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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스페셜인터뷰] 조민② “핵무기는 북한 정권의 보검…‘경제발전 위해 핵 포기’ 주장은 위험한 속단”

2018 한반도 정세 평가와 전망

제3차 남북정상회담, 사상 최초 북미정상회담이 연달아 열리며 북핵문제 해결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 답방 무산 등 교착상태에 빠진 2018년 한해를 마무리하며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18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밝힌 비핵화 개념은 여전히 모호하고 불투명하다”고 밝히고 “북한은 핵무기를 ‘정권의 보검’으로 여긴다. 북한이 경제발전을 목표로 핵 포기를 결단했다는 주장은 매우 무책임하며 위험한 속단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교착 국면이 지속되고 있지만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화해협력 분위기는 상당히 고무적”이라면서도 “북한이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발사를 자제하면서 협상 틀은 깨지 않은 상태이지만, 핵미사일 실험이 재개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현재의 교착상태에 대해 “미국은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하면서 ‘트럼프식 전략적 인내’ 방침을 내보이고 있고, 북한은 ‘버티기 전략’으로 파키스탄처럼 핵보유국 지위를 전제로 국제사회로부터 정상 국가로 인정받으려는 생각’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미 협상 시나리오로 다음 세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교착 국면의 지속·장기화, 둘째, 잠정 합의 국면, 셋째, 결렬 파국 국면이다. 조 원장은 “시나리오 1에서 2로 나아갈 수 있으며, 시나리오 1과 2의 궁극적 실패로 결렬 파국 국면인 시나리오 3으로 급진전될 수도 있다”면서 “예상을 반드시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희망적인 사고’도 자제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충고했다.

조민 원장은 고려대 대학원 정치학 박사로 민족통일학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 선문대 초빙교수를 맡고 있다.

다음은 김능구 대표와 조민 원장의 관련 인터뷰 전문이다.

-무엇보다 비핵화 문제가 핵심 사안인데 지금 이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북한이 바라는 제재완화 문제는 어떻게 될까?

지금 비핵화 협상 지연으로 북미 교착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낮은 수준이지만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화해협력 분위기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비핵화 상황을 보면,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확신하기는 어렵다. 북한의 ‘선 체제보장(제제 해제), 후 비핵화’(핵 폐기는 최종 출구)의 협상 전략은 변하지 않았다. 

핵 프로그램 전반이 비핵화 대상이라면, 이는 ‘현재+미래 핵’ 및 ‘과거 핵’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는 ‘핵물질, 핵폭탄, 핵시설, 핵과학 역량(과학자/기술자 2,200여 명 추산)’ 등을 망라할 수 있다. 여기서 북한은 ‘미래 핵’ 포기, 즉 앞으로 더 이상 핵을 만들지 않겠다는 데에 대한 대가로 대북적대시정책 폐기(종전선언) 및 제재완화 전략을 추구해왔다. 물론 미국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며, CVID(FFID) 원칙 하 강력한 제재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denuclearization)’에 세 번 사인했으나, 현재까지 그가 핵 역량을 포기할 것이라는 어떠한 조짐도 없는 상태이다. 그가 밝힌 비핵화 개념은 여전히 모호하고 불투명하다. 핵무기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체제보장과 김정은 정권 안보의 핵심 사안으로, 정권의 ‘보검’(treasured sword)'으로 여긴다. 더욱이 북한은 핵보유가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핵보유야말로 경제발전을 가능케 한다고 확신하고 있다. 북한이 경제발전을 목표로 핵 포기를 결단했다는 주장은 매우 무책임하며 위험한 속단일 가능성이 크다. 말하자면 핵보유국의 자존감이 핵카드 포기로 자신감을 잃을 수 있기에 결단은 쉽지 않다. 

북한은 핵보유 전략에 기반을 두고 대미 핵 협상, 즉 핵군축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바, 북한의 핵 포기 = ‘완전한 비핵화’ 기대는 매우 난망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대화와 협상을 통해 상호 입장을 조율해 나갈 수밖에 없다. 2018년 북한의 핵 협상 전략은 초기의 종전선언 요구를 접어두고 줄곧 제재 완화에 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담판을 통한 해결을 기대했다.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 자제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단행했다. 그리고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폐기, 여기에다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를 제의했다. 이처럼 북한은 비핵화에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실천했다고 주장하면서 “선의를 선의로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즉, 선제적 ‘셀프 조치’에 미국 측의 ‘상응조치(보상)=제제완화’를 요구해왔다. 

