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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관영② “창업주 유승민, 당 내 차이점 극복 노력해야”

“문재인 정부 지지율 하락, 무능한 경제정책이 원인”


자유한국당의 ‘인적 쇄신’ 발표 후폭풍이 바른미래당 ‘연쇄 탈당’ 우려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당의로의 복당 의사를 명확히 하면서다. 바른미래당이 이로 인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김관영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의 창업주라 할 수 있는 유승민 전 대표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인적 쇄신’ 발표가 있기 전인 지난 14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유승민 전 대표가 자신의 비전과 생각, 개혁보수에 대한 생각 등에 대해 (당 내에서) 더 많은 토론을 한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다른 정치적 배경을 가진 두 당이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한계를 극복해가며 시너지로 만드는 것이 우리당 구성원들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 전 대표를 향해선 “창업주에 해당하는 유 대표가 그런 차이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학재 의원의 계속된 탈당설과 관련한 질문엔 “우리 당이 더 큰 비전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당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다.

▲“文 정부, 경제정책 무능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계속된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무능한 경제정책’을 꼽았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는 대외개방경제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다른 나라는 인상폭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을 16.4%, 10.9%로 연이어 인상해 수출 경쟁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최저임금을 올렸지만 일자리는 오히려 들어들어 근로자들이 받는 전체소득은 감소했다”며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실제로 지난달 12일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시점을 1월1일에서 7월1일로 6개월 유예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을 유예하면 10.9%의 인상이 5.45%의 인상효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Q. 바른미래당 내에서 이학재 의원이라든지 일부 의원들의 탈당 및 한국당 복당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유승민 전 대표의 경우엔 본인이 생각한 개혁보수와 바른미래당이 가는 길이 맞지 않다는 언급을 했다. 원내대표로 중요한 사안이다.

=괴로운 질문이다. 이학재 의원의 탈당은 6개월 전부터 계속 나온 이야기지만 이뤄지진 않았다. 끝까지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 당이 더 큰 비전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바른미래당이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당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유승민 대표께서도 6월 지방선거 이후에 휴식으로 윗선에서 물러나있다. 유 대표가 쭉 지켜보면서 그런 느낌을 가졌는지 모르겠다. 유 대표의 비전과 생각, 개혁보수에 대한 생각, 중도개혁적 성향, 좀 더 많은 토론을 한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이다. 아쉬운 것은 지방선거 이후에 당내 의원들과 소통 노력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어차피 우리 당이 다른 정치적 배경을 가진 두 당이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계를 극복해가며 시너지로 만드는 것이 우리당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의 임무다. 창업주에 해당하는 유 대표께선 그런 차이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Q. 바른미래당의 정체성을 가진 많은 분들을 그 정체성을 중도개혁에 두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소수성향의 의원들이 탈당하고 바른정당을 만들고 후에 바른미래당으로 합당하는 과정에서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듯 하다. 때문에 지역구 핵심 지지자들의 성향에 따라 압박을 받기도 하는 것으로 안다.

=각 지역구의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새롭게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 세력이 모여서 바른미래당을 만들었다면 저는 적어도 본인이 개혁적 보수 성향을 가졌다면 인정하고 다른 성향을 포용하고 경청하며 정책을 조정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 당의 장점으로 외연 확장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Q. 원내대표께선 군산에서 재선을 하셨다. 민주당의 텃밭인데 지방선거도 어렵게 치뤘다. 지역에 많은 지지자들은 압박을 가하지 않나.

=가하는 분들 일부 있다. 제가 민주당 떠나서 2년 반인데, 걸어온 길에 대해서, 합리적 중도의 길에 대해서 지지자들이 이해를 많이 해주고 이 길도 상당히 필요하다는 가치에 대해 인정해줘서 고맙다. 지역의 정서가 친 민주당이기에 활동에 지장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역구 의원으로서 현역 프리미엄이라 할까 이런 것들을 열심히 설파하고 개인적으로 열심히 돌파하려 하고 있다. 

