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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스페셜인터뷰] 조민③ “아직 판은 깨지지 않았다…김정은 답방은 전략적 선택”

2018 한반도 정세 평가와 전망

제3차 남북정상회담, 사상 최초 북미정상회담이 연달아 열리며 북핵문제 해결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 답방 무산 등 교착상태에 빠진 2018년 한해를 마무리하며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18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협상 판은 깨지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전략적 선택”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답방이 한반도 분단사에 큰 획을 긋는 과업으로 우리가 한 번은 반드시 겪어야 할 통과의례”라면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얻지 못하면 김 위원장에게 부메랑이 될 수 있고, 북미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불신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며 “김 위원장 입장에서 답방이 매우 신중할 수 밖에 없다. 답방을 강청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조 원장은 동북아 지역 역학 관계에 대해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으로 미국의 퇴장과 함께 중국 주도의 패권 구도가 형성되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미국은 북핵의 완전한 해결을 바라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 보유 억제는 원하지만 이 과정에서 북한 체제가 흔들려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 가능성이 나타나는 상황은 거부한다”며 “이런 상황에 대비해 북한 지역에 군사개입 전략을 마련해 놓았다. 우리에겐 엄청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미국이 대중 억지 전략 카드로 일본의 재 무장화, 일본의 핵보유 전략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면서 “미일 파트너십을 최고도로 끌어올리는 전략을 추진하는 와중에 한일관계가 매우 곤혹스런 국면에 처했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조 원장은 “2019년 북핵 문제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 변화 속에서 한국이 ‘전략적 이니셔티브’를 구사할 것인지 ‘밴드왜건(편승) 전략’을 택해야 하는지 차분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민 원장은 고려대 대학원 정치학 박사로 민족통일학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 선문대 초빙교수를 맡고 있다.

다음은 김능구 대표와 조민 원장의 관련 인터뷰 전문이다.

-이러한 상황 변화 속에서 북한의 입장이나 대외전략은 어떻게 나올까

북한 2019년 신년사가 주목된다. 비핵화와 관련하여 북한이 주도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미국의) 핵위협’ 없는 평화를 강조할 수 있다. 2018년의 비핵화 ‘선제 조치’를 부각하면서 “선의를 선의로 받아들일 것”을 호소하는 한편,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의 부당성’을 역설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협상 판은 깨지지 않았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자제하면서 신중하게 기대감을 내비칠 수 있다. 특히, 비핵화 결단 메시지는 기대하기 힘든 가운데 ‘자력갱생’, '환상을 갖지 말라' 등 보수적 언술이 나타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더 나아가 북미협상의 중장기 전략 구도 위에서 ‘고립주의 전략’으로의 회귀와 각오 표출도 예상된다. 

이제 김정은 위원장 답방 문제를 얘기해보자. 문제는 과연 북미 협상 타결 이전에 답방이 이루어지겠느냐 하는데 있다. 상황을 좀 더 냉정하게 파악하면 좋겠다. 김 위원장의 답방은 분명 한반도 분단사에 큰 획을 긋는 과업으로 적극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답방으로 남남갈등이 증폭되겠지만 북한 내부의 충격과 혼돈도 예사롭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 최고 책임자의 답방은 그 스스로 약속한 일인데다, 우리가 한 번은 반드시 겪어야 할 통과의례 아니겠는가. 그런 점에서 김 위원장의 답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고위 당국자 간 서로 빈번하게 오고 가고 해야 좋다. 그렇게 되면 남북 화해협력의 지평이 크게 넓혀지고 남북한 모두 서로가 충분히 이해하고 함께 변화하는 가운데 북한의 개혁 개방이나 주민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겠는가. 

그러나 답방도 전략적 선택이다. 제재 국면에서 답방의 실질적인 성과를 얻지 못한다면 답방 결과는 김 위원장에게 부메랑이 될 수 있다. 더욱이 김 위원장의 답방이 핵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북미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불신과 오해를 불러일으켜 전략적 우(愚)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저런 사정으로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답방이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다. 답방을 강청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강청한다고 평양이 들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를 보다 큰 틀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주변국들의 세계전략 속에서, 그리고 동북아 지역의 역학 관계와 전략 구도 차원에서 보다 거시적으로 봐야 할 때 아닌가

미국 조야에서는 북한의 핵 포기는 언술적 차원에 불과하며, 북한 체제의 특성상 진정한 핵 포기 결단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대중 전략 차원에서 북핵의 완전한 해결을 바라지 않을 수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 정착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과연 미국이 우리가 바라는 평화체제 구축에 적극 나설까.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단계적인 퇴장과 함께 중국 주도의 패권 구도가 형성되는 상황은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통제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북한의 도전 도발은 미국의 전략적 이익 차원에서 ‘필요악’으로 여길 수 있다. 

그와 함께 우리는 중국의 입장도 경계해야 한다.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는 억제되어야 하지만,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북 압박 과정에서 체제 불안정이 초래되는 상황을 더욱 우려한다. 말하자면 비핵화는 바라지만 압박과 제재로 북한 체제가 흔들려 국경 지역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거나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 가능성이 나타나는 상황은 거부한다. 중국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북한 지역에 군사개입 전략을 마련해 놓았다. 이 공공연한 사실이 우리에겐 엄청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렇듯 미국이 북핵 문제를 대중 전략과의 연계 또는 하위 변수로 접근할 경우, 북한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서두르지 않을 수 있다. 미국은 대중 억지 전략의 결정적 카드로 일본의 재 무장화, 특히 일본의 핵보유 전략의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고 있다. 일본의 재무장과 핵보유는 한국, 대만 등 동북아지역 ‘핵 도미노’로 이어져 중국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군비증강은 사실 우리에게도 커다란 딜레마가 된다. 최근 미국은 독자적 역량에 의한 대중 억지의 한계와 한미동맹의 제약 속에서 미일 파트너십을 최고도로 끌어올리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한일관계는 그야말로 매우 곤혹스런 국면에 처했다. 우리는 지금 과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미래로 가는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우리가 정말 국제사회에서 합당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품격 있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는 올바른 길로 가고 있나?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이른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제대로 가닥을 잡아 나가고 있는지, 혹 다시 한 번 점검해 봐야할 문제점은 없는지