북한은 지난 5월 전문가 초청없이 외신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갱도 폭파 방식으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했다. 미국은 폐기 조치 당시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미 국무부는 최근 폐쇄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사찰 필요성을 강조했다. (VOA, 2018.11.29). 

미사일 발사대 폐기도 마찬가지다. 북한 미사일은 100여 기가 넘는 이동식 발사대(TEL)가 핵심이며, 고정식 발사대나 (드러난) 기지 폐기는 무의미하다. 벡톨은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보고서에서 “본질은 미사일의 ‘이동성(mobility)’이며, 기지 폐기 여부는 문제의 핵심을 비켜난 것”이라면서, 북한 비핵화의 핵심은 “핵탄두, 미사일, 지하갱도, 이동식 발사대의 폐기”라고 강조했다.(Bruce Bechtol, <MK 뉴스> 2018.11.13)

그럼에도 북한은 ‘셀프 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보상)를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은 이러한 조치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선제적 셀프 조치는 마치 2008년 6월 세계 언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뤄졌던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 폭파 장면을 떠오르게 한다. 냉각탑 폭파 후 북핵 문제는 어떻게 되었는가. 미국은 북한의 셀프 조치를 비핵화의 실질적 조치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정치적 쇼’의 데자뷔로 보고 있다.

미북 게임구도 차원에서 보면 양국 모두 현재까지 합의된 약속이 파기된 상황이 아니다. 북한은 아직 핵 관련 프로그램 ‘동결’을 말한 적은 없다. 따라서 북한이 현재 플루토늄 재처리, 우라늄 농축, 미사일 성능 향상을 비밀리에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합의 이행 거부라고 할 수 없다. 북한은 지난해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래 지금까지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발사를 자제하면서 북미 간 교착 국면 속에서 협상 틀은 깨지 않은 상태이다. 트럼프는 북한이 1년 이상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주 언급하면서 자신의 성과로 과시하고 있다. 그러나 핵미사일 실험이 재개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초기단계(=영변 핵 사찰 수용) 이행할 경우 상응 조치로 일부 대북 제재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인데, 대북 식량지원 카드 정도로 보인다. 

-북미 2차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크다. 모두가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열리기를 바라는데 

‘협상 시기, 협상 방식, 그리고 협상 의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협상 시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초 1~2월 사이 정상회담 개최를 제의했다. 1월 말~2월 즈음 민주당 주도의 하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내외 정책에 대한 청문회 등 본격적인 정치 공세가 시작되는 시기 아닌가. 이후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만 집중하기 힘들어진다는 말이다. 북한이 이 시기를 놓치면 북미 간 협상 동력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협상 방식에는 바텀업(bottom-up), 톱다운(top-down) 방식이 있는데 ‘톱다운’ 방식은 아무래도 비현실적이다. 미국은 우선 실무회담(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 vs 최선희 부상)을 하고 고위급회담(폼페이오 국무장관 vs 김영철 통전부장)을 거쳐 정상회담에 이르는 코스를 바란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그리고 ‘행동 대 행동’ 방식이 적용되는 모습도 주목된다. 

한편 협상 의제가 문제인데, 미국이 핵 신고 주장에서 한발 물러나서 영변 핵 단지 사찰 검증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비록 정직한 신고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신고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여부 확인 시험대라고 할 수 있다. 북한 스스로 핵무기, 플루토늄 및 우라늄 보유 현황, 핵 관련 시설, 핵 과학자와 기술자 등을 문서화하는 점에서 중요하다. 북한은 핵 리스트 제출은 ‘공격 타깃 제공’ 이유로 거부해왔다. 그러자 펜스 부통령이 북핵 목록 신고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전제조건 아니라고 하면서, “다음 정상회담에서는 핵무기와 개발시설 확인하고 사찰을 허용하며 폐기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NBC 인터뷰 11.15)

어쨌든 사찰 문제가 관건이다. 앞으로 협상에 들어가면 ‘사찰 방식, 대상(장소), 기한’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 북한이 사찰 검증 방식에 대한 자기 방식을 고집하면 실질적 사찰 검증은 불가능하다. 북한은 2008년 10월 사찰 방식으로 1만8천 쪽 문건을 던져주고는 시료채취를 완강히 거부하여 그해 12월 제6차 6자회담이 결렬되고 말았다. 

