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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스페셜인터뷰] 조민② “핵무기는 북한 정권의 보검…‘경제발전 위해 핵 포기’ 주장은 위험한 속단”

2018 한반도 정세 평가와 전망

제3차 남북정상회담, 사상 최초 북미정상회담이 연달아 열리며 북핵문제 해결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 답방 무산 등 교착상태에 빠진 2018년 한해를 마무리하며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18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밝힌 비핵화 개념은 여전히 모호하고 불투명하다”고 밝히고 “북한은 핵무기를 ‘정권의 보검’으로 여긴다. 북한이 경제발전을 목표로 핵 포기를 결단했다는 주장은 매우 무책임하며 위험한 속단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교착 국면이 지속되고 있지만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화해협력 분위기는 상당히 고무적”이라면서도 “북한이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발사를 자제하면서 협상 틀은 깨지 않은 상태이지만, 핵미사일 실험이 재개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현재의 교착상태에 대해 “미국은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하면서 ‘트럼프식 전략적 인내’ 방침을 내보이고 있고, 북한은 ‘버티기 전략’으로 파키스탄처럼 핵보유국 지위를 전제로 국제사회로부터 정상 국가로 인정받으려는 생각’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미 협상 시나리오로 다음 세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교착 국면의 지속·장기화, 둘째, 잠정 합의 국면, 셋째, 결렬 파국 국면이다. 조 원장은 “시나리오 1에서 2로 나아갈 수 있으며, 시나리오 1과 2의 궁극적 실패로 결렬 파국 국면인 시나리오 3으로 급진전될 수도 있다”면서 “예상을 반드시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희망적인 사고’도 자제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충고했다.

조민 원장은 고려대 대학원 정치학 박사로 민족통일학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 선문대 초빙교수를 맡고 있다.

다음은 김능구 대표와 조민 원장의 관련 인터뷰 전문이다.

-무엇보다 비핵화 문제가 핵심 사안인데 지금 이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북한이 바라는 제재완화 문제는 어떻게 될까?

지금 비핵화 협상 지연으로 북미 교착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낮은 수준이지만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화해협력 분위기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비핵화 상황을 보면,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확신하기는 어렵다. 북한의 ‘선 체제보장(제제 해제), 후 비핵화’(핵 폐기는 최종 출구)의 협상 전략은 변하지 않았다. 

핵 프로그램 전반이 비핵화 대상이라면, 이는 ‘현재+미래 핵’ 및 ‘과거 핵’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는 ‘핵물질, 핵폭탄, 핵시설, 핵과학 역량(과학자/기술자 2,200여 명 추산)’ 등을 망라할 수 있다. 여기서 북한은 ‘미래 핵’ 포기, 즉 앞으로 더 이상 핵을 만들지 않겠다는 데에 대한 대가로 대북적대시정책 폐기(종전선언) 및 제재완화 전략을 추구해왔다. 물론 미국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며, CVID(FFID) 원칙 하 강력한 제재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denuclearization)’에 세 번 사인했으나, 현재까지 그가 핵 역량을 포기할 것이라는 어떠한 조짐도 없는 상태이다. 그가 밝힌 비핵화 개념은 여전히 모호하고 불투명하다. 핵무기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체제보장과 김정은 정권 안보의 핵심 사안으로, 정권의 ‘보검’(treasured sword)'으로 여긴다. 더욱이 북한은 핵보유가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핵보유야말로 경제발전을 가능케 한다고 확신하고 있다. 북한이 경제발전을 목표로 핵 포기를 결단했다는 주장은 매우 무책임하며 위험한 속단일 가능성이 크다. 말하자면 핵보유국의 자존감이 핵카드 포기로 자신감을 잃을 수 있기에 결단은 쉽지 않다. 

북한은 핵보유 전략에 기반을 두고 대미 핵 협상, 즉 핵군축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바, 북한의 핵 포기 = ‘완전한 비핵화’ 기대는 매우 난망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대화와 협상을 통해 상호 입장을 조율해 나갈 수밖에 없다. 2018년 북한의 핵 협상 전략은 초기의 종전선언 요구를 접어두고 줄곧 제재 완화에 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담판을 통한 해결을 기대했다.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 자제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단행했다. 그리고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폐기, 여기에다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를 제의했다. 이처럼 북한은 비핵화에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실천했다고 주장하면서 “선의를 선의로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즉, 선제적 ‘셀프 조치’에 미국 측의 ‘상응조치(보상)=제제완화’를 요구해왔다. 

