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폴리브리핑] 국회전쟁, 제2촛불...정치권 재편은?(1)

정치선거전문 시사포커스 <폴리뉴스>의 창간 8주년 및 신년맞이 정국좌담회 [제3, 4편]은 국회전쟁 후 2009년 정치전망편이다.
# 극한대치를 보였던 여야가 국회전쟁 20일만에 극적 타결을 봄으로써 법안전쟁 1라운드는 일단락되었으나 여전히 쟁점법안 불씨를 남김으로써 법안전쟁은 2라운드를 예고하고 있다.
# 1라운드가 'FTA' 상임위 일방통과로 점화되었다면 2라운드는 '빠른시일내에 합의처리 노력'이라는 논란을 예고한 애매한 문구의 '방송법'으로 불붙을 공산이 크다. 특히 방송법, 미디어법, FTA 등 쟁점법안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법안이다.
현재 국회는 휴전상태이지 결코 종전이 아니다. 게다가 여권은 '지도부 책임론'이 폭발하며 합의 후유증을 심하게 앓고있어 향후 정국상황은 숨가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 폴리뉴스의 좌담회는 지난해 말(12월30일) 가졌던 관계로 현 상황을 담지는 못하였지만, 올 한해 장기적이고 큰 흐름을 보았다는 점을 독자들께서 이해해주시길 바란다.
매주 제공했던 <폴리브리핑>을 이번에는 특별 좌담회로 대체함을 알립니다.

◀ 유창선 정치평론가(사회/이하 유); 얘기를 정당쪽으로 옮겨가겠다. 한나라당, 민주당, 다른 정당들, 여론조사에서 정당 관련 부분 좀 말해달라.

◀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이하 홍); 한나라당 지지도는 한 2~3년 동안 30%대를 유지를 해왔다. 대선전까지 한 1~2% 정도 차이가 있지만 거의 한 30%대를 유지를 해왔다. 한 3년도 더 되는거같다. 그렇게 하다가 대선때 승리하면서 50%, 55%대까지 갔었다.
그러다가 촛불집회를 계기로 해서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 어느정도 떨어졌느냐, 그 절반으로 본다면은 한 27%가 절반 수준인데 이번에 고점대비 2분의 1까지 떨어지고 지금 2분의 1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폴리-한길조사 24.2%, 12월19월-21일 조사) 이것이 고점대비 2분의 1, 과거 30%대를 유지하고 있던 그 지지도를 놓고 보더라도 한 5%정도 더 떨어지고 있다.

민주당 지지도는 한 12~13%대 지지도를 보인다. 11월, 12월달 연속으로 한자리수로 떨어졌다가 이번에 이제 국회 사건 이후로 옛날 지지도를 회복해가는 상황이다.
그 외의 정당들의 지지도는 전반적으로 약체를 유지하면서 전반적인 트렌드는 어떻게 되가느냐, 부동층이 근자에 한 3~4개월 사이에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94년도 95년도 성수대교 붕괴시점 보다 더 3당합당이 해체가 되는 시점의 지지도만큼 그 무당층이 늘어나고 있다.

무당층이 늘어나는데 각 정당에서 지지를 철회한 부동층이 다음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보류를 한 상태에서 스탠바이(대기) 상태에 두고 부동층이 계속 커지고 있다. 부동층이 계속 커지다가 이번에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 약간의 변화는 부동층이 약간 줄면서 그것이 민주당으로 들어갔다. 이것이 민주당 지지도의 복원으로 봐야될지 아니면 지지도 증가로 봐야되는데 일단 소극적 해석한다면 복원, 아니면 비한나라당의 어떤 그 움직임도 약간 감지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과거에 지지했다가 지금 철회하는 현재 무당층 응답자들한테 물어보면 한나라당 지지 철회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 때문이라는게 한 12.3%. 야당을 무시하고 한나라당 의도대로 해서 12%, 위기관리능력이 없어서 9.2%, 계파갈등 때문에 8.8%, 보수화 돼서 8.5%, 경제문제는 무능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정치적 행태쪽에 좀 이탈이유가 많다.

반면 민주당을 지지했다가 지금 철회했는데 왜 했느냐 보면은 가장 큰 것 국가비전이나 정책적 대안이 없어서가 가장 크게 24.5%가 나오고 그 다음은 정치적인 행태가 된다. 공격을 하고 입장을 아무렇게나 바꾸는 행태 때문에 17% 그다음 이제 경제문제, 인물이 없어서 순으로 나온다.