당시 북한이 사찰을 끝내 거부함으로써 6자회담 판 자체가 깨져버렸다. 그 후 북한은 ‘마이 웨이’를 선언하면서 핵미사일 개발로 무한 질주했다. 이런 사정을 미뤄보면 미국이 또다시 사찰 없는 비핵화 방식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듯하다.

북한이 동결을 선언하거나, 대단한 셀프 조치를 내놓더라도 직접 현장 방문과 사찰을 통해 동결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셀프 조치가 비핵화의 실질적 조치인지를 검증해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물론 사찰 조건으로 상응 조치는 당연히 요구될 수 있다. 이처럼 사찰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북미 간 타협할 수 있는 사찰 검증 방식이 무엇인가가 핵심 사안이다.

-그렇다면 이런 교착 국면에서 과연 시간은 누구 편인가

미북 모두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확신 속에 상대측의 전략적 수정 즉, 양보를 기다리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또다시 ICBM으로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은 지나갔다고 여긴다. 이 기회에 북한이 협상 제의를 받아들이도록 최대의 압박 전략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하면서 ‘트럼프식 전략적 인내’ 방침을 내보이고 있다. 미국은 이제 대북 제재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제재강화를 통한 김정은 정권 ‘고사(枯死)전략’을 지속한다면 결국 북한은 전략적 수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교착국면의 장기화로 인한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 강화를 우려하기도 한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선제공격과 같은 군사적 옵션이 배제되었다는 판단 아래 시간을 끌면 미국의 ‘정치적’ 양보가 불가피할 것으로 여긴다. 따라서 ‘버티기 전략’으로 파키스탄처럼 핵보유국 지위를 전제로 국제사회로부터 정상 국가로 인정받고 국제사회의 경제지원을 얻게 되면 승리의 팡파르를 울리게 된다는 생각이다. 제재는 힘들지만 견뎌내야 하며 북중 간 비공식적 무역과 한국의 인도적 또는 제제 예외 조항 등을 통한 지원으로 힘든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기대한다. 따라서 협상 틀을 깨지 않으면서 대북 제제이완(무력화) 전략을 추구하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바라보면서 자기 확신을 다지고 있는 중이다.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어떻게 보는지. 협상이 곧 재개될까, 아니면 우려되는 상황이 재연될까 

북미 협상의 매개 변수로 ‘사찰검증’ 수용 여부, 그리고 협상 시한 ‘2019년 6월’(싱가포르 제1차 북미정상회담 후 1년)의 두 변수를 중심으로 북미 협상을 전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트럼프 대통령의 본격적인 재선 캠페인 돌입 시기(2020년)에 극적 타결을 끌어내려는 전략적 구상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물론 트럼프 입장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2020년 중반까지 살라미 협상 방식으로 ‘시간 끌기’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대선 국면에서 이러한 북한의 전략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기에 협상 과정이 한층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이를 세 개의 시나리오 형태로 접근해볼 수 있다. 

첫째, <시나리오 1>은 협상의 교착 국면 지속, 장기화를 전제한다. 2019년 6월까지 북한의 비핵화 실질 조치인 사찰 검증 수용 결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나, 협상 틀은 유지된다. 실무회담, 고위급 회담이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제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사찰 검증의 하위 단계로 협상의 ‘작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풍계리 핵 실험장 방문 사찰, 미사일 부문에서는 전문가 참관 아래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폐기 조치로 식량 지원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 등의 상응조치가 가능해지는 국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정도의 협상도 자신의 성과로 과시하면서 2020년 대선국면까지 협상 틀 유지에 자족할 수 있다.

둘째, <시나리오 2>는 잠정 합의 국면이다. 2019년 초 또는 늦어도 6월까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국면이다. 정상회담 개최 이전에 실무회담과 고위급 회담에서 대략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무엇보다 먼저 영변 핵시설의 사찰 검증 일부 수용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모니터링 제한 수용 등으로 비핵화 ‘입구(entrance)’가 마련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북한의 비핵화 초기단계 진입에 부응하여 평양-워싱턴 간 협력 분위기 속에서 미국의 상응조치가 이루어진다. 

