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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안진걸 소장② “文정부 평가, 민생경제에 달려 있다”

안진걸 민생문제연구소 소장, “국민 생명, 안전, 건강과 관련된 규제 완화 반대”
“공약 후퇴, 개혁 속도도 더디다”
“초저소득층 위한 맞춤형 민생대책 나와야”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는 “민주주의나 남북관계로만 오지 않는다. 이번 달, 올해 형편이 얼마나 나아졌는지”에 따라, 즉 민생경제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안 소장은 지난 12일 오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김능구 대표와 대담형식으로 진행된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스스로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했다고 말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진단을 내놓았다.

그는 소득주도성장과 경제민주화가 국민들 사이에 상당한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붉은 현수막으로 ‘돈이 도는 경제민주화, 중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지키겠습니다’라고 써놓았”지만 “집권 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안 소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기업벤처부 승격,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최저임금 인상 등 여러 경제민주화 조치들이 하나씩 이뤄지고 있다”고 봤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국민 모두가 체감할 정도는 아니라며 재벌 개혁 등 “공약에 비해 후퇴하거나 기대에 못 미치거나 속도가 더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노무현 정부 때처럼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과 비판적 지지자들이 등을 돌려 문 정부를 고립무원 상태로 두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또한 “그런 상황을 재연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권 차원에서 굉장히 치밀하고 헌신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소장은 민생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업 상태에 있거나 단기 초저소득 일자리를 갖고 있는 노인・청년 세대에게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들에게 지원을 집중하면 내수가 매우 빠르게 살아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맞춤형 복지 대책에 더해 생활에 꼭 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급이 늘어나도 “서민들은 이자를 내거나 이자를 줄이기 위해 원금 일부라도 갚는 데 돈을 쓰기 때문”에 돈이 돌지 않는다며, 가계부채 대책과 전월세 상한제 같은 민생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소장은 “문재인 정부는 촛불 시민혁명으로 성립된 정부이기 때문”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 “6달 동안 2000만 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한 게 물거품이 되고, 그 자리에 절망과 불신과 허무주의가 퍼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나 인권, 평화를 위해서라도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 올인해야 할” 매우 엄중한 시기라는 것이다.

 

다음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 안 소장님은 이념이나 진영논리가 아니라 실제 민생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고 계신 것 같다.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가 답이라고 하는데.

