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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관영 ① “민주당, 당리당략 따져 ‘선거제도 개혁’ 시늉만 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촛불 민심의 큰 흐름·물결로 오고 있어”


손학규·이정미, 두 야당 대표의 단식투쟁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뒤바뀐 태도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소극적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현행 선거제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시늉만 내고있다”고 지적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손학규·이정미 대표의 단식이 종료되기 전인 지난 14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제도 개혁에) 진정성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민주당에선 다음 집권을 위해 21대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입장이 다를 것이란 설명을 내놓았다.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 역시 ‘선거제도 개혁’을 원했지만 당시 여당의 반대가 심해 좌절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선거제도 개혁이) 자신의 소신이자 철학이기 때문에 성과를 남기고 싶은 마을 일 것”이라면서도 “이해찬 대표는 당리당략을 검토했을 것이다. ‘20년 집권’ 발언도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에 대해선 “어느 당이 살고 죽고, 의석을 더 얻고를 떠나서 촛불 민심에 큰 흐름이라고 본다”며 “정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의 여망이 이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만 한다는 큰 흐름으로, 물결로 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어느 당도 과반을 얻지 못하고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선거구제 개편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자 골든타임”이라며 “당리당략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은 지역구 의석을 줄이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의원정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국민적 반대여론이 더욱 높은 상황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국민들이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에 부정적인 것은 국회가 불신을 줘 왔기 때문”이라며 “꾸준히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1987년도 개헌 이후 치러진 13대 총선과 현 상황을 비교하며 국회의원 정수 확대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그는 “87년 예산은 15조였으며, 내년도 예산은 470조다. 또한 당시 인구는 4100만 명이였으며, 지금은 5100만 명으로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는 국민의 수가 많아졌다”며 “국회의원을 늘릴 사유는 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전문>
Q. 연동형 비례대표제,  사실은 우리 정치의 오랜 숙제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 역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치개혁으로 꼽았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동의한다고 하지만 선거제도 개혁이 이슈로 떠오를 당시 석연찮은 모습을 보였다. 때문에 자유한국당 역시 현재처럼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이다. 당시에 이해찬 대표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평양에서 ‘손해 보더라도 원칙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정동영, 이정미 대표에게 이야기 했다고 한다. 두 대표는 이것을 소위 평양선언이라고 까지 이야기했다. 하지만 한국에 와서 이해찬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지 않을 것처럼 말했다. 민주당의 당론이었으며 두 번의 대선 공약, 한 번의 총선공약이었는데 이해찬 대표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지난 11월 5일 여야정상설협의체에서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대표성과 비례성이 강화되는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한다고 했다. 그 말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암묵적으로 합의된 것이다. 제가 (합의문에) 명시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넣자고 주장한 바 있지만 청와대에서 8월 협의체 당시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구제에 찬성한다는 발언을 대통령께서 했기 때문에 청와에서 그 정도 선에서 합의문에 담자고 했다. 명시적으로 쓰진 않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의미한다는 것은 민주당 당론에 비춰봐서도 명확한 일이다.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만을 고집하거나 도입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야3당 입장에선 믿고 있던 곳에서 발등을 찍혔다라는 기분을 느꼈다.

Q.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여러 차례 이야기해왔다. 해외 순방 전 홍영표 원내대표에게도 선거제도 개혁을 꼭 해야 한다는 말을 했을 정도다. 그런데 여당에선 계속해서 다른 소리가 나온다. 그래서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자체가 명분을 가지려는 것이고, 정부와 여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생각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진의에 대해 어떻게 보나.

=문재인 대통령은 진정성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단임제 대통령이다. 본인에게 주어진 임기 안에 성과를 남기고 싶은 마음인 것이다. 다만 당의 입장에선 차기 대통령을 배출해야하는 만큼 이해관계가 다른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신이고 철학이기 때문에 하면 좋겠다 하지만 당에선 다음 집권을 위해선 21대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야 한다. 따라서 현행 선거제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시늉만 내는 것이다. 당리당략을 검토하고 발언을 했을 것이다. 이해찬 대표의 ‘20년 집권’ 발언도 같은 맥락에 있다.

Q. 김대중 대통령은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려 했지만 여당에서 반대가 심해 접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대통령과 여당의 이해관계가 다르다고 하셨는데, 홍영표 원내대표가 예산안 통과 전에 ‘국회의원 밥그릇 챙기자고 국민 밥그릇을 볼모삼은 야당에 경악한다’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남겼다. 규정 자체가 충격적이라 보여진다.

