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는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신뢰 있어야, 그것이 혁신적 포용국가”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평등을 일상으로,다양성을 존중하는 성평등 포용사회 실현'을 주제로 열린 2019 여성가족부 업무 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평등을 일상으로,다양성을 존중하는 성평등 포용사회 실현'을 주제로 열린 2019 여성가족부 업무 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여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20대 청년층의 성차별 등의 인식 격차 확대를 우려하면서 “포용하면 흥하고 포용에 실패하면 쇠퇴했다는 것을 세계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며 차별하지 않는 포용적인 사회 건설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가진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평등 포용사회 실현’이라는 주제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튼튼한 안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내적 역량이다. 그 사회가 얼마나 강하고 성숙한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도로 가늠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다양성과 포용성이야말로 모든 성공한 국가들이 갖추고 있는 필수 조건”이라며 “특히 여성, 청소년,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가 속한 공동체는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확고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구성원 모두가 마음껏 자신의 재능을 펼치고,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이라며 “그것이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20대 연령층에서 성혐오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과 관련해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것은 포용적인 접근과 자세”라며 “최근 성차별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이슈에 대해서도 인식의 차이가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극단적인 대립이나 혐오 양상으로 표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 부처부터 조금 더 포용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와 너, 피해자와 가해자를 단순히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접근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의 수립 단계부터 그 취지와 목적을 국민들에게 보다 소상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특히 어느 한 계층이 아닌 공동체 차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하는데 있어 여성가족부는 그야말로 핵심 부처”라며 “여성과 남성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또 다양한 가족형태가 그 자체로 존중받으며 모든 생명이 건강하게 태어나고 축복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포용적인 사회 환경을 만드는 데 앞으로도 여성가족부가 역할을 다해 주리라 믿는다”고 격려했다.

이어 “성희롱, 성폭력, 디지털범죄,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은 다른 사람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범죄다. 이에 대해 여가부가 단호한 자세로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많은 일을 했다”며 “한 부모 또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자립을 지원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왔다”고 그 성과도 얘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그러나 가정과 직장, 다중이용시설, 또 사이버 공간에서 폭력과 혐오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체감하는 사회 변화 속도는 행정이나 법 제도가 변화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국민들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정책을 운영하는데 전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표면으로 드러나는 문제를 대응하는 단계에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다”며 “차별하지 않고 존중하는 마음이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그것이 더 좋은 것이라는 인식이 자라나야 한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며 또 여가부의 힘만으로 일을 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꾸준히 함께해 나가자”고 말했다.

여가부 업무보고에는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을 비롯한 차관, 실.국.과장, 소속기관장 등이, 공통부처에서는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기재부2차관, 차영환 국무총리실 2차장,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 신경민 제6정조위원회 위원장, 전혜숙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정춘숙 여성가족위원회 간사가 참석했고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김연명 사회수석,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여가부 업무보고에 앞서 강릉 펜션 사고로 희생된 학생들을 애도하고 병상에서 치료 중인 학생들의 쾌유를 비는 애도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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