불필요한 규제가 있긴 합니다. 참여연대에 있을 때보다 밖에 나와서 사업하시는 분들 만나보니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개인정보 같은 경우도 빅데이터 관련 규제가 너무 많다, 비식별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시죠. 처음엔 저도 그런 개인정보 노출 등에 대해 규제 완화를 반대하고 그랬습니다. 밖에서 월급을 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규제를 풀지도 않고 최저임금을 올리면 어떡하냐는 말씀을 하니까 이해가 되는 면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 사회가 최근에 겪은 처참한 사건들과 국민적 공감대가 있습니다. 이번에 KT 화재 사건, KTX 탈선,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을 보면 규제가 완화되거나 이윤과 효율을 위해 비용을 줄이고 사업자 입장만 대변해줘서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이번에 그만두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했다고 봐요. 와서 보니 지난 정부에서 철도 보수 인력 예산을 줄여 놓았더라, 필수적인 부분을 외주로 주고요. 이러니 관리가 제대로 되려야 될 수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지난 9년 동안 그런 기조였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고들이 지금 막 터지는 거라고 봐요. 그런 사고들의 최종 책임, 정치적 책임은 현 정부가 지는 게 맞지만, 규제 완화와 관련된 이전 정부의 일들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에도 일부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인터넷 은행에 한정해 은산분리가 허용되었습니다. 시민단체가 반대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완화할 건 했습니다. 힘들게 완화하고 노력하는 건 인정해줘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재계나 조중동에서는 도저히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규제까지도 풀어달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의료민영화 같은 것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합의하는 건 생명, 건강, 안전과 관련된 것은 절대 규제 완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주도 영리병원도 외국인에게만 한정한다고 하지만 결국 내국인 진료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일종의 둑이 무너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도박도 외국인 카지노만 우리나라에 16개가 있습니다. 내국인 카지노는 허용하면 안 된다는 게 국민적 합의였는데, 특별법에 따라서 강원랜드 카지노가 생기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살하고 있습니까. 결국, 정부가 규제를 풀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지역 경제에 일부 도움이 되었을지 몰라도 저희가 알기로는 일 년에 수백 명이 그곳에서 자살하고 있어요. 이게 문명국가가 선택해야 할 길인지 묻고 싶습니다. 차라리 사람을 살리고 그 지역에 국민적 합의로 세금 지원을 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 해법은 이렇습니다. 이념적으로 모든 규제를 풀어야 한다거나 모든 것을 다 규제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다만 박근혜 정부 때 '모든 규제는 암'이라던 말, 다 물에 빠뜨려 둥둥 뜨는 애들만 살리라는 살벌한 말을 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은 지킬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계속 우려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일부가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어느덧 문재인 정부 인사와 대통령 입에서 규제 완화를 말하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풀 건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둑이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주도 영리 녹지병원과 같은 것은 확실히 지켜야 합니다. 산업계 요구가 빗발치고 국민들도 할 수 있겠다고 하는 선에서는 풀어야죠.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에는 여론에서 규제 완화에 대한 찬성이 더 많았거든요. 제가 참여연대에서 일할 때도 그리고 지금도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기존 은행들이 담합을 해서 높은 금리를 받고 국민들이 속상하잖아요. 카카오뱅크 생기고 조금 편해진 거 아닙니까. 이런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풀 수 있는 건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국정운영 전반의 기조를 규제 완화로 바꾸고 재벌과 타협하는 것으로 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는 경제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Q : 지난 2012년 대선에서도 경제민주화를 하겠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대단했죠. 붉은 현수막으로 ‘돈이 도는 경제민주화, 중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지키겠습니다’라고 써놓았습니다. 그걸 제가 아주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권 이후에는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2013년 8월 8일 그 유명한 재벌총수와 회동이 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경제민주화라는 말을 아예 없애버리더라고요.

 

Q : 문재인 정부에서도 경제민주화가 선언적 의미에서의 시책 이외에는 되고 있지 않다.

지금 경실련과 참여연대, 민변까지도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재벌 개혁의 선봉장이었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장하성 정책실장, 홍종학 중기벤처부장관 등을 보시면 옛날에 장하성 참여연대 재벌개혁위원회 위원장, 홍종학 경실련 재벌개혁위원회 위원장,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출신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애를 썼습니다. 아주 안된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중기청에서 중소기업벤처부로 승격되고 이런 게 경제민주화 조치거든요. 중소기업을 확실히 재벌 대기업으로부터 보호·육성하겠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든지 최저임금 인상이든지 모든 게 넓은 의미에서 경제민주화 정책이거든요. 사실 경제민주화를 무엇으로 해석할 것인가 논란이 많은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잘 정리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도 안 지켜서 아쉽지만. 그 붉은 현수막에 있는 ‘돈이 도는 경제민주화’가 바로 그겁니다.

결국, 재벌 대기업이나 소수 투기세력이 모든 부를 가져가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른 곳으로 돈을 돌리겠다는 거잖아요. 경제민주화가 마치 혁명처럼 돈을 평등하게 나눈다는 의미는 아니다. 예전에 정운찬 총리가 초과이익공유제를 이야기했었다. 이건희 회장이 공산주의냐고 반대해서 꼬리 내린 적도 있었습니다.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똑같이 돈 벌겠다는 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해서 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나면 그중에 아주 일부만 상생기금으로 주겠다는 것이었어요. 이건 돈을 아주 조금 돌리는 겁니다. 돈이 도는 경제민주화라 말할 때 최저임금 인상은 사업주가 많이 가져가는 것을 노동자에게 조금 주고,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는 카드사가 많이 가져가는 것을 중소상공인들에게 조금 이전하려는 것입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기술보호위원회도 생기고, 하도급 후려치기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조처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재벌 개혁에는 좀 미흡한 점이 있어도 생활 속 경제민주화나 갑질 근절, 돈이 도는 경제민주화는 하나씩 이뤄지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공약보다 후퇴하거나 기대에 못 미치거나 속도가 더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좌나 우나, 지지자나 비판자나 모두 다 실망이라고 돌아서서 문 정부를 고립무원 상태로 둘 것인지. 예전 노무현 정부 때 그런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 문제의식은 바로 이겁니다. 노무현 정부 때와는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 경험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도 경험했고 비판적 지지자와 시민사회도 경험했거든요. 박 터지게 싸웠더니 남는 건 서로 간의 상처뿐이었어요. 결국, 정권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넘어갔고요. 그런 상황을 재연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권 차원에서 굉장히 치밀하고 헌신적으로 해야 합니다. 촛불 시민 정부라고 본인들도 자처하고 있습니다. 정말 민주화, 진보와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라면 잘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들의 최종 평가는 민주주의나 남북관계로만 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집에 모여서 이번 달, 올해 형편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엄청난 비용이 나가는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가 줄어들었느냐 아니냐에 따라, 그리고 가계부의 빚이 줄어들었느냐 아니냐에 따라 평가를 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국민들이 그 부분에서 50점 이상을 주지 않은 거예요. 지지율이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거잖아요. 남북관계나 민주주의 회복 조치로 보면 거의 80% 나오던 게 점점 떨어지는 이유는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3, 40점 떨어진 겁니다.

