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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김태년① “소득주도성장 실패한 것 아냐...내년부터 보완책 본격 가동”

“소득주도 성장, 저성장‧양극화 해소 위한 세계적 공유 정책”
“경제‧사회 정책, 속도감 있게 실행해 성과낼 것”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체제에 이어 이해찬 대표 체제까지 집권여당의 정책위의장 직을 이어오고 있는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에 “보완책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시장에서 작동되면 관련 문제들은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비율이 집권이후 처음으로 역전됐다.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의 12월 3주차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긍정 평가가 45%, 부정평가는 46%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18~20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해당 조사에선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부정 평가의 가장 높은 이유로 조사됐다. 이처럼 현 정부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엔 경제문제 해결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혁신성장‧소득주도성장 가운데 가장 큰 비판을 받는 것은 소득주도 성장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비판에 “실패했다고 보는 것은 단견”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인터뷰를 통해 “소득주도성장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는 ‘최저임금 인상’은 30개 이상의 과제 중 하나일 뿐”이라며 “세계 모든 나라들, OECD 국가들이 저성장, 양극화가 심해진 상황 속에서 (경제)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각국의 전략으로 소득주도성장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몇 가지 통계를 들어 ‘실패한 정책’이라는 비판에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명목임금상승률이 5.7%정도로 올랐다. 물가상승률이 1%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른 것이다. 임금이 상승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소비 여력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라며 “좋은 일자리인 상용직 취업자 수라고 하는 것도 3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노동생산성도 2016년도 1.5%, 작년에 2.4%, 올해는 3.1%로 상승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성과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재정 전략 활용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그는 “상반기에 재정의 60~70%를 조기에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 그래서 당에서도 재정집행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제대로 만들어서 시행을 하려고 한다”며 “지방정부에 집행 권한이 많은 만큼 우리 당 소속의 지방정부 수장들이 중앙당과 지방정부 간의 정책 협의를 통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정책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회정책들을 속도 있게, 제대로 실행해서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다음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의 일문일답>
Q. 정책위의장을 상당히 오래하신다는 느낌을 저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느끼고 있다. 스스로 정책통이라고 자부하시는가.

=제가 어떻게 저를 이야기 하겠습니까. 다만 교문위 간사를 하고 정치개혁특위 간사를 했었고 예결위 간사를 했기 때문에 정책과 관련한 활동을 쭉 해왔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이 끝나고 바로 정책위의장으로 임명받았고, 당 대표가 바뀌면서도 계속 하고 있어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

Q. 정책위의장이라는 자리는 특히 여당일 때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다. 평화에 대한 지지는 높지만 대통령 역시 인정했듯 경제분야에 대해선 혼선도 있었다. 정책위의장으로 책임감을 느낄 것 같다.

= 잘하면 잘 한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다 크게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집권당과 정부와 청와대는 어쨌든 한 몸으로 국정을 운영해 온 것이기 때문에 잘했든 잘못했든 그것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다. (Q. 보수 정당이나 언론은 무능하다는 이야기를 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실제로 여러 가지 통계를 놓고 보면 그렇게 평가받을 일은 아니다. (Q.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달라) 지난 보수 정권 9년간의 여러 가지 경제정책 실패가 있었고 것을 구조적으로 바꾸어서 어떻게 보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고자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큰 정책 기조다. 잘 아시다시피 공정경제의 기반 하에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 국가가 포용 국가로 가야 한다.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사회로 발전해야 한다. 그런데 소득주도성장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을 주로 공격의 메뉴로 삼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정책 과제로 만들고 발표하고 또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 소득주도성장의 과제는 30개가 넘는다. 최저임금은 그 중의 아주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소득주도성장이 우리나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 각국이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이론은 조금씩 다르지만. ILO 같은 경우는 임금주도성장이다. (Q. 임금주도성장이라는 것은 최경환 부총리할 때, 박근혜 정부 때도 임금주도성장을 하지 않았나) 그것은 ILO에서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워낙 자영업이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 또 확대를 해서 소득주도성장의 개념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 다음에 국제기구에서도 포용성장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름은 달리하지만 지금 세계 모든  나라들이 OECD 국가들이 저성장, 양극화가 심해진 이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각국의 전략으로 소득주도성장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정책들이다.

그러면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나’, 라고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몇 가지 통계를 봐야 할 텐데 지금 명목임금상승률이 지금 한 5.7%정도로 올랐다. 물가상승률이 1%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른 것이다. 임금이 상승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소비 여력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가계소득이 전체 가구가 전년 대비 4.6% 올랐고 근로자 가구의 경우, 임금 소득자들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7.5%가 올랐다. 좋은 일자리인 상용직 취업자 수라고 하는 것도 3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노동생산성도 2016년도 1.5%, 작년에 2.4%, 올해는 3.1%로 상승 했다. 이런 성과들이 있다. 소득주도성장이 한편에서는 소득을 올리고 수익을 늘리고 또 한편에서는 가계 생활비, 생계비를 낮추고 또 한축에서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이런  정책들이 다 믹싱된 것이다. 30가지가 넘는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작동을 할 때, 시행이 될 때 본격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나 또는 보수 언론에서 공격하듯이 그렇게 실패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단견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다.
 