북한은 지난 5월 전문가 초청없이 외신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갱도 폭파 방식으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했다. 미국은 폐기 조치 당시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미 국무부는 최근 폐쇄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사찰 필요성을 강조했다. (VOA, 2018.11.29). 

미사일 발사대 폐기도 마찬가지다. 북한 미사일은 100여 기가 넘는 이동식 발사대(TEL)가 핵심이며, 고정식 발사대나 (드러난) 기지 폐기는 무의미하다. 벡톨은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보고서에서 “본질은 미사일의 ‘이동성(mobility)’이며, 기지 폐기 여부는 문제의 핵심을 비켜난 것”이라면서, 북한 비핵화의 핵심은 “핵탄두, 미사일, 지하갱도, 이동식 발사대의 폐기”라고 강조했다.(Bruce Bechtol, <MK 뉴스> 2018.11.13)

그럼에도 북한은 ‘셀프 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보상)를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은 이러한 조치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선제적 셀프 조치는 마치 2008년 6월 세계 언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뤄졌던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 폭파 장면을 떠오르게 한다. 냉각탑 폭파 후 북핵 문제는 어떻게 되었는가. 미국은 북한의 셀프 조치를 비핵화의 실질적 조치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정치적 쇼’의 데자뷔로 보고 있다.

미북 게임구도 차원에서 보면 양국 모두 현재까지 합의된 약속이 파기된 상황이 아니다. 북한은 아직 핵 관련 프로그램 ‘동결’을 말한 적은 없다. 따라서 북한이 현재 플루토늄 재처리, 우라늄 농축, 미사일 성능 향상을 비밀리에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합의 이행 거부라고 할 수 없다. 북한은 지난해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래 지금까지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발사를 자제하면서 북미 간 교착 국면 속에서 협상 틀은 깨지 않은 상태이다. 트럼프는 북한이 1년 이상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주 언급하면서 자신의 성과로 과시하고 있다. 그러나 핵미사일 실험이 재개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초기단계(=영변 핵 사찰 수용) 이행할 경우 상응 조치로 일부 대북 제재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인데, 대북 식량지원 카드 정도로 보인다. 

-북미 2차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크다. 모두가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열리기를 바라는데 

‘협상 시기, 협상 방식, 그리고 협상 의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협상 시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초 1~2월 사이 정상회담 개최를 제의했다. 1월 말~2월 즈음 민주당 주도의 하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내외 정책에 대한 청문회 등 본격적인 정치 공세가 시작되는 시기 아닌가. 이후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만 집중하기 힘들어진다는 말이다. 북한이 이 시기를 놓치면 북미 간 협상 동력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협상 방식에는 바텀업(bottom-up), 톱다운(top-down) 방식이 있는데 ‘톱다운’ 방식은 아무래도 비현실적이다. 미국은 우선 실무회담(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 vs 최선희 부상)을 하고 고위급회담(폼페이오 국무장관 vs 김영철 통전부장)을 거쳐 정상회담에 이르는 코스를 바란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그리고 ‘행동 대 행동’ 방식이 적용되는 모습도 주목된다. 

한편 협상 의제가 문제인데, 미국이 핵 신고 주장에서 한발 물러나서 영변 핵 단지 사찰 검증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비록 정직한 신고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신고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여부 확인 시험대라고 할 수 있다. 북한 스스로 핵무기, 플루토늄 및 우라늄 보유 현황, 핵 관련 시설, 핵 과학자와 기술자 등을 문서화하는 점에서 중요하다. 북한은 핵 리스트 제출은 ‘공격 타깃 제공’ 이유로 거부해왔다. 그러자 펜스 부통령이 북핵 목록 신고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전제조건 아니라고 하면서, “다음 정상회담에서는 핵무기와 개발시설 확인하고 사찰을 허용하며 폐기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NBC 인터뷰 11.15)

어쨌든 사찰 문제가 관건이다. 앞으로 협상에 들어가면 ‘사찰 방식, 대상(장소), 기한’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 북한이 사찰 검증 방식에 대한 자기 방식을 고집하면 실질적 사찰 검증은 불가능하다. 북한은 2008년 10월 사찰 방식으로 1만8천 쪽 문건을 던져주고는 시료채취를 완강히 거부하여 그해 12월 제6차 6자회담이 결렬되고 말았다. 

당시 북한이 사찰을 끝내 거부함으로써 6자회담 판 자체가 깨져버렸다. 그 후 북한은 ‘마이 웨이’를 선언하면서 핵미사일 개발로 무한 질주했다. 이런 사정을 미뤄보면 미국이 또다시 사찰 없는 비핵화 방식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듯하다.