여기서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도 답답하니까 올해는 성적이 안 났고 내년에는 반드시 성적을 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라던지 가맹본부의 폭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일부 계층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책을 일관되고 뚝심 있게 밀어붙여야 서민들이 체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 등 가계마다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는 비용들이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Q :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다른 정책들이 필요한 것 같다.

소득주도성장을 실현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맹점은 최저임금이 너무 주목받는 바람에 최저임금 인상만 소득주도성장의 방편인 걸로 인식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정부 관계자들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소득은 임금 소득과 시장에서 상인들이 번 돈 등이 소득이지만 재분배 정책, 세금 그리고 복지 민생대책으로 인한 소득도 소득이거든요. 아동수당 10만 원은 아이 부모에게 소득을 10만 원 늘려주는 효과가 있다. 이 부분도 조금 늦어서 아쉬웠어요. 하반기에 아동수당 10만 원 생기고 기초연금 25만 원으로 올리고 이런 것들은 큰 도움이 되죠. 통계청 통계에서 임금노동자들의 소득은 늘어난 것으로 나왔어요. 지난 10년 중에 최고로 늘어난 것으로 나와요. 월급 200만 원인 노동자들이 전체의 60%를 돌파했어요. 그런데 2/4 분기, 3/4분기 통계를 보면 저소득층, 그러니까 하위 20%는 예년보다 평균 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나왔어요. 하위 20% 중에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소득이 올라갔지만, 더 많은 실업자 계층이나 저소득 청년들이나 특히 무직 노인 세대에서 통계청 표본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반영 안 되던 부분이 포함되면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더 낮아 보였던 겁니다.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지속해서 하되 임금소득이 없는 분들, 여기서 중소상공인 대책은 아까 말씀드렸고, 실업자 무직자 상태거나 단기 초저소득 일자리를 가진 있는 노인・청년 세대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복지 민생 대책을 집중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아동수당은 초저소득 층이나 노인들에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여야가 합의해 기초연금을 내년에 30만 원 올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인상된 30만 원이 최저생계비에 잡혀버립니다. 기초연금 받는 노인분들 중에 그보다 더 저소득층인 기초생활 수급권자 노인분들은 그 30만 원이 최저생계비에 포함되어버리기 때문에 받았다가 다시 돌려줘야만 해요. 이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10만 원을 주는 게 합의가 됐습니다. 전체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층은 소득 하위 70% 고요, 그중에서 기초수급권자들은 10% 정도 될 거예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30만 원 올라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30만 원이 소득으로 잡혀서 기초생활 보장으로 받는 130만 원에서 30만 원 까고 주는 거예요.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에서 빠져버렸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을 대통령께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야가 합의했는데 마지막에 빠져버린 10만 원. 임금소득이 없는 저소득 노인계층에게 10만 원이라는 실질 소득이 늘어남으로써 그 사람들이 소비할 여력이 생기고 통계상으로도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나는 게 잡힐 거라는 겁니다.

