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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철 칼럼] 김태우 전 특감반원 ‘제2의 박관천’이라고?

전 청와대 특감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잇따른 여권 인사 비위 관련 첩보 폭로로 청와대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비위 첩보로부터 시작해 전직 총리 아들, 민간은행장 동향 파악까지 했다고 하면서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 불거졌다. 최근에는 전 민주당 중진의원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특혜 논란 첩보까지 폭로하면서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이 과정에 ‘민간인 사찰’ 의혹이 제기되자 김 수사관을 ‘물을 흐리는 미꾸라지’라며 분노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민간인 사찰 DNA 없다’며 적극 방어에 나섰다. 결국 청와대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김 수사관의 여권 인사 비위 첩보 폭로 관련 반박 과정에서 오락가락 해명이 드러나기도 했다. 청와대는 최초 폭로 당시 ‘상부 지시는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김 수사관은 ‘가상화폐 정보 수집 지시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후 청와대는 ‘대책 마련을 위한 협업’이었다고 밝혔다.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우윤근 대사’ 첩보를 보고 받은 적이 없다던 청와대 설명도, 이후 우 대사가 “임 실장이 자신에게 의혹에 대해 물었다”고 말하며 사실관계가 뒤집혔다. 결국 청와대는 혼선 방지를 위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대언론 단일 창구로 정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여권 인사 관련 비위 첩보를 청와대가 고의적으로 묵살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보내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특검과 국정조사 필요성도 제기하면서 정치 쟁점화시키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집권 3년차에 터진 ‘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과 ‘정윤회 문건 파동’으로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은 점을 들어 ‘집권 3년차 증후군’에 빠졌다고 공세의 고삐를 바짝 좼다.

특히 김태우 수사관을 정윤회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전 경정과 비교해 ‘제2의 박관천’이라고 몰아세웠다. 물론 닮은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여권 실세들의 동향과 박 전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 EG회장 등에 대한 보고서라는 점이다. 또한 유출 내용보다 유출 자체에 초점을 맞춰다는 점 역시 유사하다.

그러나 다른 점이 더 많다. 일단 유출 경위가 다르다. 해당 문건은 제3자가 외부로 유출돼 특정 언론에 보도됐다. 또한 문건 역시 특감반이 생산한 문건으로 조응천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을 통해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정식 보고됐다. 이로 인해 박 전 경정의 행위는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는 물론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까지 3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나 김 수사관이 폭로한 첩보는 대다수가 업무 영역을 벗어난 첩보로 분류, 폐기 처분돼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는 게 청와대 주장이다. 특감반 첩보는 ‘특감반 생산->행정관->특감반장->비서관->민정수석->비서실장 보고’ 등의 복잡한 단계를 거쳐 정식문건이 되는 데 유출된 첩보 다수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 대사관 관련 건만 예외다.

무엇보다 큰 차이는 박 전 경정의 경우 비선 실세들 간 권력다툼이 원인이었다. 정윤회-최순실과 대통령 친동생 박지만 회장과의 갈등이 핵심이었다. 박 전 경정은 당시 권력서열 1위가 최순실, 2위가 정윤회, 3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했다. 박 회장 역시 수사과정에서 ‘피보다 진한 물도 있더라‘는 말은 아직도 회자되고 있다.

그런데 김 수사관의 첩보 폭로는 개인적인 이해관계 측면이 강하다. 본인은 여권 인사의 비위 첩보로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하지만 자신의 비위 첩보를 이용해 피감찰기관인 정보통신부에 취업하려고 했다가 들통 났다. 또한 경찰청을 방문할 당시에도 지인이 경찰에 수사를 받고 있던 시점과 겹쳐 정치적 희생양과는 거리가 멀다.