=홍영표 원내대표와도 활동을 많이 했는데, 어느정도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100%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당시 그 표현은 예산과 선거구제 개편을 연계하려는 것을 비판하려다보니 예산은 국민 밥그릇으로, 선거구제는 국회의원 밥그릇으로 비교하다보니 과한 표현을 썼는데 있을 수 없는 표현이다. 선거구제 개편을 국회의원 밥그릇이라고, 일반 국민들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당 원내대표가 이야기 할 순 없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민주당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몇 차례에 걸쳐서 항의를 하고 반박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지나치게 상황을 잘못 판단 한 것이라 보여진다.

Q. 지금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3당이 목숨을 걸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하려 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음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지 않으면 양당으로 다시 복원 될 수밖에 없다. 선거제도 개혁이 야3당의 생존권 문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그분들은 과거에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 주장이 있을 때마다 3당 등장의 싹을 자르려고 그런 표현을 사용해왔다. 이번에도 또 그렇게 평가할 것이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어느 당이 살고 죽고, 의석을 더 얻고를 떠나서 촛불 민심에 큰 흐름이라고 본다. 정치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의 여망이 이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만 한다는 큰 흐름으로, 물결로 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은 이렇게 주장했지만 가능성이 희박했다. 하지만 올해가 어느 당도 과반을 얻지 못하고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선거구제 개편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자 골든타임이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의석을 몇 개 더 얻는다 하는데, 미래는 불투명하다. 이것을 당리당략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 생각이 난다. 정권 한번 잡는 것보다 선거구제를 개편하는 것이 정치발전에 훨씬 도움이 된다.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인식해줬으면 좋겠다. 

Q. 오세훈 전 시장이 한국당에 복당하며 <폴리뉴스>와 인터뷰 당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현실적으로 답했다. 1, 2당은 의석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석, 한 석이 당의 사활인데 10석 이상을 내준다고 하면 누가 하고 싶겠냐는 것이다.

=솔직한 이야기지만 한국당이 현재 112석인데, 오히려 정책을 가지고 승부하고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 지지율 40%를 얻으면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갈 수 있다. 찬스가 없는 것이 아니다. 정책으로 승부하고 당의 지지율만 높인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갈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공평한 게임이 시작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과반수를 얻지 못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50%의 지지율을 받을 때도 있지 않았는가. 50% 지지율을 얻으면 과반 득표를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했으면 좋겠다.

Q. 소선거구제에서 치러진 20대 총선을 보면 민주당이 3당의 지지를 받으면서도 많은 혜택을 가져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됐을 때 보다 40석 넘게 더 받은 것이다. 내심으로 꺼릴 수밖에 없다.

=20대 국회에서 정당득표율은 그 당시 기준이 있다. 47개의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기준으로 정당득표를 사용했다. 다만 당시 (유권자들은) 지역구 의원은 1등이나 2등을 찍더라도 정당투표에 있어선 3당에게 힘을 주자는 것이 있었다. 정당 득표율만큼 비례해서 의석을 가져간다고 하면 저는 지금 정당 지지율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이라 본다. 그렇다면 3~5%이하의 득표율 정당에겐 한 석도 배정하지 않는 다는 봉쇄조항이 적용되면 민주당도 투표에서 득표율은 50%도 얻을 수 있다. ‘손해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꼭 하고 싶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전국단위에서 하나로 배분하지 않고 권역별로 배분한다고 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도 취약한 강원도나 TK지역에서도 의원을 배출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기는 것이다. 지지율은 물거품이므로 선거가 다가오면 진폭이 커진다. 각 정당이 정책으로 알리는 싸움이 강화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대한민국 정치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Q.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내각책임제에 걸 맞는 선거제도라고 말한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인데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면 권력구조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개헌과 연계된다면 논의하겠다고 한다.

=저는 과거부터 2018년 하반기의 큰 과제로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을 이야기 했었다. 두 문제를 동시에 다루고 동시에 해결했으면 좋았겠지만 지방선거를 마치고 개헌에 관한 논의가 뜸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순서대로 선거구제 개편을 하고 개헌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각제적인 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내각제에 대한 권력구조 중에서 동의를 얻는 것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해보니 내각제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내각제의 지지도를 받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돼서 다당제가 되면 대통령의 권력이 분산되는 계기가 된다. 의회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논의가 자연스럽게 대두되고 개헌 논의도 활발해질 것이다. 선거구제 개편을 마무리하고 개헌에 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개헌을 담보하고 촉발할 수 있는 계기가 선거구제 개편이다. 
 
Q. 대통령제에선 야당이 권력을 감시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되면 다당제로 힘이 분산된다는 지적이 있다.

= 대통령의 권한 자체가 분산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시스템 자체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 반문연대처럼 야당끼리 뭉쳐 반대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 우려하는 것 같은데, 시스템으로 원천적 분산을 시키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본다.