저소득층 서민 가계에 소득을 늘려주는 것을 획기적으로 준비해놓았어야 했습니다. 이제 하나 된 게 아동수당 10만 원입니다. 이 모든 아쉬움의 배경에는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류가 있습니다. ‘나라 망하게 생겼는데 무슨 돈을 주냐’는 식으로 발목 잡아서 하위 90%만 주게 했거든요. 노인연금도 100% 주기로 했는데 하위 70%만 주는 거잖아요. 차라리 나머지 30% 줘야 하는 부분을 저소득층에게 몰빵을 해주든지, 박근혜 정부 때 공약에서 20만 원씩 주기로 했던 것을 상위 30%에서 날려버렸거든요. 20만 원도 하위 70% 다 준 것도 아니고 차등해서 줬습니다. 저는 하후상박 구조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획기적인 복지민생대책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는 계층인 미취업 청년, 단기 알바 청년들, 무직・실직 상태인 노인세대들에게 돈을 몰아주면 내수가 매우 빠르게 살아나리라 생각합니다. 장하성 실장이 기다리던 그 날이 옵니다. 그분은 그날을 기다리다가 못 보고 물러났잖아요. 안타까워요.

최저임금 인상 이외에 병행해야 할 조치. 중소상공인들에게 감당 가능한 여건을 마련해주는 조치, 임금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소득을 실제로 늘리는 조치가 늦었다는 데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내년에 이미 통계상으로 월 200만 원 받는 노동자들이 60%를 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아동수당이 100% 다 지급되면 저소득층에게도 10만 원이 더 생기는 겁니다. 저소득 노인층, 아주 최하위 수준에서는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 없지만 기초생활수급 위의 계층들은 조금씩 늘어나거든요. 거기에 조금 더 과감한 대책이 뒤를 이으면 아무래도 소비가 살아나게 되죠.

임금 소득, 중소상공인 소득이 늘어나도 혜택을 못 받는 계층들, 저소득 청년, 미취업 청년, 무직 노인 세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맞춤형 복지 대책이 있었어야 했는데 늦었습니다. 아동수당 인상과 기초연금 10만 원 줬다가 뺏은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Q : 소득이 증가해도 소비가 늘어야 돈이 도는 것 아닌가.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부총리가 언론에서 두들겨 맞을 때마다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를 하게 되어 있다’ 곧, 내수가 활성화 되면 온기가 돌 것이다. 올해 초중반에는 논란이 커지니까 올해 말쯤에 올 거라고 했어요. 제가 지금 보기에는 통계상으로는 아직 안 왔어요. 지금 좋아진 분들은 임금 노동자들, 그 외에는 소득이 확실히 안 늘었어요. 신용카드 가맹수수료 대폭 인하도 내년 1월에 적용돼요. 당연히 중소상공인 입장에서도 울상이죠. 왜 소비가 늘지 않았는가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노동자들의 임금이 조금 늘어났다고 쳐요. 교과서상으로는 소득이 늘면 소비도 늘어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 장하성 실장님과 김상조 위원장님이 그 부분에서 취약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유럽 복지국가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복지가 취약하고 가계부채가 많아서 늘어난 소득을 소비에 쓰기보다는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에 냅니다. 특히 이자비. 월급 늘어나면 서민들은 돈을 이자를 내거나 이자를 줄이기 위해 원금 일부라도 갚는 데 돈을 쓰십니다. 월급이 50만 원 늘어나면 5만 원으로 외식 한번 할거에요. 그러나 나머지 45만 원은 이자가 너무 과도하니까 원금하고 이자를 갚는데 쓰는 거죠. 소비로 가야 할 돈이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로 너무 많이 가는 구조에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책이 정말 미흡했습니다. 그나마 문재인 대통령이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보장성 70% 확대, 통신비도 일부 인하했습니다. 도움 되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가장 큰 비중이 교육비, 주거비, 이자비입니다. 그런데 교육비는 우리 국민들이 집안이 어려워도 줄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대학 무상교육까지는 아니더라도 과감하게 해야 했습니다. 내년에 고교무상교육이 실시된다지만 무상교복 같은 것도 더 과감하게 했어야죠. 지금은 일부 지자체만 하고 있습니다. 주거비는 집 있는 사람은 아무 문제 안 되고 집이 없는 50% 가까운 국민들에게만 문제가 됩니다. 이들을 위한 전월세 상한제 같은 걸 하지 않았어요. 전월세가 뛰면 월급이 올라도 고스란히 갖다 줘야 해요. 소득이 성장과 내수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곳으로 빠져나가 버린다는 거죠.

