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 택지지구로 남양주, 하남, 인천계양, 과천 등 41곳을 선정했다. 여기에 광역교통망을 구축해 서울 도심까지 30분대의 출퇴근 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19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의 대규모 택지로 남양주·하남·인천계양·과천을, 중소형 택지로 6곳을 채택했다. 10만㎡ 이하인 소형택지는 31곳을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되는 수도권 신도시는 2019년 하반기 지구지정이 끝나면 2020년부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보상에 들어가 2021년부터 주택 공급을 시작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모두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서울 접근성이 좋은 것이 특징이다. 

국토부는 또 GTX 등 광역교통망 축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기존보다 2배 이상의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투입해 입주시 교통불편이 없도록 교통대책을 다른 신도시보다 2년 빨리 수립하기로 했다.

또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기존 신도시보다 2배 정도 많은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확보해 벤처기업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도시형공장 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료를 시세의 20~60% 수준으로 하는 기업지원허브를 조성해 스타트업 등을 육성할 수 있도록 했다. 

유치원을 100% 국공립으로 설치하고 학교도 입주 시기에 맞춰 적기에 개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개발이익을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서관 등 생활 SOC에 재투자해 도시 발전기능을 돕도록 했다. 공원을 일반 택지지구 기준 대비 1.5배 수준까지 높이고 BRT는 수소버스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수소버스 충전소도 지구별로 1개소 이상 씩 설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서울 인근에 소규모 택지지구를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지구지정이 불필요한 곳으로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19년부터 순차적으로 절차를 진행해 2020년부터 주택공급을 할 계획이다.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선 대토보상 활성화를 위해 선택범위를 확대하고 우량블록 등을 대토 대상지역으로 확정한다. 특히 대토 보상자들이 부동산 리츠에 출자하고 리츠사업자가 공동주택 등을 개발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원주민 임시 거주지엔 기존 국민임대 외에도 행복주택과 10년 임대주택을 추가한다. 

3기 신도시개발에 따른 투기방지방안도 마련된다. 먼저 개발예정 지역과 GTX 등 광역교통시설 확충 지역 일대의 집값·지가변동, 토지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은 물론 투기 등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대규모 택지 주변지역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기 지정해 최대 5년 간 토지소유권·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한다. 또 필요시 추가연장도 실시한다. 이어 개발예정지역 인근 집값이 상승할 경우 규제지역을 추가지정하고 필요시 주택구입 자금조달계획서의 집중점검과 세무조사도 실시한다. 

투기성 거래나 난개발 우려가 확산될 경우 국토부는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도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