◀ 유; 여론조사만 갖고 봤을때 민주당 경우 선명야당으로 가는게 맞는지, 대안야당으로 가는게 맞는지...

◀ 홍; 제가 볼때는 대안야당으로 가는게 맞다. 대안야당으로 가는데 선명야당으로 가면은 일정한 세력은 구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비토세력을 그만큼 더 양산을 할 수도 있다.

◀ 유; 혹시 어차피 대안야당 주문하는 층이 어차피 한나라당만 지지하는 층이거나 그래서 민주당 지지율에는 별 상관이 없거나..

◀ 홍; 그렇지는 않다. 현재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약 90% 세력들이 다 잠재적으로 한나라당 지지성향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민주당도 한때 지지가 높을때는 50% 넘어가는 시절도 있었다. 문제는 사실 정책대안과 야당에 대해서 이거냐, 저거냐 선택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예를들어서 민주당으로서 도무지 양보를 할 수 없는, 또는 어떤 보편적인 민주헌정질서가 파괴된다면 선명야당이 아니라 당연히 그것은 야당, 여야를 막론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응을 해줘야 된다. 그러나 선명야당이 그 방법이 지금 국민들한테서 그렇게 동의를 못얻고 있는 부분이 있다.

자꾸 이야기 하는거는 현재 야당은 민주당은 한번 집권을 해본 야당이다. 과거와 같이 집권경험이 없는 야당이 아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어쨌든 집권을 하면서 민주화와 개혁이라는 큰 성과를 이루어낸 정치세력인데 그런 성과도 이루었고 그 이후 국가적인 전망이나 비전에 있어서 언젠가 제시해 줄 수 있는 연륜과 능력이 된다고 본다. 조사에도 민주당을 지지한 가장 큰 이유보면은 국가비전이나 정책적 대안이 없어서라는 것이다.

이제 그 국민들은 민주당이 특정계층과 이해집단만이 아니라 도대체 국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국가를 어떻게 끌어가고 합의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지에 대한 큰틀의 뭔가를 보기를 원한다.

◀ 유; 최근 드러난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의 문제, 그리고 내년도 전망에 대해 말해달라. 정당들은 다 묶어서 얘기하죠.

◀ 박혜경 폴리뉴스 편집국장(이하 박); 앞서 말한 MB의 속도전을 정리해보면 MB 본연의 자기스타일과 정치상황과 경제상황이 결합된 결과물이다 라고 결론을 낼 수 있는데, 또하나는 청계천 경험으로 자신감도 얻었지만 촛불경험으로도 상당한 자신감을 얻은거 같다.

(촛불은) 결국 야권의 현실이 여실히 드러난 것인데, 그래서 이번에 밀어붙여도 제2촛불 오면 와라, 또 꺼질 것이다, 이런 자신감이 한편에 깔려있기 때문에 MB 자신의 본연의 스타일을 굉장히 부추길 수 있는 하나의 또다른 배경 아닌가 생각이 든다.

사실 야권, 민주당과 시민사회세력들이 좀 생각을 해야될 부분은 제2촛불 올수도 있고 올 가능성 있다고 다 누구나 얘기를 하고 하는데 문제는 소고기촛불을 또다시 반복할 것이냐 말것이냐, 촛불때 그렇게 국민들이 전세계적으로 놀랄정도의 100만명이 촛불을 들었고 한달 내내 했는데 결국 흐지부지 되었던 것은 일단 정치세력이 없었던 것이고, 민주당이 장외집회 절대로 안한다면서 당시 손학규 대표가 원대복귀 하면서 망가져버린 케이스가 돼버렸다. 민주당이 굉장히 촛불세력에 찬물을 끼얹은 당사자가 되버렸고 지금의 이 사태를 만든 어떻게 보면은 원조 책임을 져야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제2촛불이 있더라도)이후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가 사실 앞으로 더 중요하다.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얘기할때 속도전은 왜 하느냐, MB스타일이 어떻느냐, 여의도정치가 어떻느냐, 경제상황이 어떻다... 등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한편 제2촛불이 있을것이다라는 얘기까지만 하는데 그럼 어떻게 제2촛불을 맞이할 것인가에 개념이 없는 것 같다.

MB지지율이 떨어졌지만 이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민심을 우습게 생각하고 야당을 우습게 생각하고 지금 이 상태로 만약에 자연발생된 제2촛불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또다시 실패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볼때 법안싸움을 민주당이 잘싸워야된다.

지금 민주당이 왜 저렇게 농성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잘 모르는 국민들도 많다. 법안이 너무 많다보니까 절차상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합의를 안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그런 형식적인 절차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왜 농성하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가 좀 보여져야 된다. 이번 농성에서 그냥 날밤 새는걸로 끝나는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별로 대안이 없는 것 같다.