Q.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 특히 편의점주에 대한 압박이 거셌다. 하지만 카드수수료 인하, 임대료 인하 등이 대응이 연말에 나오면서 반발이 더 거셌고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다.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경제 성장에 맞추어서 잘 상승을 해 줬으면, 인상이 돼 왔었으면 그렇게 한꺼번에 급격하게 올리지 않았어도 됐었을 것이다.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최저임금인 것이다.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야 할 최저임금을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경제 규모,  생활수준이나 GDP 규모나 여러 가지로 놓고 봤을 때 정상적으로 인상되지 않음으로써 매우 낮은 수준에 멈춰 있었다. 이제 새 정부 들어서 상당한 폭으로 인상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다만 지적하신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나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쪽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책들을 잘 만들고 함께 갔으면 좋았을 걸, 하는 지적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전혀 안 하는 건 아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 정책들 가운데 지난 20일 자영업자 종합 대책 발표를 제외하고도 올해 134가지의 대안을 내놓았다. 

그래서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EICT(근로장려세) 대폭 확대 등을 해왔다. 다만 이러한 정책의 시행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는 것이다. 이런 보완책들이 실행되고 시장에서 작동한다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문제들은 해소될 것으로 본다. 얼마 전에 발표했던 카드 수수료 인하만 하더라도 계산을 해보면 카드 매출이 7억 7000만 원까지는 카드 수수료가 제로에 수렴되도록 설계가 됐다. 10억 구간도 2300만 원 카드 수수료 내던 사람들이 400만 원 정도만 내면 된다. 우대 수수료율도 35%구간까지 확대를 했다. 동네에 보면 박리다매하는 중소형 마트가 있지 않나. 마트들도 어떻게든 수수료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됐다. 이제 마트 사장님들이 이제는 고용도 좀 늘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다. 특히 EICT만 하더라도 흔히들 임금노동자한테만 해당되는 줄 아는데 자영업자에게도 해당되는 정책이다. 자영업자도 정책대상자가 3분의 1쯤 된다. 1조, 2조 정도 수준에서 운영을 하다가 3조 8000억 원 정도로 확대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담들은 많이 해소할 수 있다. (Q. 내년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집행하면 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것 같다) 물론 경제가 어려울 때는 적극적으로 확장재정 또는 재정전략을 통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느 나라나 하는 일이다. 내년 경제 상황이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침체기에 있다. 하방 요인들이  많이 상존하고 있고 미중 간의 무역 갈등, 또 신흥국들의 경제 위기, 이런 대외적 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다. 대내적으로 놓고 보면 작년에 우리가 워낙 투자를 많이 해서 올해, 내년 이렇게 좀 투자가 조금 부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재정 전략을 잘 활용하는 것이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목표는 상반기에 재정의 한 60~70%를 조기에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 그래서 당에서도 재정집행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제대로 만들어서 시행을 하려고 한다. 정부는 잘 집행되고 있는지 관리하는 정례적 회의를 하고 지방정부에 집행 권한이 많은 만큼 우리 당 소속의 지방정부 수장들이 중앙당과 지방정부 간의 이런 정책 협의를 통해서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말로만 조기 집행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출 것 이다. 

Q. 당정이 함께 정책을 수립하고 정부의 집행이나 국민의 주체로서 하시는데 당은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나. 평가 역시 피부로 접촉할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여론조사도 70%정도가 수정보완을 이야기 한다.

=당정청 모두 민심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또 여러 가지 여론 조사나 데이터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도 있고 어느 곳에서 일을 하든지 간에 일반 국민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서 민심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 다만 당은 선거를 치러야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더욱더 현장 감수성이라 할까 민심의 감수성이 훨씬 민감한 것은 사실이다. 정책전환, 최저임금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2020년, 3년 안에 1만 원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공약을 한 바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것은 대통령께서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라고 국민들에게 고백하고 죄송하다고 말씀도 드렸다. 이미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속도 조절이 된 것이다. 탄력근로제 역시 지금 법으로는 3개월로 되어있는데 경사노위에서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겠지만 어쨌든 3개월 보다 기간을 연장하는 것,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될 것이다. 물론 노동계 반대는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두 가지 정도는 속도 조절이면 속도 조절이고 보완이라면 보완으로 방향은 잡혔다라고 보는 것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책 과제로 만들어 놓은, 특히 경제정책을 포함해 여러 가지 사회 정책들을 만들어 놓은 것을 속도 있게 제대로 실행해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훨씬 더 지금 중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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