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은 것은 ‘경제’였다. 이것이 야당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공격의 명분이 됐고 정권 내에서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간의 갈등설로 이어졌다.

야당의 문재인 정부 경제실정에 대한 공세는 6.13 지방선거 직후 본격화됐다. 지방선거 대패 이후 야당이 꺼내든 카드가 ‘경제와 민생’이었다. 이는 참여정부 때 2004년 총선 완패 이후 당시 한나라당이 ‘민생경제 붕괴’ 이슈를 꺼내든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이러한 야당의 공세는 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 발표를 계기로 극적인 효과를 발휘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전년 동월 대비 5천명에 그쳐 지난 2010년 1월 마이너스 1만 명을 기록한 후 8년 6개월 만에 최악의 지표였다. 야당과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고용참사 프레임’과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요구했다.

게다가 지난 5월 고용동향에서 고용증가폭이 7만2천명으로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을 때 청와대가 ▲생산 가능인구 감소 ▲조선·자동차 산업 취업자 감소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업 부진 등의 요인을 들며 “예상보다 조금 부진한 상황”이라며 안이한 인식을 드러내 정치적 공격을 자초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층의 반발은 더 거세졌다. 인터넷 쇼핑 확산 등과 같은 자영업을 둘러싼 환경이 계속 나빠지면서 경영이 악화된 상황과 맞물렸다. 저임금에 의존해오던 이들 자영업자 및 소기업들이 반발하면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을과 을 간의 전쟁’은 격화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부터 간간히 나돌던 김 부총리와 장 실장 간의 갈등설도 증폭됐다. 김 부총리는 속도조절론을 얘기했고 장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의 효과가 내년에 나올 것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충돌했다. 이에 혁신성장이냐, 소득주도성장이냐를 두고 두 경제정책 수장이 계속 마찰하고 있다는 보도도 줄을 이었다.

文대통령의 중재에도 갈등 지속, 결국 ‘홍남기-김수현’ 체제로 교체

문재인 대통령은 7월2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함께 병행돼야 하는 것이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혁신성장 대 소득주도성장’이란 갈등구도를 불식하면서 ‘포용적 성장’ 속에서 이 둘은 함께 가야할 사안이라고 정리했다.

그러나 7월 고용지표가 악화됐다는 통계청 발표로 갈등은 재차 불거졌다. 결국 문 대통령은 8월 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악화된 고용상황과 관련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용악화’에 따른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을 향한 경고성 질책이란 해석도 나왔지만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이 호흡을 맞춰 경제현안을 풀어내지 못하면 경질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에 보수야당들은 2018년 불거진 고용 악화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주도한 장 실장에게 책임이 있다면서 퇴진을 요구했고, 진보진영은 혁신성장 정책이 대기업에 포섭되는 것이라며 김 부총리의 퇴진을 주장하는 상황으로까지 번졌다. 언론들도 김동연-장하성 갈등설을 연일 보도하며 경질 인사가 임박했다는 보도도 쏟아냈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노동제에 대한 공격의 강도도 높였다. 보수언론과 야당들은 이들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고용이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통계지표로는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악화의 연관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러한 정치적 공격이 먹혀들었다. ‘을과 을의 전쟁’으로 비화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 앤 장 갈등’이란 제목으로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은 서로 자기 방식으로 갈등을 확산시켰고 김 부총리나 장 실장도 갈등을 극복하려는 노력보다는 자신이 입장이 옳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결국 문 대통령 11월 9일 김 전 부총리와 장 전 실장을 교체했다. 후임으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부총리로 임명됐고 김수현 사회수석이 정책실장으로 올랐다. 또 문 대통령은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경제부총리’가 원톱 경제사령탑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김 앤 장 갈등’을 반면교사로 청와대와 정부가 ‘원팀’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보수언론과 야당의 경제·민생 이슈 공격에도 정면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10월 30일 전북을 시작으로 11월 9일 경북, 12월 13일 경남 등 전국경제 투어를 진행하고 12월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 주재하는 등 경제 챙기기 행보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