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폴리브리핑] 국회전쟁, 제2촛불...정치권 재편은?(2)

정치선거전문 시사포커스 <폴리뉴스>의 창간 8주년 및 신년맞이 정국좌담회 [제3, 4편]은 국회전쟁 후 2009년 정치전망편이다.
# 폴리뉴스의 좌담회는 지난해 말(12월30일) 가졌던 관계로 현 상황을 담지는 못하였지만, 올 한해 장기적이고 큰 흐름을 보았다는 점을 독자들께서 이해해주시길 바란다.
매주 제공했던 <폴리브리핑>을 이번에는 특별 좌담회로 대체함을 알립니다.

◀ 홍형식; 한나라당에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인 불안 갈등을 촉발시키는 부분을 또 하나 더 해놓은게 있는데, 교육문제다. 사교육문제다.

사교육같은 경우가 이런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교육비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러다보니 결국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실질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경제위기인데다가 안그래도 지금 돈을 줄여야될 판국에 돈을 안부면 자기 자식까지 밀리는 형국까지 지켜봐야될 상황이 되다보니 실질적 수익의 감소폭 뿐만아니고 심리적인 박탈감, 사람이란 것이 돈을 벌어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 명예인데 그것조차도 박탈당하는 가능성이 있고, 자기 자식이 그걸 박탈당하는 상황을 예측을 하면서도 그걸 줄여야 되는 상황이 됐을때 이것은 단순하게 노동자나 실업자들이 움직이는게 아닌 일반국민들의 어떤 에너지원도 한나라당이 너무 크게 제공을 해버렸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양순한 형태의 촛불, 지금 한나라당은 그것도 지금 양순하다고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양순한 형태의 촛불집회로 나타날지 아니면은 좀더 거칠고 과격하게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에너지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는 저도 동의한다.
정당의 지지는 더 줄어들고 대통령 지지도 더 줄어들다보니 그것을 조율을 할 수 있는 정치권이나 제3의 세력이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

아마 내가 볼때는 에너지가 계속 아마 쌓여가는 식으로 있다가 그것이 어느 시점이 되면 폭발할 것인데 그게 이제 결국은 내후년에 있을 선거하고 여야 갈등과 지금 여권내 친박-친이간 갈등, 그 두가지 쪽에서 터지지 않겠나 보여진다.

◀ 윤석규 전 열린우리당 원내기획실장(이하 윤); 그러면 어디서부터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있냐면 한나라당내가 변화될 가능성이 많다.

한나라당내에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친박계가 지금 침묵하고 있지만 국민적 저항이나 야당의 저항이 계속 증폭되는데 그 상황에서 계속 침묵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나중에 이런 사태에 대해서 '우리들이 앞장서지 않았으니까 책임없다' 이렇게 벗어나갈수도 있겠지만, 과거의 참여정부 때의 교훈같은걸 보면 여당내 주류가 뭔가 악수를 둘때 그것에 대해서 한번쯤 브레이크를 걸어주지 않으면 사실은 동일책임제가 되기 때문에 다음번에 반드시 자기들한테 기회가 온다 이렇게 볼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이 내년쯤 되면 이제 집권한지 1년이 넘는 시점이고 이런 등등의 점들을 감안할 때, 한나라당내의 친박계와 또 소장파들이 한나라가 양보하도록 촉구하고 다시 대화정치에 나설 수 있도록 촉구하는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번에 이 법안처리 과정에서는 약간만 미미하게 소리냈지 적극적으로 소리내지 않고 있는데 아마 내년에는 다를 것이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대안야당이라는게 대안을 갖고 선명하게 싸우는거지, 그런거 아닌가? 옛날에 실용개혁 논쟁이라는게 얼마나 무의미한거냐면 그게 실용적으로 개혁해야 되는거 아닌가? 개혁을 실용적으로 해야지 개혁을 어떻게 뭐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된단 얘기니까 그런것처럼 대안정당이라는 것도 사실은 말장난 같지만 대안을 내놓고 선명하게 싸워야 하는 것이다.
저쪽에서 감세하면 이쪽에서 증세 내놓고서 왜 증세를 해야 되는지 경제위기 상황에서 왜 부자들에게 세금 더 받아야 되는지 이렇게 해놓고 싸워야 되는거 아닌가?

