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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철 칼럼] 김태우 전 특감반원 ‘제2의 박관천’이라고?

전 청와대 특감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잇따른 여권 인사 비위 관련 첩보 폭로로 청와대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비위 첩보로부터 시작해 전직 총리 아들, 민간은행장 동향 파악까지 했다고 하면서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 불거졌다. 최근에는 전 민주당 중진의원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특혜 논란 첩보까지 폭로하면서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이 과정에 ‘민간인 사찰’ 의혹이 제기되자 김 수사관을 ‘물을 흐리는 미꾸라지’라며 분노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민간인 사찰 DNA 없다’며 적극 방어에 나섰다. 결국 청와대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김 수사관의 여권 인사 비위 첩보 폭로 관련 반박 과정에서 오락가락 해명이 드러나기도 했다. 청와대는 최초 폭로 당시 ‘상부 지시는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김 수사관은 ‘가상화폐 정보 수집 지시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후 청와대는 ‘대책 마련을 위한 협업’이었다고 밝혔다.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우윤근 대사’ 첩보를 보고 받은 적이 없다던 청와대 설명도, 이후 우 대사가 “임 실장이 자신에게 의혹에 대해 물었다”고 말하며 사실관계가 뒤집혔다. 결국 청와대는 혼선 방지를 위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대언론 단일 창구로 정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여권 인사 관련 비위 첩보를 청와대가 고의적으로 묵살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보내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특검과 국정조사 필요성도 제기하면서 정치 쟁점화시키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집권 3년차에 터진 ‘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과 ‘정윤회 문건 파동’으로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은 점을 들어 ‘집권 3년차 증후군’에 빠졌다고 공세의 고삐를 바짝 좼다.

특히 김태우 수사관을 정윤회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전 경정과 비교해 ‘제2의 박관천’이라고 몰아세웠다. 물론 닮은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여권 실세들의 동향과 박 전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 EG회장 등에 대한 보고서라는 점이다. 또한 유출 내용보다 유출 자체에 초점을 맞춰다는 점 역시 유사하다.

그러나 다른 점이 더 많다. 일단 유출 경위가 다르다. 해당 문건은 제3자가 외부로 유출돼 특정 언론에 보도됐다. 또한 문건 역시 특감반이 생산한 문건으로 조응천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을 통해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정식 보고됐다. 이로 인해 박 전 경정의 행위는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는 물론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까지 3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나 김 수사관이 폭로한 첩보는 대다수가 업무 영역을 벗어난 첩보로 분류, 폐기 처분돼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는 게 청와대 주장이다. 특감반 첩보는 ‘특감반 생산->행정관->특감반장->비서관->민정수석->비서실장 보고’ 등의 복잡한 단계를 거쳐 정식문건이 되는 데 유출된 첩보 다수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 대사관 관련 건만 예외다.

무엇보다 큰 차이는 박 전 경정의 경우 비선 실세들 간 권력다툼이 원인이었다. 정윤회-최순실과 대통령 친동생 박지만 회장과의 갈등이 핵심이었다. 박 전 경정은 당시 권력서열 1위가 최순실, 2위가 정윤회, 3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했다. 박 회장 역시 수사과정에서 ‘피보다 진한 물도 있더라‘는 말은 아직도 회자되고 있다.

그런데 김 수사관의 첩보 폭로는 개인적인 이해관계 측면이 강하다. 본인은 여권 인사의 비위 첩보로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하지만 자신의 비위 첩보를 이용해 피감찰기관인 정보통신부에 취업하려고 했다가 들통 났다. 또한 경찰청을 방문할 당시에도 지인이 경찰에 수사를 받고 있던 시점과 겹쳐 정치적 희생양과는 거리가 멀다.

박 전 경정이 김 수사관의 행태를 보며 “정상적인 공무원이라면 자신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국민권익인권위원회에 제보 해야지 언론 제보 등 다른 수단을 선택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눈과 귀는 있으되 입을 조심해야하는 직업이다. 김 수사관의 폭로의 끝이 궁금한 이유다. 참고로 박 전 경정은 1심에서 징역 7년으로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2016년 4월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대폭 감형됐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2018 10대정치]⑩ 민심 그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선거제도 개혁 ‘라스트 타임’
손학규·이정미, 두 야당 대표의 공동단식은 2018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서 처음있는 일이다. 이들은 목숨까지 걸어가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열흘 간 진행 된 단식은 여야 5당의 합의로 종료됐지만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여정은 현재진행형이다. “성숙한 민주주의,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이루려면 사람만이 아니라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이 권력을 한 번 잡는 것보다 훨씬 큰 정치발전을 가져온다고 믿는다” 두 야당 대표가 목숨을 걸어가며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한 것은 단순히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것이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위의 발언처럼 우리나라의 근본적 정치구조를 개혁하자고 하는 것이다. 지금의 선거제도는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만 봐도 총 투표수는 2436만756표 였지만 당선자 득표수는 1176만979표였다. 총 사표수가 1225만8430표로 총 투표수의 50%이상이 버려진 것이다. 때문에 투표수와 의석수를 일치시킬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제기되는 것이다. 연동형


[스페셜인터뷰] 조민① “북핵문제, 미중 패권전략과 깊이 얽혀있어”
제3차 남북정상회담, 사상 최초 북미정상회담이 연달아 열리며 북핵문제 해결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 답방 무산 등 교착상태에 빠진 2018년 한해를 마무리하며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18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2018년 한해를 관통하는 말로 “전쟁 분위기 해소”라고 답했다. 그러나 전반기 급물살을 타던 것과 달리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대북제재 완화 등 한반도 평화의 핵심 사안이 현실화 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미국이 ‘김정은 껴안기’를 시도하자 당황한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비핵화 협상 국면이 꼬이기 시작했다”고 분석하고“북한 핵문제는 미중 패권전략과 깊이 얽혀 있어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미중 군사 패권전략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9년은 “미중 패권전쟁의 향방, 유럽 및 중동 정세 등 세계정세가 불투명한 가운데 비핵화와 제2차 북미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한반도 정세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전

[카드뉴스] KT&G, 연말 맞이 김장나눔·낙후보수 등 봉사활동 진행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사상 최악의 추위가 예상되는 올 겨울. 사회취약계층에겐 더욱 힘겨운 혹한기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녹여주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KT&G 임직원들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사랑의 김장김치를 담구는 전국 김장나눔 릴레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KT&G 설비 전문가들은 전국의 독거노인과 장애우,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낙후된 주거환경을 쾌적하고 따듯하게 보수해주는 활동도 전개했다. 올 연말 김치, 연탄, 이불 등 5억 원 상당의 월동용품이 저소득 가정에 전달됐다. 2004년부터 시작된 이번 봉사활동은 지난해까지 총 70여억 원이 쓰였다. 또 사회복지기관에 ‘희망밥차’를 전달하고 임직원들이 직접 급식봉사를 하며 따듯한 식사도 무료로 제공했다. 한편, KT&G는 지난해 매출액의 2.5%에 달하는 728억원을 사회공헌활동에 투자했다. 이는 국내 주요기업의 평균0.19%의 13배에 달하는 수치다. <사진=KT&G 제공>

[카드뉴스] 더페이스샵 점주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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