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17일 합의했다. 다만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최저임금 인상 등 주요 쟁점에서 이견이 드러나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이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확정지었다.

비공개 회동 직후 홍 원내대표는 “오늘 3당 교섭단체가 합의한 것은 27일 본회의를 연다는 것”이라며 “세부 내용은 원내수석 회의에서 결정 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인 최저임금 인상문제와 관련해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하위 기구인 실무협의체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는 주요 쟁점을 놓고선 의견 대립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홍 원내대표는 “실무협의체 가동의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 동의하지만 좀 더 논의해보겠다”며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논의를 준비해서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나 원내대표가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인 최저임금 인상을 7월1일로 유예하자는 전향적 입장을 표명하고 실무협의체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면서 “앞으로 협의를 진행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등과 관련해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견을 참고해 처리키로 했으며,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 역시 여야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또한 지난 11일 발생한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 처리에도 뜻을 모았다. 

다만 여야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범위를 놓고선 신경전을 이어갔다. 

홍 원내대표는 “범위는 여야가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현재 서울교통공사, 강원랜드만 명확하게 포함하도록 여야 간 양해가 이뤄진 사안”이라고 했다.

이에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 제출된 요구서 제목에는 서울시 (교통공사) 고용비리 관련된 것으로 돼 있고 강원랜드는 명기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를 놓고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간사들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다”고 중재했다. 

한편 여야 원내지도부는 공공기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재성 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9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