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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 칼럼] 대통령 지지율, 새해에는 반등할까?

문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지난 11월 9일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발탁을 시작으로 인사, 정책 기조, 메시지 등 전방위적 측면에서 대통령이 직접 경제와 민생의 고삐를 다잡고 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최근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이 있다.

지난 12월 셋째주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전화면접조사 결과,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45%, 부정평가는 46%, 평가유보 및 응답거절층은 8%였다.[응답률 1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비슷한 시기 YTN-리얼미터가 전국 성인남녀 2,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RS+전화면접조사에서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7.1%, 부정평가는 46.1%, 잘 모름 6.8%로 집계됐다. [응답률 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최근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과 부정평가는 엇비슷한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1년 6개월, 전체 임기의 1/3 기간 동안 대통령 지지율은 두 번 크게 하락했다.

1차는 평창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 비트코인 거래소 폐지, 평화/평양올림픽 실검 경쟁 논란과 제천 화재사건 등이 있었던 1월 중하순 시점이다. 2차는 유럽 5개국 순방에 대한 언론의 부정적 평가, 코스피 하락 장세, 서울교통공사 고용 세습 특혜, 유치원 비리, PC방 살인사건, 숙명여고 시험지유출 논란 등 민생 이슈가 집중되었던 10월 중하순이다.

두 차례 지지율 하락의 공통점은 첫째. 민생과 안전 이슈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빨간불이 켜졌음을 의미한다.

둘째, 20대의 낙폭이 지지율 하락을 견인한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추진 정책과 국민여론 사이에 인식의 격차가 생겼음을 뜻한다.

셋째. 경제 이슈가 고용지표, 증시, 경기선행지수 등 다양한 통계적 수치를 통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가리킨다.

현재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언론들은 20대와 영남 지지층 이탈을 연일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 층은 이탈 못지않게 지지율의 탄력 회복성도 높다는 점은 간과하고 있다.

또한 문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 빠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한국갤럽의 연령별 지역별 1년 7개월 데이터 평균을 보면 핵심 지지층인 30대와 호남은 여전히 견고하다.

집권 2년기 역대 정부 대통령 지지율 역시 한국갤럽 자료를 보면 문대통령의 성적표는 매우 양호하다.

결론적으로 1년 이상 70% 선을 유지했던 높은 지지율이 지방선거 압승 이후 첫 번째 조정기를 거치는 과정이지만 핵심지지층은 여전히 국정 운영의 버팀목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그럼 문대통령 지지율의 가장 큰 특징인 ‘반등’은 언제쯤 일어날까? 또는 일어나지 않을까?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탄핵과 여야간 정권교체를 이뤄낸 촛불민심의 ‘정서적’ 지지를 기반으로 한다. 이는 역대 어느 대통령에게서도 볼 수 없는 현상으로 집권 초엔 ‘지못미 지지율(지켜주지 못해 미안해)’로도 불렸다. 즉, 노무현 대통령처럼 비판적 지지를 했다가 대통령이 불행해지는 경우를 만들지 않겠다는 심리적 응원이 바탕이 되어 크고 작은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어 왔다.

한편,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미디어 이벤트’를 꼽을 수 있다. ‘미디어 이벤트’는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글로벌 스포츠 행사나 G7 가입, 유엔 상임이사국 선출 등 외교적 이슈들을 사례로 들 수 있다. 남북 정상회담 역시 ‘미디어 이벤트’에 속한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국민들은 대한민국에 새로운 길을 내는 과정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성과에 대해 인내심을 보이는 것 같다.

위의 두 가지 배경을 본다면 대통령 지지율은 반등의 여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는 노무현 정부 임기 4년차였던 2006년의 데자뷰 같다. 부동산 종부세 논란을 막 빠져나온 노무현 정부에 대해 야당과 언론은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경제실패 대통령’이라며 십자포화를 퍼부어댔다.

결국 대통령 지지율이 회복 기미없이 추락하자 당시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노대통령과의 차별화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다음해 대통령선거에서 ‘연평균 경제성장 7%’를 표방하며 ‘경제대통령’을 들고 나온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게 정권을 내준다.

다시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가 대통령 지지율은 반등할 것인가?

