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의원 축소 불가능, 비례대표 의원 숫자 늘여서 연동형으로 가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8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개헌 논의’와 연계한데 대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내각제와 조화하는 제도라는 것은 명백한 오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나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여야 5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 합의에 대해 ‘권력구조 개편 원포인트 개헌이 함께 돼야 한다’는 말을 한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 논의 시작 합의에 대해선 “사실 꺼진 불씨였는데 이번 합의에서 일단 불씨를 살려놓은 것”이라며 “선거제 개혁 법안을 처리하고 그 후에 논의하자고 했으니까 국민 여론에 달려있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는 별개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 대표는 “연동형의 대칭은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병립형 제도다. 지역구 의원 선출 따로, 비례 따로 계산하는 제도”라며 “연동형이라는 것은 국민이 준 지지율만큼 의원 숫자를 연동해서 정한다는 건데 이것은 권력구조와는 사실 상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헌법은 내각제적 요소를 충분히 담고 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나라들도 있다. 남미의 정치 우등생, 경제 우등생으로 불리는 우루과이 같은 나라는 대통령제 하면서 연동형 비례를 하는 나라이기도 하다”고 반박했다.
정 전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의원정수 문제에 대해선 “숫자를 줄여도 시원찮은 판에 국회의원을 늘인다니 말이 되느냐는 것이 국민적 정서라는 것을 십분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정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까. 정치판을 획기적으로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 그러려면 현재 거대 양당 독식구조를 깨뜨려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253명 지역구를 줄이는 방법과, 그리고 253명 지역구를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원 정수 증원에 대해 “지역구를 줄이면 국회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의원들이 모두 들고 일어서서 반대하는데 어떻게 통과가 되나. 지역구를 그대로 둔 상황에서 비례대표 숫자를 늘려서, 연동형이라는 것은 국민 뜻에 연동하자는 것”이라고 비례대표 의원 수 증원을 얘기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효과에 대해 “다당제로 전환이 되게 되면 연립, 연합해야 하고 타협해야 하고 합의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인물 중심의 정치가 정당 지지율 중심으로 하는 정치로 바뀌게 돼 국민들 요구에 반응성이 커진다”며 “각 정당이 정책정당, 가치를 중심으로 한 정당 경쟁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