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카카오 카풀 등 공유경제 시스템 도입 문제를 ‘사회적 빅딜(대화와 타협)’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이원화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7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단과의 만찬 자리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정부 내에서 논의 중”이라며 “가장 비중 있게 중점적으로 검토되는 것은 ‘구간설정위원회와’와 ‘결정위원회’로의 이원화”라고 말했다.

현재 고용노동부 소속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9인, 노동자위원 9인, 사용자위원 9인 등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 수준은 이들 위원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결정해 왔다.

반면 홍 부총리가 언급한 이원화 방안은 최저임금위원회 내에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해당 구간 내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는 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이때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 위원으로만 구성한다. 이들이 합리적인 최저임금 상·하한 인상구간을 설정하면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결정위원회가 해당 구간 내에서 실제 최저임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위원을 어떻게 구성할지, 위원을 누가 구성할지, 위원회가 결정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등 여러 변수가 있다”며 “이에 대해서 정부가 가장 합리적 방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내년 1월말까지 마련해 2월에 입법 절차를 거친 뒤, 2020년 최저임금 논의는 새로운 틀에서 시작할 것이라는 정부 구상을 전했다.

홍 부총리는 또한 최근 노동부가 마련한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수정안)에 반대하는 경영계와 내년 1월쯤 만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법정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고, 산정 기준 시간에서 약정휴일(노사가 취업규칙 등에 따라 약속한 휴일)은 약정휴일을 제외하는 쪽으로 개정안을 수정해 재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재상정된다.

그는 해당 개정안이 “노사 간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한 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내주 국무회의에 관련 안건이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 밖에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에 대해 “샌드박스 활용, 사회적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 규제로 인해 개인이 부딪히는 문제 해결 등 3가지에 역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카카오 카풀 등 공유경제 시스템 도입 문제는 “공유경제처럼 큰 규제인데 풀리지 않는 것은 사회적 빅딜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한 대타협을 실행할 뜻을 밝혔다.

홍 부총리가 주축이 된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과 김동연 전 부총리 중심의 1기 경제팀의 다른 점은 무엇이냐는 질문엔 “가장 큰 것은 시장에서 여러 가지로 제기된 정책에 대해 귀 기울이고 정책적 방향을 보완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