◀ 홍; 한나라당 문제는 한나라당이 태양은 하나만 떠있어야 되는데 지금 태양이 두 개다 떴는지 아니면은 큰 보름달이 떴는지 태양하고 보름달이 두 개가 지금 떠있다.

지금 두 진영은 계속 공멸을 피해갈려고 하지만은 여기에 대고 친박이 친이를 부정한다고 해서 살수 있느냐, 내가 볼때는 그건 아니다. 친박이 친이를 부정하면은 이건 탄핵이다. 예를들어 야당이 여당을 부정하는거는 정치정서상 있을 수가 있어요. 같은 한나라당 내에서 이명박 친이 진영 집권이 정치가 무너진다, 어려움에 쳐했다해서 친박진영이 그걸 부정한다 이거는 바로 이거는 탄핵과 같은 그게 되갖고 친박진영이 그런쪽으로 갈 수 없다. 그것은 자기네들한테 기회가 오는게 아니고 자기네들한테 박탈로 올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런저런 입장에서 기대대로 흘러갈 수도 있지만 문제는 권력의 생리하고 권력을 좇는 생리와 권력의 집권의지 그리고 여론의 흐름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움직여지지 않을까. 특히 정치적인 지금 아까도 얘기한 정당지지도가 낮고 대통령지지도가 낮고 국민의 여론이 분출할 때 그걸 거스르고 이렇게 가기는 쉽지 않지 않겠나 보여져요.

◀ 김; 친이가 친박을 아님 친박이 친이를 뭘 어떻게 한다는 거보다는 당권싸움이에요. 당권싸움이고 그게 곧 2010년도 지방선거 공천권 싸움인데..

◀ 홍;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에서 공동몰락은 피해갈 여지가 크다는 거다.

◀ 윤; 오히려 반대 아닌가요? 가만히 있으면 공동몰락이니까..

◀ 서; 무조건 MB에 대해서 제동을 걸거나 반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당장은 자기들이 나설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게 딱 국민여론 봤을때 이게 자기도 공동운명체로 몰락한다 하면 그때는 나설 것이다.

◀ 김; 당연히 나선다. 왜냐하면 그것은 책임론 분명히 지금도 나오는게 책임론에 대해서 지금도 친박쪽에서 무슨 얘길 하냐면 나중에 잘못되면 그때 가서는 책임을 가려야 될거 아니냐, 누가 더 책임이 있는지 그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한다.

◀ 윤; 침묵이 길어질수록 박근혜의 공동책임론은 커져갈 거다. 그것은 어느 시점이 발언할 때냐, 어느 시점이 우리가 독립적인 목소리를 낼때냐 하는 것만을 재고 있을 뿐이지 결국 그 시기 온다. 결국 그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국민들의 저항이 어느정도까지 올라오느냐 하는 것이 결정할 것이다.

◀ 최; 그리고 거꾸로 박근혜의 성향을 볼때 하고싶은 말이 일단 있지 않을까? 나는 이미 그러니까 나는 그냥 여론의 눈치를 본다라기보다는 박근혜가 이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를 느낄거라고 생각한다.

◀ 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또 단순히 박근혜 친박쪽만의 움직임이라면 모르겠는데 제가 볼때 한나라당내에는 소장파들의 정치적 미래가 없다. 원희룡이니 남경필이니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그냥 쭉 딸려가면 이사람들에게 정치적 미래가 없다. 이 양반들은 이게 무슨 뭐 자기자신을 위해서라도 뭔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정치적 계산을 해봐도 그러니까 그것이 접점을 이루는 시기가 오면 한나라당내에 균열이..균열이 당이 깨지는 이렇다는게 아니라 당내에서 의견이 표출되고 야권과 대화정치의 복원을 요구하게 되고 이런게 움직임이 생길 것이다.

◀ 최; 하여튼 저는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현재는 제가 생각할 때 빅뱅의 시기라고 본다. 한국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시기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가 될거고 여러 가지 열린 가능성이 생길거다.