Q. 고공행진 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45%까지 떨어졌다. 하락의 많은 요인들이 경제와 민생 부분 때문이다. 자영업자, 50대 등에서 지지율 감소가 컸다. 더 이상 이전 정권 문제를 이야기할 수 없는 시점인데. 문재인 정부의 경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경제정책이 무능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는 대외개방경제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다른 나라는 인상폭을 그대로 유지하고 우리나라만 최저임금을 16.4%로 급격히 인상하고 연이어서 10.9%를 인상했다. 2년에 걸쳐 인상했는데 수출 경쟁이 될 수가 없다. 물가인상 압박이 심각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이 근로자들의 임금소득, 가처분 소득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가처분 소득의 가장 핵심은 국가에서 주는 이전 소득을 빼면 근로소득인데 이를 증가시키겠다는 것은 그 일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임금이 올라가면 혜택을 보는 것이다.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최저임금은 올렸는데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든다. 근로자들이 받는 전체소득은 감소한다.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나타났다. 시장에서 감당하지 못할 만큼 급격한 임금인상이 가져온 부작용이다. 그것으로 인해 모든 것들이 틀어졌다. 산업 경쟁력이 급속하게 약화되고 하는 원인이 밑에서부터 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1, 2, 3, 4 벤더가 있다. 1차 벤더 2차 벤더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4차 벤더에서부터 도산이 되고 물건 공급이 안 되면 1차 2차까지 영향을 받아 제조업의 위기를 받고 있다. 바른미래당에선 16.4%에 이은 10.9%의 연이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내년 최저임금을 취소하거나 인상시기를 7월 1일로 연기해야한다는 주장을 했고 법안도 내놓았다. 올해 꼭 통과가 돼서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임금인상 효과를 반감 시킬 수 있는 작용을 할 것이라 보는데 여당에서 호응을 하지 않고 있어 올해 안에 통과되기 어렵다.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요구할 것인데 여당은 응하지 않을 것이고 한국당은 속으로 어려워지게 놔두라는 입장 같다. 내년에 큰 부작용이 뻔하기 때문에 한국당은 야당이 왜 그런 것 까지 걱정하냐는 입장 같다.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법안에 대해서도 호응도가 약하다. 노사간 합의를 어떻게 뒤집겠냐고 하는데 국회 입법조사처에 알아봤는데 국회 결단만 있으면 된다. 정부 관료들에게 이야기 했는데 좋아한다. 필요하다고.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을 국회에서 취소하는 것 아니냐 걱정한다. 좋은 아이디어라 이야기하면서 청와대와 여당이 받겠냐는 이야기를 한다. 공무원들이 현실경제에 필요하다고 생각해 걱정하고 있다. 지난 청와대 회동 당시 제안한 바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유예하면 10.9%의 인상이 5.45%의 인상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Q.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어려워졌다. 평화를 가져다 준 평창동계올림픽, 정상회담 등을 보면 국민들은 한편으론 불안에서 해소되게 했다. 하지만 비핵화 문제가 고착상태로 빠졌다. 야당에서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평화프로세스는 대세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고 꼭 그렇게 가야한다고 본다. 그러나 절대 서두르면 안된다.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대해 협상 때문에 일단 믿자, 다만 검증은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을 꼭 이야기하고 싶다.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12월 답방 문제도 연내답방하기로 했지만, 너무 매달리는 인상을 준다. 이런 자세는 협상하는 국면에선 적절하지 못하다.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한다’,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국내문제에 집중해야한다. 국내에 산적한 일이 많다. 대신 큰 흐름을 가지고 비핵화도 차근차근 철저하게 하고 서두르지 않았으면 한다. 

Q.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이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이야기 한다.

= 지난 8월 노회찬 원내대표와 미국을 방문 했을 당시 미국의 전문가들의 80%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2차 북미회담이 12월에 열린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도 그랬다. 지금은 더 악화됐다. 북한도 쉽게 핵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끌려가지 않고 정확한 포지션과 스탠스를 가지고 협상해나갔으면 좋겠다. 핵 폐기의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야한다. 

Q. 한반도의 평화프로세스가 대세라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간 남북분단 이후에 한 해에 정상회담이 세 번 열린 것도 처음이고, 북미회담도 처음이다. 이런 것들이 집중됐고 김정은 위원장이 스스로 한 말도 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에서 연설을 한만큼 긴밀하게 하는 것은 맞다. 어렵게 얻은 평화에 관한 프로세스의 모멘텀을 살릴 필요가 있다. 남북 정상 간의 신뢰가 쌓인 만큼 어렵게 얻은 찬스를 잘 살려야한다.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꾸밈없는 정확한 보도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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