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노동시간, 속도-사회적 수용성에 관해 사회적 공론화가 이뤄져야”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본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본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최근의 KTX와 태안화력발전 사고와 관련 “공공기관,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사업성과보다 공공성과 안전을 더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대책을 마련했는데 왜 현장에서 그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는지”라며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 마무리 말을 통해 최근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와 관련해 사고원인의 명확한 규명을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에서 시행해 온 규정과 정책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의 김용균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하청업체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일으킨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는 공기업 운영이 효율보다 공공성과 안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경각심을 다시 우리에게 주었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히 위험, 안전 분야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고 부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내년도 경제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들 받은 뒤 “경제정책에 중점을 둔 종합방안 제시가 매우 잘 이루어진 것 같다”며 경제정책방향에서 언급된 정책에 대한 점검이 분기별로 이루어져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속도와 사회적 수용성에 관해 사회적 공론화가 이뤄져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고 “더불어 정책이 적용되는 데 시차가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일괄적이며 촘촘한 지원책 마련 등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2019 경제정책방향’ 주제발표는 물론 관계 장관들의 토론도 진행하며 새 경제팀 사령탑으로서의 모습을 보였다.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은 우리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강화하여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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