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정부가 이해관계자들 간 상생방안을 마련해 승차 공유(카풀)와 숙박공유 등 공유경제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공개한 ‘2019 경제정책 방향’에서 정부가 추진할 16대 과제 중 4개 ‘빅딜’의 하나로 공유경제 활성화가 명시됐다.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을 극복하고 사회적 대화 및 타협으로 관련 규제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먼저 도시지역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허용된 숙박공유를 연 180일 이내에서는 내국인도 적용 가능하도록 한 제도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개편이 이뤄지면 농어촌을 비롯해 도시에서도 내·외국인 모두가 에어비앤비 등의 숙박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카셰어링 활성화도 함께 추구한다. 세종과 부산 등 스마트시티 시범 지구에서 자동차를 대여하거나 반납구역에 제한이 없는 차량 공유 서비스를 시범 도입해 차고지 제한 규제를 푼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카풀 앱과 관련된 내용은 공식 자료집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최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기 때문에 다소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택시를 대체할 교통수단으로 이용 가능해진 승차 공유에 대한 정책적 방침도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첨예한 갈등관계로 대립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견 수렴을 더 거쳐야 한다. 대책 협의 등의 추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나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노조를 직접 만나 설득하고 대화할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대화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안타깝게 발생한 택시기사 분신 사건과 관련해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대안 및 상생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의료계와 소비자 단체 등과의 논의를 통해 비의료 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의 범위 및 기준을 연내에 마련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사례집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비대면 모니터링 사업을 동네 의원(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내년에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다만 이런 사업이 원격의료 본격 시행과는 다소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광주형 일자리’의 성패가 관심을 끄는 가운데,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을 발굴해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1분기 중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한 상생형 일자리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의 특성·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모델을 개발해 지원한다.
정부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급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내년 상반기 중에 ‘혁신형 고용안정모델’ 구축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먼저 공공기관의 보수 체계를 우선적으로 개편해 사회적 모델을 제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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