박 전 경정이 김 수사관의 행태를 보며 “정상적인 공무원이라면 자신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국민권익인권위원회에 제보 해야지 언론 제보 등 다른 수단을 선택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눈과 귀는 있으되 입을 조심해야하는 직업이다. 김 수사관의 폭로의 끝이 궁금한 이유다. 참고로 박 전 경정은 1심에서 징역 7년으로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2016년 4월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대폭 감형됐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슈]윤석열, ‘위증 논란’으로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적임자”vs“자진 사퇴”
‘맹탕’으로 종료될 뻔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위증’ 논란을 겪으면서 정치권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권에선 윤 후보자에 대한 낙마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으며 보수야권을 중심으론 ‘위증’을 논거로 사퇴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윤우진 청문회’를 방불케 한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8일 오전에 시작해 9일 새벽 1시 30분께 까지 진행됐다. 청문회의 핵심이었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8일 늦은 저녁까지만 해도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윤 후보자의 언론 인터뷰 녹취가 공개되면서 국면은 전환됐으며 야당 의원들은 윤 후보자를 향해 청문회 내내 거짓말을 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윤 후보자가 이와 관련해 “당시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문자가 있다고 해 여러 기자들에게 전화가 왔다”면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건 변호사 선임 아니냐. 변호사는 선임되지 않았다고 (인터뷰에서도) 말한다”고 해명했지만 청문회 위증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윤 후보자의 적격성이 증명됐으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짝인터뷰] 주승용 “중도개혁정당 만들어져야, 아직은 시기 아냐”
민주평화당 내 반(反)당권파가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위해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약칭 대안정치)’를 구성한 가운데, 평화당 내에서 신당 합류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바른미래당 주승용 최고위원(국회 부의장‧4선‧전남 여수시을)은 제3지대 신당 창당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당 내홍이 아주 심하다보니까 어찌될지 모르겠다”며 “아직 시기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주 최고위원은 17일 ‘폴리뉴스’ 인터뷰에서 이같은 입장을 피력하며 단순히 바른미래당 내 호남계와 평화당이 합하는 형식의 제3지대 신당은 호남지역에서도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평화당 의원들과 만나 신당 문제를 논의해봐야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주 최고위원은 정치권 외부에서 제3의 세력이 깃발을 들어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 “저는 중도개혁정당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 그게 바른미래당이 됐든 민주평화당이 됐든 제3의 정당이 됐든”이라며 “지금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존재감이 없다. 크게 하나의 중도개혁정당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국민적 바람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질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주 최고위원은 ‘대

[카드뉴스] '촛불 검사' 윤석열, 검찰총장 되다

윤석열은 1960년생으로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3기이며, 2013년 4월 박근혜정부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가 수사외압을 폭로하면서 좌천성 인사를 당한바 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조직을 대단히 사랑하고 있다"면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해 화제가 됐다. 이후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을 맡으며 '촛불검사', '적폐청산의 아이콘'으로 복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했다. 지난 6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사실을 전하며 윤 후보자에 대해 "검찰 내부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검사 재직시절부터 부정부패를 척결해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윤 후보자의 국정농단, 적폐청산 수사 경험을 높이 평가하며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의 과제도 훌륭하게 완성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석열은 8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강조하며 "검찰의 조직과 제도, 체질과 문화를 과감하게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카드뉴스] 승승장구하던 황교안, 대세론에 제동 걸려 ‘움찔’

[사진1] 황교안,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보수·진보 진영 통틀어 처음으로 1위 등극(지난 1월 21∼25일 전국 성인 2,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리얼미터의 조사) 지난 2월 27일 한국당에 입당한 지 43일 만에 당권 장악 ‘승승장구’ [사진2] ‘제2의 고건’ ‘제2의 반기문’ 우려 나왔으나 ‘황교안 대세론’ ‘황풍(黃風)’으로 존재감 과시 [사진3] 민생대장정 ‘장외투쟁’으로 전국 누비며 사실상 대권행보, “좌파독재” 대여 공세 강화 [사진4] 최근 ‘아들 스펙’,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 발언 등 잇단 설화(舌禍)에 휩싸여 민주당 이인영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주장”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 “황교안 아들 자체가 스펙” 공격 쏟아내 [사진5] 황교안,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6개월만에 처음으로 이낙연에 1위 내줘(리얼미터 지난 6월 24∼2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504명 대상으로 실시) [사진6] ‘황교안 거품 빠졌나’ 해석 분분 이상돈 “예상했던 것” “黃대권주자 스펙안돼, 이낙연과 정치력 비교 못해” 정두언 “조정 국면, 앞으로도 갈 길 험난” [사진7] 황교안, ‘백 브리핑’(백그라운드 브리핑) 횟수 줄이기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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