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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 칼럼] 대통령 지지율, 새해에는 반등할까?

문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지난 11월 9일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발탁을 시작으로 인사, 정책 기조, 메시지 등 전방위적 측면에서 대통령이 직접 경제와 민생의 고삐를 다잡고 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최근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이 있다.

지난 12월 셋째주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전화면접조사 결과,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45%, 부정평가는 46%, 평가유보 및 응답거절층은 8%였다.[응답률 1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비슷한 시기 YTN-리얼미터가 전국 성인남녀 2,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RS+전화면접조사에서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7.1%, 부정평가는 46.1%, 잘 모름 6.8%로 집계됐다. [응답률 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최근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과 부정평가는 엇비슷한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1년 6개월, 전체 임기의 1/3 기간 동안 대통령 지지율은 두 번 크게 하락했다.

1차는 평창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 비트코인 거래소 폐지, 평화/평양올림픽 실검 경쟁 논란과 제천 화재사건 등이 있었던 1월 중하순 시점이다. 2차는 유럽 5개국 순방에 대한 언론의 부정적 평가, 코스피 하락 장세, 서울교통공사 고용 세습 특혜, 유치원 비리, PC방 살인사건, 숙명여고 시험지유출 논란 등 민생 이슈가 집중되었던 10월 중하순이다.

두 차례 지지율 하락의 공통점은 첫째. 민생과 안전 이슈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빨간불이 켜졌음을 의미한다.

둘째, 20대의 낙폭이 지지율 하락을 견인한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추진 정책과 국민여론 사이에 인식의 격차가 생겼음을 뜻한다.

셋째. 경제 이슈가 고용지표, 증시, 경기선행지수 등 다양한 통계적 수치를 통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가리킨다.

현재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언론들은 20대와 영남 지지층 이탈을 연일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 층은 이탈 못지않게 지지율의 탄력 회복성도 높다는 점은 간과하고 있다.

또한 문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 빠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한국갤럽의 연령별 지역별 1년 7개월 데이터 평균을 보면 핵심 지지층인 30대와 호남은 여전히 견고하다.

집권 2년기 역대 정부 대통령 지지율 역시 한국갤럽 자료를 보면 문대통령의 성적표는 매우 양호하다.

결론적으로 1년 이상 70% 선을 유지했던 높은 지지율이 지방선거 압승 이후 첫 번째 조정기를 거치는 과정이지만 핵심지지층은 여전히 국정 운영의 버팀목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그럼 문대통령 지지율의 가장 큰 특징인 ‘반등’은 언제쯤 일어날까? 또는 일어나지 않을까?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탄핵과 여야간 정권교체를 이뤄낸 촛불민심의 ‘정서적’ 지지를 기반으로 한다. 이는 역대 어느 대통령에게서도 볼 수 없는 현상으로 집권 초엔 ‘지못미 지지율(지켜주지 못해 미안해)’로도 불렸다. 즉, 노무현 대통령처럼 비판적 지지를 했다가 대통령이 불행해지는 경우를 만들지 않겠다는 심리적 응원이 바탕이 되어 크고 작은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어 왔다.

한편,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미디어 이벤트’를 꼽을 수 있다. ‘미디어 이벤트’는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글로벌 스포츠 행사나 G7 가입, 유엔 상임이사국 선출 등 외교적 이슈들을 사례로 들 수 있다. 남북 정상회담 역시 ‘미디어 이벤트’에 속한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국민들은 대한민국에 새로운 길을 내는 과정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성과에 대해 인내심을 보이는 것 같다.

위의 두 가지 배경을 본다면 대통령 지지율은 반등의 여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는 노무현 정부 임기 4년차였던 2006년의 데자뷰 같다. 부동산 종부세 논란을 막 빠져나온 노무현 정부에 대해 야당과 언론은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경제실패 대통령’이라며 십자포화를 퍼부어댔다.

결국 대통령 지지율이 회복 기미없이 추락하자 당시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노대통령과의 차별화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다음해 대통령선거에서 ‘연평균 경제성장 7%’를 표방하며 ‘경제대통령’을 들고 나온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게 정권을 내준다.

다시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가 대통령 지지율은 반등할 것인가?

첫째. ‘레임덕’이라며 대통령의 대표 정책들을 공격하는 것과 관련해 현 정부는 문제를 해결할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있다. 그리고 민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행동에 옮기고 있다.