◀ 홍; 내 이야기도 마찬가지다. 일단 방송관련이나 언론관련 조사를 해보면 국민들이 개별 어떤 법안들에 대해 부정적인 부분들이 한나라당에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다. 또 한편에서는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한나라당에 별로 우호적이지 않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단순하게 속도전을 내야될 어떤 상황만 갖고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하면 민주당이 만만해보이는 거다.

시민사회에서 저항과 정치권의 저항은 별개 차원의 문제인데 사실상 지금 민주당이 지리멸렬해 있는 상황이 되다보니 한나라당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나라당이 겁내는 것은 저 회의장에서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것 외에는 민주당이 겁날게 없다는거다. 왜 민주당이 그렇게 겁날게 없는 정당이 되버렸느냐 하면 하나는 두 번 연속 집권을 하면서 자신들이 실패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해서 그걸 지금 청산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전반적인 정치 후진성인데 정당정치가 지금 발달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일단 대안으로서 차기의 어떤 뉴리더가 부상이 돼줘야 되는데 민주당은 뉴리더가 지금 나와있지도 않고 특히 정동영, 손학규 즉 3김에서 마지막으로 정치를 배운 이 사람들마저 이제 물러난 상태에서 그 어느때보다도 뉴리더가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더 봉쇄가 돼있다.

그러니까 한나라당이 봐서는 새로운 지도자가 나오는 것 같지도 않고 분열은 되고있고, 거기에 지금 상태에서 민주당이 당차원에서 정상적으로 정책적인 대안을 만들지 못하면 뉴리더가 치열한 어떤 경쟁을 통해서 비전을 제시하면서 경쟁을 통해서 검증을 받아서 정책대안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그마저도 지금 안보이니 한나라당은 민주당을 지금 겁낼 상황이 아니다. 이것은 국회파행과도 관련되고 앞으로 향후 민주당의 진로와도 관련이 될 문제가 될 것 같다.

◀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김능); 그래서 내년에 예견된 촛불은 금년의 촛불과 또 다르다.

그리고 금년의 촛불은 먹거리에 대한 어떤 부분이었지 경제위기에 대한 심각한 게 아니었다. 그렇지만 내년 제2촛불은 경제위기가 플러스 되면서 현재의 MB와 한나라당의 어떤 그 주요세력들이 바라보는 예상하는 정도를 훨씬 뛰어넘을 것이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나라당 내에 박근혜 쪽에서는 현재 진행되는 부분에서 자기들이 나설 이유가 전혀 없다, 자기들은 이후의 미래권력 이지 지금 현재 자기들이 책임을 분담할 이유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그걸 한다해서 자기들한테 어떤 효과도 하나도 없는거니까 그래서 한나라당은 그렇게 갈 것이다.

◀ 홍; 그런데 근본적으로 민주당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법안저지, 시민사회세력과 연대, 그것만 갖고는 하나의 집권정당세력으로서의 확보는 좀 어렵다.
필히 내가 이야기 하는 거는 새로운 민주당에서 새로운 리더가 나와줘야 되고 그 리더를 통해서든 아니면 민주당 내에서 정책연구소를 통해서든 어쨌든 이런 경제위기상황을 계기로 해서 민주당이 이 국가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전망 노선을 명확히 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이 작업이 있어줘야만이 민주당이 활동의 결과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수 있다.

◀ 유; 여야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는 리더십의 취약이다. 한나라당 같은 경우도 박희태 대표가 있지만 당의 실질적인 구심이 대단히 취약하고 그 상황에서는 결국 이번 국회운영에서도 드러났지만 청와대의 말 몇마디에 그냥 계속 시종일관 끌려다니는 이런 무기력한 모습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고 또 민주당도 홍소장님 진단과 같이 기본적으로 당에 어떤 노선이나 모습에 있어서는 특히 경제위기 상황속에서 야당이 내놓고 있는 대안이나 어떤 관심이 대단히 부족하다. 이 부분은 좀 치명적인 문제다. 대안 부족, 리더의 기근현상 이것은 아마 두고두고 민주당의 발목을 잡지 않겠는가 예상이 된다.

이 문제가 몇 년안에 과연 해결이 가능할 수 있는 문제일 것인가... 물러났던 사람들 복귀한다 하더라도 그건 답이 아니라는게 판명이 났고,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인물이 지금 들어와서 리더로 부상할 이 가능성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문제가 과연 차기대선 이전에 민주당이 해결할 수 있을 문제인가 자체에 대해서 사실 적극적인 전망이 서지 않는다.

