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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김태년③ “연동형비례대표제, 1차적으로 지역구 축소 논의해야”

“文 대통령, 비례성·대표성 강화 통한 선거제도 개혁 확고한 신념”
“北, 초강대국인 미국 상대로 비핵화 꼼수 불가능할 것”
“美, 北에 대한 상응 조치로 남북경제교류 협력사업 열어줘야”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의 일환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놓고 정치권의 입장 차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의원정수 확대를 논의하기 전에 지역구 줄이는 것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선거제도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나라든 역사성이 있고 정치현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맞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만들어 볼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학규·이정미 두 야당 대표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이례적 공동단식은 민주당의 소극적 태도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민주당에 대한 비판에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적극적이냐 아니냐를 의심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우리는 공약대로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정개특위 간사를 맡으며 문 대통령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생각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인물이다. 때문에 김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비례성 강화, 지역구도 해소에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선거제도 개혁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국민에게, 또 다른 하나는 의원들에게 맡겨져 있다”며 “1차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방안은 지역구를 줄이는 것이다. 소선거구제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줄여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北, 강대국인 미국상대로 꼼수 불가”
김 정책위의장은 평화프로세스의 고착화와 관련해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며 경제 도움을 받으려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미국을 상대로 그런 꼼수를 부린다고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 본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10.4 정상회담 당시 김성혜 통전부 전략실장의 말을 전하며 북한의 절실함을 이야기했다. 김 전략실장은 김 정책위의장과의 만남에서 “우리가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다 날로 내놓으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내놓습니까”라고 했다고 한다.

이어 그는 “경제 발전, 과학이나 교육을 통한 북한 사회의 획기적 발전에 대한 김정은의 구상이 미국을 상대로 핵폐기를 하지 않고선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다만 미국을 향해선 “최소한 미국도 남북경제교류 협력사업 정도는 열어줄 수 있는 것 아닌가. 미국은 언제든 초강력 경제제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나라”라며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이행을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그유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정부와 집권여당에 대한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선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아픈 것”이라며 “더 세심하게 더 꼼꼼하게 성과를 내는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고 집행하고 해서 성과를 빨리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의 일문일답> 
Q.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역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상승세다.

=지지율과 관련해선 흔히 하는 얘기지만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다. 일희일비할 일은 아니다. 어느 정권에서 추이가 처음에 정부 출범할 때와 시간이 지났을 때 올라간 정부가 어디 있는가. 다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아픈 것이다.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더 세심하게 더 꼼꼼하게 성과를 내는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고 집행하고 해서 성과를 빨리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들의 삶을 더 꼼꼼하게, 세밀하게 살피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

Q. 올해는 전쟁의 불안에서 벗어난 평화와 번영의 시대다. 하지만 현재 평화프로세스가 고착화돼 있다. 또 일각에선 북한이 핵 폐기를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면서 자신들의 경제에 대한 도움을 얻으려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세계 최강의 미국을 상대로 하는 게임이다. 전혀 진도가 나가지 않은 상태에선 그럴 수 있겠지만 상당한 진도가 나간 상태에서 그런 꼼수가 통하겠는가. 미국은 언제든지 경제 제대를 할 수 있는 나라다. 미국을 상대로 그런 꼼수를 부린다고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 본다. 다만 북한이 지금까지 취한 조치들, 핵실험장 폐쇄 유해 송환 발사대 해체 등이 있는데 미국의 조치는 훈련의 축소 정도다. 때문에 북한에선 너무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를 하는 것이다. 10.4 정상회담 기념식 때문에 평양에 가서 고위관계자를 만났다. ‘우리가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다 날로 내놓으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내놓습니까’라고 한다. 김성혜 통전부 전략실장이다. 저는 물론 북미 정상회담은 빨리 열려야 한다고 본다. 미국도 조금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 예컨대 최소한 미국도 남북경제교류 협력사업 이런 정도는 열어줄 수 있는 것 아니냐. 미국은 언제든 초강력 경제제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나라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이행을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비건이 이번에 왔을 때 인도적 지원을 위해 방문하는 것은 허용할 수 있겠다라고 했다. 미국도 조금 문을 열기 시작한 것 같다. 미국의 신호가 있으니 북한도 응답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Q. 북한이 완전한 핵폐기를 하겠다는 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인가) 비핵화를 하지 못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하려고 하는 일을 할 수가 없다. 평양에 가보니 핵심 슬로건이 바뀌었다.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 이렇게 되어 있다. 경제 발전, 과학이나 교육을 통한 북한 사회의 획기적 발전, 이런 구상을 김정은이 하고 있는데 핵을 미국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을 상대로 해서 핵폐기를 안 하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겠는가. (Q. 이 가운데서 우리가 운전자로 혹은 촉진자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맹활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북에 가서 연설을 하신 것은 상당히 아마 길이길이 감동적으로 남지 않겠나) 운전자, 촉진자 역할 역시 여전히 유효하고 한미동맹에 기반한 미국에 대한 설득 작업도 외교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 또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북한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대화들을 나누고 있지 않겠나.

Q. 연동형 비례대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께선 본인이 소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했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국민들이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바라지 않느냐며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모습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민주당이 앞장서서 이끌고 가야한다고 보여진다.