2019년 북핵 문제를 둘러싼 미중 관계, 북미 관계 등 동북아 정세의 변화 속에서 한국이 ‘전략적 이니셔티브’ 구사해야 하느냐 그렇잖으면 ‘밴드왜건’ 즉, 편승전략을 택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차분히 따져볼 때다. 남북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구축의 주도적 역할은 당연하며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주도적’ 전략 구상이 제대로 관철되고 있는가? 의도와 성과를 냉정히 점검해봐야 한다. 미중 패권전쟁의 향방, 북한 체제의 성격과 미래 전망, 미북 비핵화 협상 국면 추이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한 현실적이고 탈이념적인 진단이 절실하다. 

남북은 함께 가야 한다. 그러나 남북한 간의 차이는 깊고 크다. 이는 경제적, 이념적, 체제적 차이의 문제만이 아니다. 바로 문명적 수준의 차이로 볼 수 있다. 우리 한국의 헌법 정신이 무엇인가. 바로 ‘자유, 민주, 인권, 복지, 평화, 국제협력 등’으로 그야말로 문명사회의 가치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북한의 당 규약이나 헌법을 한 번 들여다보라.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배타적 반외세 그리고 문명사회와의 단절과 고립을 함축하는 ‘자주’, ‘민족’ 등은 21세기 정치학에서 이미 오래 전에 사어(死語)가 되었다. 더 이상 개방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문명국가의 정치적 언어가 아니라는 말이다. 

남북한 차이는 바로 문명 수준의 차이에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러한 북한, 더욱이 핵무기에 저렇게 집착하는 북한 통치층과 손을 잡고 대화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냉엄한 현실이다. 그러나 북한 주민의 입장을 한 번 생각해보자. 북한 주민들이야말로 인간다운 삶을 위해 북한 통치층에게 핵무기 포기를 요구할 당당한 권리가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존중해야 한다. 

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하여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다. 과연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완화 설득으로 북한 비핵화 추동이 가능하며, ‘중재자’의 역할인가?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수립 문제는 미중 패권전략의 향방과 연동되어 있는 하위체제로 본다면, 이런 구도에서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구축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유리한가 또는 불리한가? 마지막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미국 없는 동북아’ 즉, 탈미(脫美)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면 ‘탈미ㆍ친중’ 노선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가능하며, 남북협력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까? 
 

















[4·3 보궐 창원성산] PK 민심 ‘가늠자’...황교안 ‘첫 성적표’vs 故 노회찬 ‘지역구 사수’
4월3일 보궐선거가 2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故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간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내달 3일 치러지는 보궐선거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 의미는 남다르게 작용한다. 故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의 경우 더욱 그렇다. 정의당에 ‘창원·성산’은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만큼 반드시 사수해야한다는 사명감과 함께 평화·정의 교섭단체를 다시 꾸릴 수 있는 중요한 1석이기도 하다. 반면 한국당에게 이번 선거는 황교안 대표 체제의 첫 과제이자 첫 성적표다. 때문에 황 대표 역시 최근 일정을 ‘창원·성산’에 몰입하며 성과내기에 나섰다. ▲황교안, 첫 성적표 ‘창원·성산’ 황 대표는 11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산중공업 후문에서 4·3 보궐선거 창원·성산 강기윤 예비후보와 함께 출근길 인사에 나서며 표심 모으기에 나섰다. 황 대표는 이날 “규모는 크지 않지만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과 민생 파탄, 안보 불안을 심판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다. 그는 취임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경남 창원 경남도당 사무실에서 열고 “우리 한국당이 반드시 두 곳(경


[스페셜인터뷰] 조민① “30년 핵협상 줄다리기 패배…하노이 회담, 북한에겐 참사다”
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북미협상 결렬에 대해 “북한 입장에서는 하노이 참사“라고 평가했다. 그는 30년에 걸친 북한과 미국의 핵협상에서 “북한이 핵무기 한 방으로 승리하는 듯 했지만, 하노이 결렬로 (승리)문턱에서 넘어지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렬로 미국은 행정부와 여야정치권, 언론 등 모두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소리를 내며 국론통일을 이루었지만, “북한은 내상이 깊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의 결렬 요인으로는 싱가포르 회담 수준의 합의로는 조야를 설득하기 힘들어진 미 국내정치 상황의 변화와 이를 간파하지 못한 ‘평양팀의 협상전략 실패’를 꼽았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미국이 협상테이블에 올린 ‘북한 비밀 핵시설의 폭로’를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기의 담판이 ‘우발적’ 또는 특정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전두환,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재판관할 이전 신청도
[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은 11일 첫 재판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에서 진행된 공판에 출석한 전씨는 변호인,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출석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전씨가 회고록에 허위 내용을 적시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국가기록원 자료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등으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전씨 측은 특히 조 신부가 주장하는 5월 21일 당시 헬기 사격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5·18 당시 광주에서 기총소사는 없었으며 기총소사가 있었다고 해도 조 신부가 주장하는 시점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면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전두환 전 대통령은 본인의 기억과 국가 기관 기록, (1995년) 검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확인된 내용을 회고록에 기술했다”고 말하며 전씨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정 변호사는 또 형사소송법 319조를 근거로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하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전씨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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