위해서 그 오만 것을 다 투자하고 했는데 그걸 자발적으로 누가 그걸 핵 폐기하고 싶겠습니까. 왜 비자발적 핵 폐기를 하기까지 됐느냐. 제가 아까 경제발전을 이야기를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위협이다. 미국이라는 데가 완전히 군사적 초강대국인데, 실제로 우리가 작년에 전쟁 불안일 때는 미국에서 계속 핀셋 포병이니 뭐니, 예를 들어 지금도, 어제 저녁에도 미국에 정통한 분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185군데의 요소가 있다 북한에. 근데 미국은 이것을 15분 안에 다 파괴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그거를 한편으로는 트럼프는 갖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김정은으로서는 그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 거다. 그래서 자기 희망사항이라 핵 보유하면서 그 다음에 체제보장 받을 수 있고, 그거 절대로 미국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홍형식 : 근데 그거는 사실 북한이 그 문제는 벼랑 끝 전술로서 계속 대치를 해오면서 대결구도를, 위기상황을 최대한 상승시키면서 승부수를 띄웠다. 그걸 통해서 협상을 하려고. 근데 문제는 그 협상을 갖기 전에 내부적으로 균열이 지금 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 미국, 또는 대한민국,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조여 오는 이 봉쇄가 조여 오면 조여올수록 현 그 강도가 높아질수록 북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과 북한의 시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반비례해서 커지고 있다는 거다. 그러다보니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통치기관이 통치력이 약화되는 거고, 내치에서 균열이 올 수 있는 위기의식이라는 거죠. 적어도 몇 번을 이야기합니다. 북한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평양에 있는 사람들만큼은 생존권을 보장해줘야 되는데 지금 평양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생존권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니 지금 쉽지가 않다는 거다.

황장수 : 저는 우리 입장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솔직히 말하면 북한을 누가 침략하나 핵이 없다고 해도. 미국이 북한을 침략하라고 해도 누가 돈을 줘도 미국이 북한을 침략하겠습니까? 할 리가 없다. 석유가 있나, 뭐가 있나. 2,500만 거지에 가까운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일만 남았는데. 그럼 북한이 자신들이 침략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위라고 주장한다는 그 논리 자체도 우스운 거다. 지금 6.25 정전 이후에 65년 동안 입니까? 무슨 남한과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공격적인 행위를 선제적으로 한 게 있습니까. 북한이 대부분 미국에 첩보선이나 첩보비행기를 격추시키고, 도끼 만행을 일으키고, 곳곳에서 문제를 수백 건 일으켜 왔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만든다는 것은 서로의 합의를 벗어나서 도발을 한 부분인데, 이 도발에 대해서 원점으로 회귀하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마치 북한 편에 서서 우리가 전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것처럼 한국의 좌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결국은 핵을 가지고 장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핵 쥐고 앉아서 미국을 보고 협상으로 끌어들여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한국이나 일본, 미국으로부터 돈을 뜯어내겠다는, 그래서 먹고 살겠다는, 약탈국가로 가겠다는 목적으로 핵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끝없이 이해를 하면서 자위적 차원에서 이해를 해줘야 되고, 미국이 북한에다가 선제적인 시혜조치나 평화조치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학교에서 사고 친 놈한테 선생이 너 다시 사고치지 말라고 선물을 줘야 된다는.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지금 북한이 한국하고 미국을 상대로 전쟁할 상대나 됩니까? 군사력이나 여러 가지 내부 경제 수준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를 지니기 위해서 북한을 달래야 한다는 논리도 웃기는 거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사회가 그간에 저는 엄청나게 친북 좌경화 되면서 사상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건 한국 국민이 한국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북한 입장에서 더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편화되고 있다. 특히 지식인 사회에서. 이거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만흠 진행자 : 그러니까 북한이 정권을 군사적이라든가 체제보장 주장은 근거 없는 가상 주장이라고.

