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정부가 내년도 기업들의 투자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6조 원 가량을 지원한다.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민간투자 사업대상도 넓혀 총 6조4000억 원 이상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 투자촉진을 위해 16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기업의 사업재편, 환경·안전투자 등 지원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내년에 재정·금융·제도개선 등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전방위적 경제활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먼저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그동안 막혀있던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6조 원 이상에 대한 조기착공을 추진한다.

우선 내년 1월에 현대차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3조7000억 원을 투자해 짓는 105층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에 대한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심의를 통과하면 건축 계획이 법·제도를 준수했는지 점검하는 서울시의 건축 허가, 지하 구조물의 안전에 대해 점검하는 구조·굴토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빠르면 상반기 내에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아울러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1조6000억 원 규모의 수도권 반도체 특화클러스터의 조기착공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중국의 추격에 선제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5000억 원 규모의 서울 창동 케이팝 공연장, 2000억 원 규모의 자동차 주행시험로 건설 공사도 진행한다.

정부는 내년에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해 SOC에 대한 BTL(임대형 민자사업)·BTO(수익형 민자사업) 형태의 민간투자 6조4000억 원을 끌어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모든 공공시설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법상 열거된 53종 시설에서 모든 공공시설을 허용하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 전환한다. 제도개선으로 완충저류시설, 공공폐수관로 설치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위례-신사선 철도(1조4892억 원), 오산-용인 고속도로(9714억 원), 승학터널(5110억 원), 광양항 제3투기장(3730억 원), 부산항 신항 웅동2단계(3513억 원) 등 적격성 조사 등을 통과한 항만개발과 도심지 하수처리장 현대화, 대도시권 교통사업도 빠르게 추진한다.

정부는 또 투자 촉진을 위한 16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속히 가동해 기업의 사업재편이나 환경·안전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지원 프로그램은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10조 원), 환경·안전투자 지원(5조 원), ICT 관련 중소·중견기업 투자(1조2000억 원) 등이다.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도 완화해 투자 활성화에 힘을 싣는다.

낙후지역 배려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을 현행 경제성(35∼50%),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25∼35%)에서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예비타당성제도 발전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SOC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국비 300억 원)에서 1000억 원(국비 5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통과를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 1분기에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중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지원사업을 확정하고 내년 중 사업착수비용 지원 등 패스트트랙을 통해 조기에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토목·건설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소요기간을 최소화해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2조5000억 원 규모의 세종-안성 고속도로, 9000억 원 규모의 양평-이천 고속도로를 내년 중에 조기 착공 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의 부지확보, 사업승인 등 일정 단축을 통해 내년 착공 물량을 올해 6만5000호에서 8000호 늘어난 7만3000호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내년 1월 중 옛 부산원예시험장이나 대전교도소, 원주권 군부지 등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10곳 이상을 선정·발표해 내년 중 사업계획을 승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