=어려운 질문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의 대표를 하실 때 제가 정개특위 간사를 했다. 그래서 당시 대표에 있었던 대통령님을 모시고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김무성 대표하고 협상하는 자리에 제가 꼭 있었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 지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다. 아마 제가 제일 잘 알 것이다. 비례성 강화, 지역구도 해소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김무성 대표한테 계속 연동형 비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계속 말씀을 하셨던 것이다. 비례대표 의석수가 늘어나지 않고 한나라당에서 의석수를 늘리지 못한다고 하니 그러면 안 늘어나니까 한나라당에서 의석수 절대 못 늘린다, 하니까 그러면 연동형과 석폐율제라도 함께 해서 이 두 가지 목표를 이루어보자. 제한된 범위이기는 하지만, 줄기차게 요구했다. 심지어는 김무성 대표가 국회 선진화법이 악의 근원이라고 날마다 말씀하셨던 때다. 그래서 늘 국회선진화법 개정해 달라고 했다. 그래서 개정해줄테니 비례성을 강화하고 지역구도 완화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받으라고까지 주장했다. 그 현장에 제가 있었다. 그런데도 못하겠다고 한 세력이 지금의 자유한국당이다. 당시에 김무성 대표가 할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나가서 1시간 만에 들어오더니 당시 박근혜 청와대 지침을 받은 것 같은데 안 된다고 했다. 단 한 석이라도 손해보는 것은 못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제도라고 하는 것에 민주당이 적극적이냐 아니냐를 의심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우리는 우리 공약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께 약속한 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선거제도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나라든 역사성이 있고 정치현실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맞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만들어 볼 것인가, 이 논의를 정개특위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정계 특위에서 적극적으로 논의 해서 좋은 안을 만들기를 희망한다. 우리 당에서도 당 대표도 그렇고 총 책임을 지고 있는 윤호중 사무총장도 비례성이 강화되는 방향의 선거법 개정에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협상하겠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다. (Q.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찬반은) 두 가지가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한됨 범위에서 하려면 비례대표 숫자가 적어도 할 수는 있다.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제대로 하려면 적정 숫자의 비례대표 숫자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의원 정수를 늘려서 비례 대표를 늘리는 방법 하나. 지역구를 줄여서 비례의 적정수를 확보하는 방안 하나. 두 가지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는 국민한테 맡겨 있고 뒤는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좋아하지 않을 안이다. 1차적으로는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을 논의하기 전에 1차적으로 국민들이 더 원하는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가장 확실한 방안은 지역구를 줄이는 것이다. 이것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 소선거구제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줄여나갈 수 있다.

Q. 정부에 대한 비판 기능도 일정부분 여당에서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 너무 예스 정당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열린우리당 시절을 기억하나. 그때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니까 날만 새면 청와대한테 치받고 정부 욕하고 그런  세월이 있었다. 그래서 그때 열린우리당이 잘 됐나. 당정청은 한 몸이다. 그래서 어떤 정책 현안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논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견들을 해소하기 위한 치열한 다툼도 실제로 있다. 처한 위치에서 의견이 다르면 치열하게 논쟁을 해야하는 것이다. 그것을 밖으로 표출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바깥에서 치열하게 논쟁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경우에 아무 이야기도 안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 내부에서 치열한 논쟁들은 있다, 라고 말씀 드린다.
 
Q. 차기 대선 적합도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1위를 줄곧 유지하고 있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2위를 기록했다. 정계를 떠나겠다고 했고, 정치적 발언 때문에 썰전도 그만 두겠다고 했지만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받았다는 것은 나름대로의 결심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많다.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받은 것은 유시민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을 너무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그 유지를 받드는 재단 책임을 맡아달라고 하는 권유를 뿌리칠 수 없었을 것이다. 그것하고 정치권 재진입을 연결시키는 것은 조금 모르겠습니다마는 상관관계가 떨어지는 일인 것 같다.
지지도와 관련해선 현재 지지도가 나온다면 그것도 현재 민심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당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후보군이 넓어지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다만 앞으로 대선이 3년 반이나 남았다. 지금 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다이내믹 코리아, 한국의 정치 상황은 열두 번도 요동을 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Q. 이 정부는 촛불 정부다. 하지만 촛불에 참여했던 많은 분 들이 촛불 정신이 훼손되고 있다. 혹은 망각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촛불에 워낙 많은 국민들께서 참여를 하셨고 다양한 요구가 있으셨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집중되는 요구 수준에 따라서는 우리 정부가 조금 미진하다, 모자라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최대한 공통분모를 찾아보자면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달라고 하는 것이다. 이 기대에는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포용이 있는 그런 사회, 포용 국가로의 국가 비전이 실현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들을 실력 있게 잘 집행을 해서 성과가 나도록 하겠다.



















[이슈] '공정경제 3법' 여야 의원이 말하는 구체적인 찬반 이유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여야 지도부가 긍정적 입장을 내비치면서, 이번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 활동을 옥죌 수 있다는 재계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짚어봤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가 규정됐음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 3법은 시장 질서 보완을 위해 만든 법이므로 세 가지 법 자체에 대해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며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에 찬성 의견을 거듭 밝혔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상법 일부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통칭하는 것이다. 3법 중 상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에,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은 정무위에 각각 회부된 상태다. 연내에 3법 모두를 통과시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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