이에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에너지 지원,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을 비롯한 대북 관광, 남북협력사업 일부 허용이 단행되는 국면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북한 핵 관련 프로그램 ‘동결’ 선언과 함께 핵 재처리와 농축시설 공개, 그리고 미사일 개발 중지 선언이 이루어지면 경제제재 해제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가능해진다. 더욱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의가 진행될 수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기본 방향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최초의 국제적 합의문으로 2005년의 6자회담의 성과인「9․19 공동성명」에서 찾을 수 있다.

잠정 합의 국면에서 ‘비핵화 로드맵’이 마련된다. 한국이 제안한 ‘포괄적 타결 단계적 이행’ 방식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로드맵에는 비핵화 개념 및 최종 목적, 중간 목적에 합의하고 동시에 체제 보장, 제재 해제, 경제적 보상 등의 단계적 조치 등이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북한의 체제보장 시간표 vs 미국의 비핵화 시간표’에 대한 개략적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 

워싱턴과 평양 모두 2020년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의 ‘빅딜’ 기대로 2019년의 ‘잠정 합의’로 만족할 수 있다. 이 ‘잠정 합의’는 비핵화 초기단계 진입에 대한 상응조치 수준이지만 2020년 완전 합의의 기본적인 틀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승부 카드의 일환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자신이 해결했다는 위업 과시의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 것이며, 또한 북한은 북한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과시욕을 협상에 유리하게 활용하려 들 것이기에 이 시나리오의 현실화가 기대된다. 

셋째, <시나리오 3>은 결렬 파국 국면이다. 이는 북한의 ‘버티기 전략’ 속에 핵미사일 역량 강화 지속으로 미국의 전략적 ‘레드 라인’을 넘어선 상황이다. 2019년 하반기까지 북미 교착 국면이 악화되는 반면 북중 관계, 남북관계, 북러 관계 강화로 동북아 전략 균형이 깨진 상황이 나타난다. 더욱이 북한의 중동 국가와의 핵미사일 커넥션이 폭로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국면으로 치달아 협상은 궤도를 이탈하고 대화 국면은 완전히 파탄되는 상황이 도래한다. 

이 경우 미국 조야의 인내의 한계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전략의 일환으로 오히려 한반도 위기국면이 조성되고 준(準) 전시상태가 선언될 수 있다. 대중 제제, 금융네트워크에 대한 제재, 북한과 교류하는 국가들에 대한 제재 등이 이루어지는 한편, 안보리 결의안으로 의심 선박에 대한 국제 해역에서의 승선 허용, 해상금수 조치 등이 강행된다. 그야말로 한반도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 속으로 빠져든다. 

<시나리오 1>에서 <시나리오 2>로 나아갈 수 있으며, 시나리오 <1>과 <2>의 궁극적 실패로 결렬 파국 국면인 <시나리오 3>으로 급진전될 수 있다. 물론 어떤 시나리오가 현실화 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상황 예상을 반드시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희망적인 사고(wishful thinking)’도 자제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근형 ① “2020총선 최대 격전지 ‘TK’, 적절한 인물 투입”
내년 총선의 승리가 절실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을 책임질 전략기획위원장에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근형 윈지코리아 대표를 내정했다. 그만큼 다음 총선에서 여론의 지표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책임지게 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도 PK도 아닌 TK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여론조사비서관을 지내고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근형 대표는 집권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겸임하며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윈지코리아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상황과 함께 내년 총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와 관련한 질문에 “격전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이야기에서 호남이 될 수도, 부산경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승부를 대구경북에 봐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수도권도 중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카드뉴스] 택시제도 개편의 키워드 '렌터카’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대 과제를 바탕으로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토부 발표를 놓고 플랫폼 모빌리티 업체간 온도차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렌터카 사용 불가 때문인데요. 국토부는 플랫폼 모빌리티를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구분했습니다. 웨이고와 마카롱 택시 등 플랫폼 가맹사업은 ICT기업과 택시업체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나 T맵 택시 등 플랫폼 중개사업은 앱(APP)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연결해 주죠. 국토부가 ICT 업계의 인프라를 연결하는 데 집중하면서 이들 업체는 모빌리티 사업 진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분류된 VCNC의 타다는 택시업계와 별도로 운영하는 개별 플랫폼입니다. 타다는 11인승 카니발 렌터카와 제휴업체의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모빌리티 사업을 하고 있죠.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렌터카 사용이 택시업계 반발로 무산되면서, 타다는 막대한 차량 구입비를 떠안게 됐습니다. 기존 택시의 면허권을 사들이기 위해 내야하는 사회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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