북한이 동결을 선언하거나, 대단한 셀프 조치를 내놓더라도 직접 현장 방문과 사찰을 통해 동결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셀프 조치가 비핵화의 실질적 조치인지를 검증해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물론 사찰 조건으로 상응 조치는 당연히 요구될 수 있다. 이처럼 사찰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북미 간 타협할 수 있는 사찰 검증 방식이 무엇인가가 핵심 사안이다.

-그렇다면 이런 교착 국면에서 과연 시간은 누구 편인가

미북 모두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확신 속에 상대측의 전략적 수정 즉, 양보를 기다리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또다시 ICBM으로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은 지나갔다고 여긴다. 이 기회에 북한이 협상 제의를 받아들이도록 최대의 압박 전략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하면서 ‘트럼프식 전략적 인내’ 방침을 내보이고 있다. 미국은 이제 대북 제재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제재강화를 통한 김정은 정권 ‘고사(枯死)전략’을 지속한다면 결국 북한은 전략적 수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교착국면의 장기화로 인한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 강화를 우려하기도 한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선제공격과 같은 군사적 옵션이 배제되었다는 판단 아래 시간을 끌면 미국의 ‘정치적’ 양보가 불가피할 것으로 여긴다. 따라서 ‘버티기 전략’으로 파키스탄처럼 핵보유국 지위를 전제로 국제사회로부터 정상 국가로 인정받고 국제사회의 경제지원을 얻게 되면 승리의 팡파르를 울리게 된다는 생각이다. 제재는 힘들지만 견뎌내야 하며 북중 간 비공식적 무역과 한국의 인도적 또는 제제 예외 조항 등을 통한 지원으로 힘든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기대한다. 따라서 협상 틀을 깨지 않으면서 대북 제제이완(무력화) 전략을 추구하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바라보면서 자기 확신을 다지고 있는 중이다.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어떻게 보는지. 협상이 곧 재개될까, 아니면 우려되는 상황이 재연될까 

북미 협상의 매개 변수로 ‘사찰검증’ 수용 여부, 그리고 협상 시한 ‘2019년 6월’(싱가포르 제1차 북미정상회담 후 1년)의 두 변수를 중심으로 북미 협상을 전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트럼프 대통령의 본격적인 재선 캠페인 돌입 시기(2020년)에 극적 타결을 끌어내려는 전략적 구상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물론 트럼프 입장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2020년 중반까지 살라미 협상 방식으로 ‘시간 끌기’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대선 국면에서 이러한 북한의 전략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기에 협상 과정이 한층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이를 세 개의 시나리오 형태로 접근해볼 수 있다. 

첫째, <시나리오 1>은 협상의 교착 국면 지속, 장기화를 전제한다. 2019년 6월까지 북한의 비핵화 실질 조치인 사찰 검증 수용 결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나, 협상 틀은 유지된다. 실무회담, 고위급 회담이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제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사찰 검증의 하위 단계로 협상의 ‘작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풍계리 핵 실험장 방문 사찰, 미사일 부문에서는 전문가 참관 아래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폐기 조치로 식량 지원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 등의 상응조치가 가능해지는 국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정도의 협상도 자신의 성과로 과시하면서 2020년 대선국면까지 협상 틀 유지에 자족할 수 있다.

둘째, <시나리오 2>는 잠정 합의 국면이다. 2019년 초 또는 늦어도 6월까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국면이다. 정상회담 개최 이전에 실무회담과 고위급 회담에서 대략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무엇보다 먼저 영변 핵시설의 사찰 검증 일부 수용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모니터링 제한 수용 등으로 비핵화 ‘입구(entrance)’가 마련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북한의 비핵화 초기단계 진입에 부응하여 평양-워싱턴 간 협력 분위기 속에서 미국의 상응조치가 이루어진다. 

이에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에너지 지원,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을 비롯한 대북 관광, 남북협력사업 일부 허용이 단행되는 국면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북한 핵 관련 프로그램 ‘동결’ 선언과 함께 핵 재처리와 농축시설 공개, 그리고 미사일 개발 중지 선언이 이루어지면 경제제재 해제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가능해진다. 더욱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의가 진행될 수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기본 방향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최초의 국제적 합의문으로 2005년의 6자회담의 성과인「9․19 공동성명」에서 찾을 수 있다.