특히 이자비가 엄청납니다. 지금 은행들 올해 3/4기까지 이자 수익만 30조 원 됩니다. 집집마다 2, 30만 원씩 이자 내고 있습니다. 월급 20만 원 오르면 뭐합니까 이자 갚아야 하는데요. 이 부분에 관한 대책을 전혀 세우지 못했습니다. 가계부채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을 묶어 놓았는데도 가계부채가 1500조가 된 이유는 이자를 갚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내년 가계부채는 또 늘어납니다. 이게 가계에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은행과 금융권이 예금금리는 1% 대로 해주면서 대출금리는 담보대출도 5%를 받고 비담보는 7, 8% 받습니다. 예대마진이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통신 3사들이 얼마나 재미있냐면, 이들의 연 이익이 4조 가까이 됩니다. 제가 통신비 인하하라고 데모하면 그들이 저에게 와서 그래요. ‘우리는 열심히 기술 개발하고 전국에 망을 깔아서 세계 최고의 통신서비스를 주지 않았냐. 그런데 4조가 많다면 많은 돈이지만, 국민들 돈 맡아서 대출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훨씬 많은 금융권에는 왜 안 가냐. 우리는 민간 대기업이지만 거기는 사실상 준 공공기관과 다름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실제로 작년 4대 금융지주의 영업이익이 10조가 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서민들이 돈 벌어서 은행권에 갖다 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쓸 돈이 없어요. 장하성 실장이 그렇게 기다렸던 내수가 활짝 꽃피는 그 날이 안 오고 있는 겁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핵심 관계자들이 가계 소득이 어떻게 발생하고 그것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정말 깊숙이 들여다보면서 맞춤형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소득주도성장 특위가 만들어져서 많이 논의되고 있을 겁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같은 게 문재인 정부의 그런 변화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여당이 자기들이 잘한 것도 홍보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소득 하위 70% 노인세대들 통신비 11,000원씩 의무적으로 감면하는 제도가 7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노인들의 1/3밖에 사용 못 하고 있어요. 정부·여당이 이런 거 생색 좀 내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할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든 동사무소든 그런 소식을 걸어 놓은 곳이 있는지를 보세요. 카드 수수료 인하는 중소상공인들 스스로 걸었고요. 통신비 인하도 하도 안 하니까 충북 어느 군 사무소에서 걸었더라고요. 대통령이 잘하는 것도 현재 점수를 못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중요한 것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성공해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촛불 시민혁명으로 성립된 정부이기 때문에 계승을 제대로 못 하면 촛불 시민혁명까지 평가를 제대로 못 받게 됩니다. 6달 동안 2000만 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한 게 물거품이 되고, 그 자리에 절망과 불신과 허무주의가 퍼지거든요. 저는 한국 사회가 남북관계나 민주주의, 인권이 정착되기 위해서도, 소수자가 존중받기 위해서도 이 양극화 문제, 민생고 문제, 불평등 문제 등 국민과 불만과 고통을 해결하는 데 올인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국민들 사이에서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이 퍼져나갈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소수 진보정당이 집권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정치 불신, 정치 혐오가 커지게 되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청와대와 민주당은 양극화와 민생고 해결에 올인 하기는커녕, 안팎에서는 먼 문이니 하면서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정신없고, 청와대 안에서 벌써부터 기강 해이가 발생하고 있고요. 자기들이 잘한 것도 몰라서 제대로 홍보조차 안 하고 있어요. 안팎으로 심각한 위기라고 봅니다.














