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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철 칼럼] 김태우 전 특감반원 ‘제2의 박관천’이라고?

전 청와대 특감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잇따른 여권 인사 비위 관련 첩보 폭로로 청와대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비위 첩보로부터 시작해 전직 총리 아들, 민간은행장 동향 파악까지 했다고 하면서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 불거졌다. 최근에는 전 민주당 중진의원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특혜 논란 첩보까지 폭로하면서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이 과정에 ‘민간인 사찰’ 의혹이 제기되자 김 수사관을 ‘물을 흐리는 미꾸라지’라며 분노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민간인 사찰 DNA 없다’며 적극 방어에 나섰다. 결국 청와대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김 수사관의 여권 인사 비위 첩보 폭로 관련 반박 과정에서 오락가락 해명이 드러나기도 했다. 청와대는 최초 폭로 당시 ‘상부 지시는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김 수사관은 ‘가상화폐 정보 수집 지시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후 청와대는 ‘대책 마련을 위한 협업’이었다고 밝혔다.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우윤근 대사’ 첩보를 보고 받은 적이 없다던 청와대 설명도, 이후 우 대사가 “임 실장이 자신에게 의혹에 대해 물었다”고 말하며 사실관계가 뒤집혔다. 결국 청와대는 혼선 방지를 위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대언론 단일 창구로 정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여권 인사 관련 비위 첩보를 청와대가 고의적으로 묵살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보내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특검과 국정조사 필요성도 제기하면서 정치 쟁점화시키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집권 3년차에 터진 ‘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과 ‘정윤회 문건 파동’으로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은 점을 들어 ‘집권 3년차 증후군’에 빠졌다고 공세의 고삐를 바짝 좼다.

특히 김태우 수사관을 정윤회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전 경정과 비교해 ‘제2의 박관천’이라고 몰아세웠다. 물론 닮은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여권 실세들의 동향과 박 전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 EG회장 등에 대한 보고서라는 점이다. 또한 유출 내용보다 유출 자체에 초점을 맞춰다는 점 역시 유사하다.

그러나 다른 점이 더 많다. 일단 유출 경위가 다르다. 해당 문건은 제3자가 외부로 유출돼 특정 언론에 보도됐다. 또한 문건 역시 특감반이 생산한 문건으로 조응천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을 통해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정식 보고됐다. 이로 인해 박 전 경정의 행위는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는 물론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까지 3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나 김 수사관이 폭로한 첩보는 대다수가 업무 영역을 벗어난 첩보로 분류, 폐기 처분돼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는 게 청와대 주장이다. 특감반 첩보는 ‘특감반 생산->행정관->특감반장->비서관->민정수석->비서실장 보고’ 등의 복잡한 단계를 거쳐 정식문건이 되는 데 유출된 첩보 다수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 대사관 관련 건만 예외다.

무엇보다 큰 차이는 박 전 경정의 경우 비선 실세들 간 권력다툼이 원인이었다. 정윤회-최순실과 대통령 친동생 박지만 회장과의 갈등이 핵심이었다. 박 전 경정은 당시 권력서열 1위가 최순실, 2위가 정윤회, 3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했다. 박 회장 역시 수사과정에서 ‘피보다 진한 물도 있더라‘는 말은 아직도 회자되고 있다.

그런데 김 수사관의 첩보 폭로는 개인적인 이해관계 측면이 강하다. 본인은 여권 인사의 비위 첩보로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하지만 자신의 비위 첩보를 이용해 피감찰기관인 정보통신부에 취업하려고 했다가 들통 났다. 또한 경찰청을 방문할 당시에도 지인이 경찰에 수사를 받고 있던 시점과 겹쳐 정치적 희생양과는 거리가 멀다.

박 전 경정이 김 수사관의 행태를 보며 “정상적인 공무원이라면 자신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국민권익인권위원회에 제보 해야지 언론 제보 등 다른 수단을 선택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눈과 귀는 있으되 입을 조심해야하는 직업이다. 김 수사관의 폭로의 끝이 궁금한 이유다. 참고로 박 전 경정은 1심에서 징역 7년으로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2016년 4월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대폭 감형됐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4·3 보궐 창원성산] PK 민심 ‘가늠자’...황교안 ‘첫 성적표’vs 故 노회찬 ‘지역구 사수’
4월3일 보궐선거가 2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故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간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내달 3일 치러지는 보궐선거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 의미는 남다르게 작용한다. 故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의 경우 더욱 그렇다. 정의당에 ‘창원·성산’은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만큼 반드시 사수해야한다는 사명감과 함께 평화·정의 교섭단체를 다시 꾸릴 수 있는 중요한 1석이기도 하다. 반면 한국당에게 이번 선거는 황교안 대표 체제의 첫 과제이자 첫 성적표다. 때문에 황 대표 역시 최근 일정을 ‘창원·성산’에 몰입하며 성과내기에 나섰다. ▲황교안, 첫 성적표 ‘창원·성산’ 황 대표는 11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산중공업 후문에서 4·3 보궐선거 창원·성산 강기윤 예비후보와 함께 출근길 인사에 나서며 표심 모으기에 나섰다. 황 대표는 이날 “규모는 크지 않지만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과 민생 파탄, 안보 불안을 심판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다. 그는 취임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경남 창원 경남도당 사무실에서 열고 “우리 한국당이 반드시 두 곳(경


[스페셜인터뷰] 조민① “30년 핵협상 줄다리기 패배…하노이 회담, 북한에겐 참사다”
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북미협상 결렬에 대해 “북한 입장에서는 하노이 참사“라고 평가했다. 그는 30년에 걸친 북한과 미국의 핵협상에서 “북한이 핵무기 한 방으로 승리하는 듯 했지만, 하노이 결렬로 (승리)문턱에서 넘어지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렬로 미국은 행정부와 여야정치권, 언론 등 모두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소리를 내며 국론통일을 이루었지만, “북한은 내상이 깊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의 결렬 요인으로는 싱가포르 회담 수준의 합의로는 조야를 설득하기 힘들어진 미 국내정치 상황의 변화와 이를 간파하지 못한 ‘평양팀의 협상전략 실패’를 꼽았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미국이 협상테이블에 올린 ‘북한 비밀 핵시설의 폭로’를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기의 담판이 ‘우발적’ 또는 특정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전두환,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재판관할 이전 신청도
[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은 11일 첫 재판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에서 진행된 공판에 출석한 전씨는 변호인,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출석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전씨가 회고록에 허위 내용을 적시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국가기록원 자료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등으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전씨 측은 특히 조 신부가 주장하는 5월 21일 당시 헬기 사격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5·18 당시 광주에서 기총소사는 없었으며 기총소사가 있었다고 해도 조 신부가 주장하는 시점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면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전두환 전 대통령은 본인의 기억과 국가 기관 기록, (1995년) 검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확인된 내용을 회고록에 기술했다”고 말하며 전씨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정 변호사는 또 형사소송법 319조를 근거로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하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전씨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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