황장수 : 나는 그 주장을 아무런 근거 없이 그런 거, 그거하고 한 개가 더 있다. 북한에 엄청난 희토류나 지하자원이 있어서 앞으로 한국이 경제가 살아난다. 북한에 무슨 희토류가 있나. 그게 있으면 중국이 벌써 다 점령했거나 벌써 다 개발해서 팔겠죠. 아무리 지하에 있어도 캐서 돈이 안 되면 그게 없는 거하고 마찬가지다. 한국에는 석유 없습니까? 한국 바다에는 없습니까? 인프라나 투자보다 캐는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안 하는 거다. 

유창선 : 북한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다.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고, 미국이라는 상대를 본다고 했을 때는. 생각을 해봅시다. 해마다 1년에도 몇 번씩 자기네 바다 코  앞까지 와서 공격적인 훈련을 해대고 있고, 그리고.

황장수 : 공격적인 훈련인 거 압니까? 훈련 중에 어떤 게 공격적이고, 어떤 게 방어적인 훈련인지 한 번 예시를 해보세요. 한미 연합훈련이 어떤 게 공격적이고, 어떤 게 방어적인지.

유창선 : 바로 평양 김정은 위원장 집무실로 가가지고 그야말로 제거를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거를 놓고서.

황장수 : 아니 그게 증거가 있습니까? 김정은 집무실을 제거한다는 증거 있습니까?

유창선 : 그건 수없이 보도가 됐던 거다 그거는. 수없이 됐던 거고, 평양 거기 지하를 뚫고 들어가는 무슨 폭탄이 있다. 그런 거 수없이 보도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김정은이 있는 곳을 타격을 한다는 거. 이건 공공연한 사실인데, 적어도 자기네를 공격할 수 있는 훈련을 수없이 1년에도 하고 있는 환경에서 어떻게 미국의 어떤 자기들에 대한 침공, 이거에 대한 위협이나 공포 이걸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건 역사적으로도 확인이 된 바다. 이라크가 그렇게 당했었던 거고, 아무 이유도 없이. 그리고 카다피가 그렇게 최후를 맞았던 거고, 어떤 그런 역사적인 경험들을 놓고 봐도 그렇고, 북한으로서는 미국이 정말 자신들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먼저 무장해제를 할 수 없다는 거. 이거는 입장을 바꿔서 북한의 입장으로 지금 상황을 바라본다면 그건 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요구라고 생각이 된다. 

김능구 : 아까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지금 현재 어쨌든 G2, 이른바, 미중의 패권 전쟁 부분들이 무역전쟁이라는 외피를 쓰고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기본적으로 이 속에서 우리 한반도의 평화도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 북한이 실제로 전에 고난의 행군 시대에, 그 점에서 중국보다는 오히려 북한이 미국의 옥수수 혜택을 많이 받았다. 그 때 200만 명이 아사가 됐었다. 그러면서 작년부터 이렇게 핵 실험이 진행되면서도 미국과 계속 서로 간에 소통을 추구했고, 또 진행해왔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 속에서 자기들이 미국에 대해서 입장을 완전히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 제안도 했다고 하고. 이건 확인되지 않는 거지만, 어쨌든 그런 점에서 북한, 특히 한반도가 차지하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 이런 부분에서 중국도 그 부분을 그냥 그대로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관한 해법에 있어서 그래서 남북 당사자들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남남 갈등을 해소하고, 함께 나누면서 입장은 다르더라도 같이 큰 흐름을 나가야 되듯이 남북관계도 마찬가지다. 서로 입장은 조금씩 결이 다르더라도, 지금 이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초강대국 G2의 세계 패권 전쟁에 있어서 우리는 그 하부 단위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위기감을 남북이 공히 가지고 있으리라고 보고, 그러면서 그 해법을 모색해 나가다 보니까 더욱 복잡하고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 이것이 세계적인 어떤 흐름에 있어 북의 비핵화라는 것은 본인도 살고, 한반도도 평화를 가져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또 그것을 미국과 중국이 반대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험난한 과정을 거치더라도 그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지난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고착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내년 2월 말까지는 그 부분에 대한 실타래는 풀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홍형식 : 제가 이제 작년도 우리나라의 북핵문제를 정부에서 다루었던 것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물론 북한이 ICBM 발사하고, 핵 실험을 하고 하니 시간표를 다 조절하는 게 쉽지가 않았던 면도 있었지만, 제가 보건대 북핵문제를 다루고, 한반도 문제를 다루기 이전에 내부 결집이 우선이었다. 내부에 의견조율을 하고, 결집하고, 힘을 더 기르고, 그 다음 남북문제를 풀어갔어야 됐는데, 물론 북한이 핵 실험을 하고, ICBM을 발사하는 과정에 대고 그 시간의 선후를 조정하는 게 쉽지 않은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볼 때는 서둔 면이 있다. 오히려 남북문제를 진행하면서 내부 문제를 나쁘게 표현하면 덮으려고 하는, 북한문제가 해결됐을 때의 새로운 시스템이나 체제에서 내부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 선후를 이렇게 잡았던 부분이 있어서 이 남북문제를 풀어가면서 내부의 통합을 가져오지 못하고, 오히려 때에 따라서는 남남 갈등을 갖고 오게 했던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거를 제가 말씀드린다. 그리고 중국 이야기를 했지만, 중국은 지금 G2라고 이야기를 표현하기가 참 민망할 지경까지 가 있다. 중국이 지금 외환보유고가 3조 달러가 아직 안 무너졌다. 아마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외환보유고가 3조 달러가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는 재미있겠죠?