[이슈] 손금주·이용호, 與 입당 심사 D-1...리스크 안은 민주, ‘고심’
더불어민주당 입·복당을 신청한 무소속 손금주·이용호 의원의 앞길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투명해져가고 있다.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의 반발과 해당 지역구 기초·광역의원의 반대, 민주평화당의 비판이 거세짐에 따라 민주당은 쉽사리 손금주·이용호 의원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진 것. 20대 총선에 국민의당으로 국회에 입성한 손금주·이용호 의원은 지난해 28일 민주당 입·복당을 선언했다. 이들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에도 민주평화당에도 합류하지 않은 채 무소속을 유지해온 바 있다. 전북 남원·임실·순창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용호 의원과 전남 나주·화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손금주 의원은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이 호남을 석권하는 과정에서 호남 지역구를 얻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철새 받아주면 안돼”vs“민의에 따른 것” 때문에 호남에 지지세를 올리고 있는 민주당 내에선 두 의원의 입당에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이용호 의원의 지역구인 전북 남원·임실·순창 지역의 광역·기초의원과 당원들은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복당을 결사반대한다”고 공식적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들은 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용호 의원은 오랫


[폴리 반짝인터뷰] 윤여준② “한국당, 누가 당 대표되든 신통한 꼴 보기 어려울 것”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정치권의 대표적인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7일 2월말로 예정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는 결국 ‘친박 vs 비박’ 대결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고 누가 당 대표가 되든 국민 기대 수준에 맞는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부정적 전망을 내놨다. 윤 전 장관은 이날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당이 친박과 비박으로 구조적으로 돼 있다. 그걸 어떻게 모면하겠나”라며 “만약 중도적인 사람이 당선되더라도 어느 특정 계파가 밀어서 된다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윤 전 장관은 “이번에 나경원 원내대표도 경선에서 비교적 중도적이지만 친박쪽 사람들이 많이 밀었다는 것 아니냐”며 “그렇다면 전당대회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한국당 대표가 누가 된들 무슨 수가 날까. 대표 혼자 일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한국당의 구성, 내용을 봐라. 뭘 할 수 있겠나”라며 “기본적으로 누가 당 대표가 돼도 신통한 꼴 보기 어려울

[카드뉴스] ‘지상 최대 가전·IT 쇼’ CES 2019, 미래 자동차기술 한눈에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지상 최대 가전·IT쇼인 CES 2019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현지시각) 나흘간 진행됩니다.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는 지난 1967년 미국 뉴욕에서 제1회 대회가 열린 이후 최근 가전업계뿐만 아니라 IT, 자동차 등으로 영역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번 CES에서 현대차는 미래 모빌리티 비전과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걸어다니는 자동차 ‘엘리베이트 콘셉트카’의 축소형 모델이 실제로 움직이는 모습을 선보입니다. 기아차는 자동차와 운전자가 교감하는 ‘실시간 감정반응 차량제어(READ) 시스템’을 제시합니다. 운전자의 생체신호를 자동차가 인식해 실시간으로 실내 공간을 최적화하는 기술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완전 자율주행 모드에서 탑승자가 허공에 그린 손짓을 인식하는 ‘가상공간 터치’ 기술과 유리창 디스플레이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탑승자의 움직임으로 특정 기능을 작동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더 뉴 벤츠 CLA’를 세계 최초 공개합니다. 또 교통체증과 과밀 현상을 해소하는 새 모빌리티 콘셉트인 비전 어바네틱도

[카드뉴스] KT&G, 연말 맞이 김장나눔·낙후보수 등 봉사활동 진행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사상 최악의 추위가 예상되는 올 겨울. 사회취약계층에겐 더욱 힘겨운 혹한기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녹여주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KT&G 임직원들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사랑의 김장김치를 담구는 전국 김장나눔 릴레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KT&G 설비 전문가들은 전국의 독거노인과 장애우,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낙후된 주거환경을 쾌적하고 따듯하게 보수해주는 활동도 전개했다. 올 연말 김치, 연탄, 이불 등 5억 원 상당의 월동용품이 저소득 가정에 전달됐다. 2004년부터 시작된 이번 봉사활동은 지난해까지 총 70여억 원이 쓰였다. 또 사회복지기관에 ‘희망밥차’를 전달하고 임직원들이 직접 급식봉사를 하며 따듯한 식사도 무료로 제공했다. 한편, KT&G는 지난해 매출액의 2.5%에 달하는 728억원을 사회공헌활동에 투자했다. 이는 국내 주요기업의 평균0.19%의 13배에 달하는 수치다. <사진=KT&G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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