둘째. 현재의 정상적인 지지율 조정 국면을 ‘데드크로스(dead cross)'로 규정하는 정치공세와 관련해 국민들은 아직 현 정부를 견제하거나 대체할만한 대안세력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2006년’ 학습 효과 때문인지 거세지는 ‘경제 위기론’ 앞에 청와대와 집권 여당은 단결해 있다. 그리고 현재의 경기 침체는 전세계적 현상으로 기술력의 진보에 대해 생활현장 전반에 혁신과 개혁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와 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현 정부는 새해에 반등의 모멘텀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능구의 총선진단] 미래통합당 출범과 더불어민주당의 대응 방향
17일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전진당이 합쳐진 미래통합당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분열했던 보수정당이 총선을 58일 앞두고 다시 하나로 뭉친 것이고, 여기에 보수성향의 시민단체와 일부 청년정당 등이 합류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맞서는 보수의 단일 대오가 갖추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105석, 새로운보수당 7석, 전진당 1석 등, 총113석의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비례대표전문 자매정당인 5석의 미래한국당과 함께 21대 총선에 나서게 됩니다. 미래통합당의 출범, 보수통합의 완성인가? 미래통합당의 출범으로 이번 총선 최대 변수로 지적되어 온 보수통합 논의는 일단락되는 모습입니다. ‘통합만이 살 길’이라는 인식을 함께 하는 보수 세력들이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저지한다’는 명분하에 뭉쳤습니다. 여기에 김근식 교수와 김영환, 문병호 전의원 등 옛 국민의당 세력들이 합류하면서 이념적 스펙트럼을 중도까지 넓혔다는 평가가 있을 만큼, 외견 상의 통합은 성공적으로 보입니다. ‘이제 한번 해볼 수 있겠다’는 것이 출범식이 열린 의원회관 대회의실의 분위기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내부를 들여다보면 많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한국당의 집단지도체제를 이어


[여성 출마자 특집 ⑤] 김소정 “여성들이 정치 뛰어들어 선진국형 정치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편집자주]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가 예상되는 여성 정치인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폴리뉴스는 이들 여성 정치인들에게 총선 출마의 변 및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소정 변호사가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부산 사하갑’ 지역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엄청난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무려 다섯 명의 한국당 예비후보가 등록했으며 현역 의원인 최인호 의원의 경쟁력도 강하다는 평가이기에 치열한 싸움이 예고된다. 사하구의회 구의원과 부산 사하갑 당협위원장 출신인 김 변호사는 13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성 신인 정치인으로서의 포부에 대해 묻자 “여성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차별을 받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당했던 경험은 별로 없다. 남존여비라는 말도 다소 생소하고, (내가 속하는) 97세대는 기존의 세대에 비해 성차별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라며 “정치는 치밀한 논리와 합리적 설득의 과정으로 변모해야 하고, 이제는 여성들이 정치에 뛰어들어 선진국형 정치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정치 입문의 계기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국회 인턴으로 근무할 때 석유 가격의 부당함을 폭로하는 보도자

[카드뉴스] 케이뱅크 ‘운명의 2월’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대출영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지난해 6000억 규모 증자가 불발되면서 자본금이 바닥났기 때문인데요. 증자를 주도하려던 KT는 당시 담합혐의로 공정위 제재와 검찰 고발이라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KT의 케이뱅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습니다. 케이뱅크가 증자에 실패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케이뱅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못다 한 자본 확충 재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KT를 위한 특혜 법안이라면서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거셉니다. 케이뱅크가 회생기회를 잡고, 대출 영업 재개에 성공할 수 있을지 2월 임시국회에 관심이 쏠립니다.

[카드뉴스]“우한 폐렴 시급” 식약처가 인증한 마스크 알아보기

[폴리뉴스 황수분 기자]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있다. 어디서 어떻게 감염자들을 만날지 알 수 없기에 보건복지부는 마스크와 손 씻기 외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덕분에 마스크의 판매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품절 대란을 겪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에는 'KF' 이른바 코리아필터 수치가 표시돼 있는데 뒤에 붙는 숫자는 호흡과 여과에 관한 성능을 나타낸다. KF90이상을 사용하면 그만큼 미세입자를 더 잘 막아줄 수 있어 효과가 뛰어나지만 호흡이 곤란하기 때문에 KF80 또는 KF94 등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동아제약은‘더스논 마스크’를 출시했다. KF94 제품으로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크기에 따라 대형과 소형 두 가지 종류로 판매되며, 코 받침과 끈 조절 기능이 있어 얼굴 크기에 맞게 밀착시켜 사용할 수 있다. ▶ 동성제약은 '메디가드' 마스크를 출시했다.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80, KF94, 아이를 위한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94, 메디가드 건강마스크 화이트·블랙으로 총 5종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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