김만흠 진행자 : 홍 소장님은 우리 패널 중에서 항상 중국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던데.

홍형식 : 왜냐면 지금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북한은 중국이 지지를 안 해주면 북한은 독자적으로 군사적이든 경제적이든 자립할 수 없는 국가다. 그래서 중국이 G2의 위상이 무너졌다 했지만 중국이 북한의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냐, 없냐가 나는 남북문제를 푸는데 있어 중요한 쟁점으로 보는 거다. 근데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가 3조 달러 외환보유고가 있지만, 현재 지금 부채가 27조입니다. 거의 30조 달러에 가까운데, 외환보유고의 공식적으로 잡힌 부채가 10배 가까이 되고, 문제는 공개되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부채가 10조 달러가 넘는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중국은 사실상 지금 존속 가능하기 어려운 경제 체제에 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원래 11월 파산을 보면 급상승하고 있다. 지금 중국 정부는 체제,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는데 지금 급급한 상황에 와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더 이상 북한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근형 ① “2020총선 최대 격전지 ‘TK’, 적절한 인물 투입”
내년 총선의 승리가 절실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을 책임질 전략기획위원장에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근형 윈지코리아 대표를 내정했다. 그만큼 다음 총선에서 여론의 지표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책임지게 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도 PK도 아닌 TK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여론조사비서관을 지내고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근형 대표는 집권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겸임하며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윈지코리아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상황과 함께 내년 총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와 관련한 질문에 “격전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이야기에서 호남이 될 수도, 부산경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승부를 대구경북에 봐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수도권도 중

[카드뉴스] ‘블랙먼데이’ 코스닥시장에 발동한 사이드카란?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지난 5일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모두 급락해 '검은 월요일'이라 불립니다. 코스피는 2.56% 하락해 200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스닥지수의 낙폭은 더 컸습니다.코스닥은 7.48%까지 떨어지면서 이날 하루 동안 시가총액이 15조6900억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코스닥지수가 6% 이상 하락하자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조치를 내리는데요. 그 조치가 일명 ‘사이드카’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매매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거래 방식입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주식 매매 주문을 하도록 설정돼 있습니다.주로 자금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수의 주식 종목을 대량으로 거래할 때 활용합니다. 즉 사이드카를 발동하겠다는 것은 대량매매를 부분적으로 차단해 급변동하는 증시를 안정시키겠다는 말인거죠. 사이드카는 코스피시장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의 상승 또는 하락세를 1분간 지속할 때 시행됩니다.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선물가격이 6% 이상, 코스닥지수가 전 거래일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이 동시에 1분간 지속될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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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황교안 ‘벙어리’ 발언, 장애인 비하...공식사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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