첫째. ‘레임덕’이라며 대통령의 대표 정책들을 공격하는 것과 관련해 현 정부는 문제를 해결할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있다. 그리고 민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행동에 옮기고 있다.

둘째. 현재의 정상적인 지지율 조정 국면을 ‘데드크로스(dead cross)'로 규정하는 정치공세와 관련해 국민들은 아직 현 정부를 견제하거나 대체할만한 대안세력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2006년’ 학습 효과 때문인지 거세지는 ‘경제 위기론’ 앞에 청와대와 집권 여당은 단결해 있다. 그리고 현재의 경기 침체는 전세계적 현상으로 기술력의 진보에 대해 생활현장 전반에 혁신과 개혁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와 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현 정부는 새해에 반등의 모멘텀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슈] ‘친문’ 김경수, 드루킹 족쇄 풀리면 대권주자 변수될까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친노·친문의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차기 대권의 변수로 작동할지 주목된다. 오는 11월 ‘드루킹 사건’ 항소심 판결이 남아있지만, 이 족쇄가 풀린다면 대권판에도 격랑이 일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판도는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양분하고 있다. 20일 발표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기관 실시 9월 3주차 NBS(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결과 이 대표와 이 지사가 24% 동률을 기록했다. (*지난 17~19일 전국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1017명 대상으로 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방식으로 진행. 응답률은 30.3%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두 사람이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친문’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지사의 경우 아직 지난 2017년 대선 경선 당시의 감정적 앙금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고,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로서 분명한 접점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은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카드뉴스] 메모는 쉼표, 기록이 마침표

봉준호 감독에게 기자가 물었다. “도대체 그런 창의성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도 하루 수백 번씩 찬스가 있을 거예요. 자극과 영감은 도처에 널려 있어요. 어떻게 캐치(메모)하느냐의 문제죠. 일상에서 주운 이미지(메모)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고는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이때다 싶을 때 꺼내 연결시키는 거죠.” “글쓰기의 비결은 메모와 백업” 소설가 김영하 <알쓸신잡> “스티브 잡스의 천재성은 기존의 제품들을 연결하고 개량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편집 능력이다.” <티핑 포인트> 저자 말콤 글래드웰 “글쓰기에는 법도가 있다. 소송하는 사람이 물증이 있어야 하고 장사치가 물건을 들고 사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 아무리 진술이 분명하고 올바르다 하더라도 물증이 없다면 이길 수 없다. 글을 쓰는 사람은 경전을 여기저기 인용해 자기 생각을 밝힌다.” 연암 박지원 <허생전> “꿀벌은 이 꽃 저 꽃을 빨아 꿀을 만든다. 그러나 그 꿀은 전적으로 꿀벌의 것이다. 나는 내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의 말을 빌린다. 남에게서 빌려온 구절을 변형하고 혼합해서 자기 작품, 자기 판단으로 만든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 <수상록>


'친문' 유시민, ‘알릴레오’ 유튜브 방송 재개…차기 대권 도전설 모락모락
총선 직전 ‘범여권 180석’ 전망 발언으로 정치비평 중단을 선언했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다음달 재단 유튜브 채널인 ‘유시민의 알릴레오’ 방송을 재개한다. 유 이사장은 대표적 친문(親文) 인사중 하나다 도서 비평을 중심으로 재개될 유 이사장의 유튜브 활동은 추석 연휴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이정희 전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조수진 변호사가 진행을 맡고, 전문가들을 초청해 대화를 나누는 방식이 될 예정이다. 사실 유 이사장은 실제로 지난해 대선후보 지지율 조사에 이름이 올라가는 등 범여권의 대선 주자 중 한 명으로 여겨졌다. 다만 유 이사장 본인은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 등에서 자신을 빼달라는 공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보내는 등 대권 도전설을 부인해왔다. 이에 대해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부정적이다. 1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 이사장이 (대권 가도에 있어) ‘살아 있는 카드’입니까?”라고 질문받자 “본인이 안 하겠다는 거 아녜요? 받아들여야 한다. 책 쓰고 이런 쪽을 원래 더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못 박은 바 있다. 이 대표는 이어 “차기를 준비시킬 의도 그런 것 아니었다. 노무현 대통령을 잘 알면서 재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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