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수 확대 10%로 제한, 기존 법안 무시한 것”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선거제도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선거제도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이 달까지 정개특위 차원의 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히며 “각 당 지도부와 정치협상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심 위원장은 정개특위의 주요쟁점으로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석비율 조정 ▲소선거구제·중대선거구제 결정 ▲의원정수 확대 규모 등을 꼽았다.

그는 “정개특위가 앞장서서 논의를 추진한 뒤, 이 내용을 각 당이 공유하고 마지막에 정개특위 차원의 최종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당내에서도 의견을 도출하기 어려운 만큼 정개특위 차원의 안을 먼저 내놓겠다는 것이다. 

특히 여야 5당의 합의문에 담긴 의원정수 10% 이내 확대와 관련해선 “의원정수 확대를 공론화한 것이 중요하다. 의원정수를 구체적으로 몇 명 늘릴 것인지는 구체적인 제도설계에 달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원정수를 360∼370석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심사조차 되지 않았다. 원내대표들끼리 10% 확대로 제한하기로 합의한 것은 기존 법안들을 무시한 것”이라며 의원정수 확대 폭을 제한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오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내년 4월 15일이 국회의원 지역구 확정시기인 만큼 심 위원장은 이때를 법정시한으로 삼았다. 그는 “선거구제 개편도 올해만큼은 법정시한을 지키겠다는 각오로 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15년도 안을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는 입장을 전한 것과 관련해선 “문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혁에 사실상 전폭적 힘을 실어주겠다고 밝힌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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