◀ 윤; 아니 왜 노동계와 손을 잡으면 민주당이 몰락하나? 단정적인 얘길 몇마디 하셨는데 근거는 전혀 얘기하지 않아 잘 모르겠다.
현재 소수의 집권세력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가 다 몰락하는건데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손을 잡게 돼있다. 나중에 또 서로를 배신했니 어쨌니 싸우는건 나중문제고 일단 지금은 손을 잡지 않고는 버틸 수 있는 방식이 없다. 지난번 DJ가 민주대연합을 하라 했을때 그 말이 그렇게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던 이유가 뭐겠는가. 제가 보기엔 노동계, 민노당 다 손잡을 거다.

◀ 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이제 세계경제가 좋아져야 될거고 첫째는. 두 번째는 정부가 적절한 경제대책을 가지고 어쨌든 잘 대처를 해야될거고 세 번째는 국민적인 어떤 힘의 결집 이런게 있어야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 이 정부는 국민적 단합을 도모하기보다 오히려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때 오히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정치가 좀더 제 역할을 해야되고 정치가 국민적인 어떤 에네르기를 결집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상당히 아마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때 지금처럼 여아가 강경대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여론이 훨씬 더 강하게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뭔가 여당내에서 여권이 뭔가 야당을 끌어들일려고 하는 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커질거라고 본다.

◀ 최; 아니 근본적으로 그럴 수 있는 접점이 없다. 그러니까 대화라든가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시각차이가 워낙에 커서 대화라는 방법으로 접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정치가 실종하면 또다른 방법의 정치인 전쟁을 할 것이다. 여의도정치에 대한 거는 상당히 부정되고 식물화된다고 보는거고 그게 복원되는대는 아무리 못걸려도 경제복원만큼이나 시간이 걸릴거다 한 1년은 족히 갈거고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것이다.

◀ 서; 중도층이 이제 어쨌든 작년 과정에서 상당히 MB로부터 이반했고 그 사람들이 대체로 무당층으로 남아있는데 지금 이런 사태를 겪고 내년 경제가 제대로 안돌아가고 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게 되면서 이제 확실하게 반MB 세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되면 상당히 야권으로서는 굉장히 기반이 넓어지는거다. 활동기반이 넓어지는 여론의 힘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중도층은 반MB세력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진보개혁세력은 그동안 정말 뿔뿔이 흩어졌다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결집을 하고 그리되면 이제 결국 반MB연합이 구축되는 토대는 만들어질 수 있을거라 본다. 그 과정에서 약간의 서로간에 논쟁이 있을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그런 정치적 토대는 형성이 돼있고 그걸 통해서 어쨌든 반MB연합이 구축이 되고 그 반MB연합이 이제 반MB투쟁을 이끌고 나가고 그 과정속에서 노동계와 결합하는게 저는 충분히 가능하고 또 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렇게 된다면 내년 상반기내에는 굉장히 큰 어떤 국민적 저항이 계속 이루어질거고 계속 진행이 되면 결국은 하반기쯤 되면 친박계에서도 계속 어떤 대화의 노력을 이야기할거고 그러면 결국 하반기쯤 되면 저쪽에서도 양보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예측해본다.

하지만 상반기는 강대강의 대치가 계속 이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런 반MB연합의 어떤 정치적 토대가 뭐 재보궐선거에서 선거연합으로 나타나든 아니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전면적인 어떤 선거연합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야권이 워낙 인물도 없고 대안도 부재한 상태에서는 결국 뭉쳐야 사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투쟁과정 속에서의 반MB연합이라는 전선이 구축되고 그 역할을 한다면 그걸 토대로 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선거연합 그 이후에 무슨 단일정당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기간 야권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 생각한다.

◀ 박; 그 부분은 제가 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반MB연합이 꼭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는 중도층의 주도권을 박근혜가 잡으려고 할거다고 상당히 본다.

그래서 중도층 전쟁이 박근혜와 진보세력간의 전쟁이 될 거라고 본다. 왜냐하면 박근혜는 자기가 어떻게 움직이든간에 똘똘 뭉친 보수층은 자기편이기 때문에 중도층을 잡아야 되니까.... 박근혜 행보를 보면 박근혜와 이명박은 결코 같이 갈 사이가 아니고, 같이 갈 생각조차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가 지금까지 쭉 행보를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공동책임을 벗어날려고 했었던 것이 박근혜 스탠스의 원칙이었다.

