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 각각 65.0%, 59.8% 조기 집행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의 절반 이상을 상반기에 몰아 쓰겠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예산 조기집행이다. 내년 경제성장률과 고용지표가 최소한 올해보다는 나아지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하고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적극적 거시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고용 하방 위험에 대비해 내년 재정지출의 61%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예산의 상당액을 미리 풀어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기재부는 특히 일자리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을 상반기에 각각 65.0%, 59.8% 집행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의 조기 집행 수준(63.5%·58.8%)보다 좀 더 늘어난 것이다.
예산은 일자리 예산 중심으로 상반기에 70%를 조기 배정해 빠른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업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 배정되는 예산도 올해 4조1000억 원에서 내년 8조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올해 초과 세수에 따른 9조 원 수준의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분 전액은 결산 즉시 내년 4월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에 지급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투자는 올해보다 9조5000억 원 늘어난 54조1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기재부는 적극적 거시정책 운용의 일환으로 대외 불확실성 관리 노력도 이어갈 예정이다. 구체적으론 외환시장 안정조치 내역 공개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미국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미국과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미·중 통상마찰에 대비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도 강한다.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즉각 대응하기 위해서다. 대외 리스크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또한 관계부처 합동 한국경제 설명회(IR)를 정례화하고, G20·APEC·OECD 등 다자간 국제공조를 강화하여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우리 자동차가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에도 힘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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