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연동형 비례제 지지하려면 권력구조도 같이 말해야 합당”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7일 지난 주말 여야 5당이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전격 합의한 것에 대해 “일부 정치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명백하게 사실을 호도하는 것으로 심각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한국당은 어떤 선거구제에 대해서도 동의해준 적이 없다”면서 “선거구제 관련 합의문을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여러 가지 선거구제에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고 쓰여 있다. 검토에 대한 합의에 불과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의원정수 확대 문제와 관련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의원정수를 확대할지 말지에 대해서도 전혀 합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서도 동의한 적이 없고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제도 개편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지지한다고 말했는데 이 부분을 지지하려면 권력구조도 같이 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내각제와 조화가 되는 제도”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지지 의사만을 표시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중대 정당을 만들어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야당의 견제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원포인트 개헌을 한다면 의원내각제를 받아들일 것인지, 내각제적 요소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 명백히 표명해 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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