그리고 국가관 문제라든가, 통합의 정치를 해야한다는 박근혜의 신조라든가 이런 것과는 MB와 완전히 다르니까 그래서 박근혜 행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야권,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야권의 판도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거라고 본다. 지금 박근혜가 이제 자기 공동책임 안지는 기본원칙하에 시점을 판단할거라 본다.

가장 중요한 거는 2010년 공천권의 문제, 그러니까 당권싸움이 어떤 식으로 되든 일단 이번 파장이 일어나면 책임론 문젠 분명히 일어날거라 보고 그것에 따른 책임론 제기를 할 것이다. 박근혜 쪽에서.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당권을 통한 공천권 문제가 친박쪽에 언제 오느냐 일단 봐야될거고, 이재오의 귀국이 2월달에 현실화 됐을때 당권을 이재오쪽에서 장악했을 경우에 또다른 한번의 계기가 있을거고, 그다음에 지속되는 민심 부분이 있을거고, 그다음에 대운하를 꾸준히 지금 반대해왔었는데 계속 (대운하)드라이브를 걸었을때 나타난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박근혜가 중도층을 잡기 위한 자기 스탠스를 결정할 거라고 본다.

또 박근혜 자신감은 친박연대 무소속으로 이번에 18대총선에서 승리한 경험을 갖고 있다. 박근혜쪽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래서 한나라당을 나와도 지금 한나라당은 이명박당이니까 확실히 이명박당이 2010년에 된다고 생각하면 박근혜쪽은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랬을때는 영남과 충청의 보수쪽, 친박근혜 보수쪽 플러스 중도층들이 쏠림현상이 강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일단 하나가 있다.

그렇게 됐을때 지금 반MB연대를 했을때 민주당이 모든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고 사실상 재편이 될거라고 자신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90년과 지금의 차이의 가장 핵심이 김대중이다. 그때는 집권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나와가지고 통합민주당도 모이고 다 모였고 DJ가 나오라면 의원직 사퇴하라면 사퇴하고 지금은 일단 그게 없다는거죠. 그게 없기 때문에 나와서 싸우든 의원직 총사퇴를 하든 민주당이 그것을 구심력을 갖고 거의 70~80%나 되는 중도층을 쫙 모아가지고 새로운 정치세력을 재편할 수 있는 힘이 과연 민주당에게 있을까, 그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회의스럽다.

그리고 지금 정세균쪽에서는 뉴민주당이라며 진보라는 개념을 잡았던데 아무튼 이념전쟁이 좀 이제 본격화될거라고 본다.

◀ 윤; 그럼 결국은 반대로 뒤집어서 민주당말고 누가 있냐, 누가 그런 상황을 주도할 것이냐 물어보면 누가 할거 같은가? 없다. 지금. 민주당이 약하지만 또 민주당말고 대안도 없다.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이 주도할거다. 어쩔 수없이.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결국은 반MB투쟁 또는 반MB전선에서 민주당이 중심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이 오기전까지 이렇게 평온한 상태가 가게되면 야당은 자기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이런 것은 한편으로는 나라를 위해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야당으로서는 절호의 찬스가 온거에요. 제가 볼때는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야당이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잘하면 이 과정을 잘 요리하면 그러면 상당히 국민적 신뢰가 모이고 바깥에 자유주의개혁세력들의 힘이 모이고 진보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힘을 다 모으고 결집해서 나가는 것이고 이 과정을 잘 요리를 못하면 그럼 뭐 가능성이 없는 그런거죠. 근데 그럴 수 있는 =열기는= 제가 볼때 거의 필요충분조건이 갖춰져 있다 저는 보고 상당히 오래 갈 것이다, 상당히 증폭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거 같에요.

김영; 결국엔 전망이 두가지로 갈리네요. 투쟁동력이나 효과 민주당이 상당히 얻을게 많다라고 보는 시각인데 상황들이 결국에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되는 길이니까 가야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결과도 상당히 있을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하여튼 그 결과가 과연 그만큼 될까하는 시각도 있는 거같다.

최; 박국장과 윤위원이 말은 일종의 실천적 과제 아닌가요?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단정할 수 있는게 아니고 누구나 다 동의하고 있는건 일정한 가능성의 문제,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상당히 비등하겠지만 그게 과연 어떤식의 결과로 나타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정리= 박혜경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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