그러다보니까는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또 내년에 다시 하락을 하든지 어떤 불안정한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그 수혜자가 민주당이 되지를 못하고 오히려 그냥 가만히 있는 박근혜 전대표가 이제 될 수가 있는 또 이런 상황, 아마 이런 상황이 상당기간 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이다.

◀ 서경선 국회 보좌관(이하 서); 소위 투쟁과정에서 약간의 터닝포인트를 마련한게 아닌가. 그래도 민주주의 기본원리가 작동되는거다, 견제세력이 필요하다, 견제세력으로서 어쨌든 부족하지만 그나마 민주당이 있는거 아니냐 라는 정도의 인식은 국민들한테 광범위하진 않지만 소위 말하는 전통적인 지지자들한테 좀 각인시킨 효과는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그동안 좀 무기력하고 있으나마나한 정당에서는 조금 어떤 그 하나의 전환점을 마련한게 아닌가 평가하고 싶다.
이런 상황들이 이제 제2촛불이라고 할때 제2촛불 과정에서 민주당이 얼만큼 정치적 역할을 해낼것인가가 앞으로 관건이 될 것이다.

◀ 최민 '너머' 이사장(이하 최); 올해 초까지만 해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별로 쟁점이 없었다. 한국경제에 대한 또는 한국의 발전에 대한 상당히 접근이 되있었던 상황이었고 적어도 지도부내에는 손학규 대표가 한나라당 출신이라는걸 봐서도 알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터진 촛불이었다.
사실 쟁점법안 얘기가 나왔지만 굉장히 조정되기 어려운 정치적 예각들이 형성돼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전망들이 굉장히 혼돈된 상황이라서 이렇게 된거고 어쨌든 이게 조정되고 접근해나가는 시간이 필요할거다.

저는 내년 1년 동안은 어마어마한 투쟁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냐... 그러니까 워낙 상황을 보는 시각이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더군다나 MB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일한 선택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외통수라고 볼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이명박 대통령에 절대로 유리한 상황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게 예측되고, 반면에 민주당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민주당에게 이제 새로운 상황에 의해서 새로운 쟁점과 새로운 인물이 형성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지는거고 어떻게 보면 야권 전체에 대한 새로운 재편의 계기가 되는거라고 봐야 된다.

◀ 박; 어쨌든 2009년 정치발전의 해가 될 것이고 야권재편 가능성까지 얘기했는데 최근 민주당, 민노당의 정치권에서 연대 움직임, 시민사회가 이제 연대가 본격화 되고 있고 그리고 야권재편(진보개혁대연합)의 단초들이 마련되고 있다.

◀ 홍; 전반적으로 봐서 내년에 어느 당이든 당과 대통령 지지도는 낮은 지지도, 그리고 부동층이 많은 이 페이스로 갈 것같다. 결국 그런 상황으로 지속되다보니까 어떤 사회적 갈등이나 사회적 문제가 정치적으로 잘 수렴되지 않고 잘못하면 정치와 권력과 시민사회가 충돌하는 이런 가능성이 큰 상황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치권의 과제는 한나라당도 지금은 고점대비 2분의 1 최저점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20% 중반 갖고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조율한다는건 참 한계가 있다. 민주당도 지금 10% 전후의 상황인데 여기서 만에 하나 더 떨어진다면은 정당의 제 기능이 굉장히 힘들어진다, 더더구나 갈등이 폭발한 상황에서 한다면은 정치권의 변화, 좀더 이제 정치권만 놓고 본다면은 정치권의 변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정치권이 시험대에 서게 될 것이다.

◀ 최; 작년 총선 시기는 보수세력 한나라당 입장이 유리한 시기에 선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변화되는 상황에 대한 국민여론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상황... 의원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홍소장님이 말했던 여론의 변동에 추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과연 어떤 정도로 반영이 될 수 있을지 더군다나 행정부와 입법부 또 지방자치단체까지 다 한나라당이 절대 다수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새로운 형태로 폭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한다. 지금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쪽에서도 다른 방안은 없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점에서 사태가 그렇게 정치적으로 잘 무마될거라고 예상이 안되고 촛불집회 같은 제2의 촛불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오히려 촛불은 소박한거 아닌가? 착하고 소망이고... 하지만 내년도에 노동자 파업, 실업자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정도에 따라서는 굉장히 흐름을 달리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래서 현재의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이런 틀로 과연 예상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정리= 박혜경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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