잠정 합의 국면에서 ‘비핵화 로드맵’이 마련된다. 한국이 제안한 ‘포괄적 타결 단계적 이행’ 방식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로드맵에는 비핵화 개념 및 최종 목적, 중간 목적에 합의하고 동시에 체제 보장, 제재 해제, 경제적 보상 등의 단계적 조치 등이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북한의 체제보장 시간표 vs 미국의 비핵화 시간표’에 대한 개략적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 

워싱턴과 평양 모두 2020년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의 ‘빅딜’ 기대로 2019년의 ‘잠정 합의’로 만족할 수 있다. 이 ‘잠정 합의’는 비핵화 초기단계 진입에 대한 상응조치 수준이지만 2020년 완전 합의의 기본적인 틀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승부 카드의 일환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자신이 해결했다는 위업 과시의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 것이며, 또한 북한은 북한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과시욕을 협상에 유리하게 활용하려 들 것이기에 이 시나리오의 현실화가 기대된다. 

셋째, <시나리오 3>은 결렬 파국 국면이다. 이는 북한의 ‘버티기 전략’ 속에 핵미사일 역량 강화 지속으로 미국의 전략적 ‘레드 라인’을 넘어선 상황이다. 2019년 하반기까지 북미 교착 국면이 악화되는 반면 북중 관계, 남북관계, 북러 관계 강화로 동북아 전략 균형이 깨진 상황이 나타난다. 더욱이 북한의 중동 국가와의 핵미사일 커넥션이 폭로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국면으로 치달아 협상은 궤도를 이탈하고 대화 국면은 완전히 파탄되는 상황이 도래한다. 

이 경우 미국 조야의 인내의 한계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전략의 일환으로 오히려 한반도 위기국면이 조성되고 준(準) 전시상태가 선언될 수 있다. 대중 제제, 금융네트워크에 대한 제재, 북한과 교류하는 국가들에 대한 제재 등이 이루어지는 한편, 안보리 결의안으로 의심 선박에 대한 국제 해역에서의 승선 허용, 해상금수 조치 등이 강행된다. 그야말로 한반도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 속으로 빠져든다. 

<시나리오 1>에서 <시나리오 2>로 나아갈 수 있으며, 시나리오 <1>과 <2>의 궁극적 실패로 결렬 파국 국면인 <시나리오 3>으로 급진전될 수 있다. 물론 어떤 시나리오가 현실화 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상황 예상을 반드시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희망적인 사고(wishful thinking)’도 자제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슈]‘靑 하명수사 의혹’ 수사관 숨진 채 발견…한국당 ‘3대 친문 게이트’ 총공세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수사를둘러싼 선거조작 의혹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받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휘하 특감반 수사관 A씨가 숨진 채 발견돼 큰 파장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사태가 커지자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저지' 단식 농성을 풀고 국회로 향했던 공세를청와대로 집중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번 사태를 반전의 기회로 삼겠다며‘3대 친문 게이트’로 규정하며 국정조사 및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청와대는 즉각 ‘억측’이라며 하명수사 의혹을 부인했다. 숨진 '백원우 특감반' 소속 A수사관, 수사 활동 위법 가능성 인지해 불안감 느껴 "윤석열 총장께 미안하다" 지난 1일 숨진 채 발견된 A수사관은 백 전 비서관 휘하의 특감반원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지방경찰청이 현직이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의 비위 혐의를 수사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에서 경찰청에 이첩한 김 전 시장 주변 비위 첩보가 울산경찰청으로 하달돼 수사가 이뤄졌는데,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들이 울산으로 내려가 수사상황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숨진 A수사관을 포함한 백 전 비


[반짝인터뷰] 김근식 “내년 총선, 수도권 중심 중도·보수대통합 필요...한국당, 혁신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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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원산·갈마 공동개발. 전망과 조건, 환경 마련돼야...동해관광특구 개발, 9·19 합의사항”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최근 정부가 원산과 갈마의 공동개발 의사를 북한에 전달했다’는 보도에 대해 “원산과 갈마에 대한 투자 문제는 전망과 조건, 환경이 마련되어야 논의가 가능하다”며 “우리가 북한에 제안한 것은 구체적 안이 아니라 대략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동해 관광특구 공동개발’에 대해서도 “9·19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 중 하나였다”며 “금강산-설악산 권역을 연계해 발전시켜나가자는 것은 남북관계에서 오래된 공통의 목표로 통일부도 강원도와 긴밀하게 협의 중이다”고 거론했다. 김 장관은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 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히며 최근 남북관계에 대한 진단과 더불어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이날 김 장관은 ‘경색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남북관계’에 대해 “남북관계의 독자적 역할 공간을 찾고, 확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북미관계의 돌이킬 수 없는 전환을 위해서도 남북관계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분명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남측 시설의 철거’를 지시한 것에 대해 “금강산 관광 이외에도 아직 남아 있는 남북 간 협력의 공간들을 발굴하고 넒히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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