Q. 앞서 ‘촛불민심의 발현이다’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민심이 굉장히 중요하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필요하다고 하지만 문제는 의원정수확대에 대해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국민들이 의원정수 늘리는 것에 부정적인 것은 국회가 불신을 줘 왔기 때문이라고 본다. 꾸준히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몇 가지만 말하자면 87년 개헌을 통해 13대 총선을 치뤘다. 당시 국가 예산은 15조 였다. 그런데 올해는 470조다. 국회의원은 똑같이 300명이다. 30년 동안 나라가 많이 바뀌었다. 인구가 당시 4100만 명이고 지금이 5100만 명이다. 본회의에선 법안 처리가 117건과 2389건으로 차이가 난다. 법안 발의만 해도 107건과 5931건이다.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 많이 늘었다.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는 국민 숫자도 17만명에 달한다. OECD는 9~10만 명 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늘릴 사유는 된다. 국민들과 접촉이 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가졌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신뢰를 얻지 못해 불신하고 반대하고 계신다. 다만 300명이 쓰는 예산을 가지고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350~360명 까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적절히 안배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론 330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본다.

Q. 각 당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더라도 제대로 실현되기 어렵다.

=사실은 선거제도라는 것이 각 당 당론을 명확하게 내기 쉽지 않다. 그리고 각 당에 가서도 모든 의원들의 지역구 상황 도시와 농촌 등의 상황에 따라서 전부 이해관계와 생각이 다르다. 하나로 모으기 쉽지 않다. 그러나 의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대의’,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를 디자인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개혁에 중요한 길이라는 것이다. 그 점에서 원내지도부, 당대표들이 역사적 사명감 가지고 결단하면서 끌고 나가야 한다. 

Q. 다음 총선은 13대 총선처럼 정초선거라 할 수 있다. 선거지형을 규정하는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다. 88년도 13대 총선은 87년 개헌에 이어 소선거구제를 실시한 해이다. 실제 87체제를 다른 말로 하면 지역주의다. 지역주의 고착이 30년이다. 지역주의 완화 혹은 극복이 선거제도 개혁으로 이뤄져야한다. 20대 국회의 정치사적 사명이다. 당리당략, 유불리가 극복돼야 한다. 대통령과 여당, 제1야당도 동참하는 모습이 필요한데, 야3당만 목숨을 걸고 하는 부분에 국민들이 의아해한다. 대통령과 양당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대통령께 국정의 최고 지도자로서 선거구제 개편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사실은 야당의 두 대표가 동시에 단식을 한 것은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정도의 위기상황이 어디 있겠냐. 대통령은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이런 상황의 심각함을 깨달아야한다. 본인의 소신과 철학이기 때문에 정무수석의 국회 방문 당시 대통령과의 5당 회담을 제의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논의해야한다고 말해 실망했다. 남의 일이 아니고 본인의 일이기에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여당 지도부와 여당 의원들을 불러 국민 약속을 지키자고 간곡하게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경원 원내대표께서도 한국당의 당협위원장 교체와 당내 복잡한 사정 때문에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의원총회가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나경원 대표가 그동안 보수진영의 주자로 국민적 인지도도 있는 만큼 근시안적 당리당략이나 유불리를 따지기에 앞서 역사적과제, 대한민국의 정치발전 비전을 생각하며 다뤄줬으면 좋겠다. 시대적 과제인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수요해줄 것을 부탁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적극적 설득 노력이 있어야 한다. 예산심의과정 마지막에 민주당 지도부에 실망했다. 당시 정개특위 3당 간사가 합의된 안에 대해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도농복합형’을 검토대상으로 올리겠다, 이 문구를 넣으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원칙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농복합형’을 수용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여러 안 중에 하나로 검토하는 대상으로 문구를 넣는 것에 대해 이해찬 대표가 반발해 합의안을 내팽겨 쳤다. 저는 그때 민주당이 별로 진정성이 없구나라고 느꼈다. 그걸 받았다면 한국당이 도농복합형이라는 대안을 고려할 수 있지만 원칙적 도입에 합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다. 그 문구로 이해찬 대표가 거절했다. 이 정도는 민주당도 충분히 받을 것이라 생각했다. 한국당은 이후 지도부가 바뀌며 달라졌다.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및 상생과통일포럼 제21대 총선 당선자 축하연] 김선동 “김능구 대표, 남들이 걷지 못한 길을 개척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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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최인호 ③ “원구성협상, 민주 18개 독식은 과하다. 11대 7 합의 정신에 맞는 정치력 발휘 되길”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1대 총선에서 부산 사하구 갑에 출마해 당선 되어 재선에 성공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구 갑, 재선)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에서 최 의원은 민주당의 총선 압승에 대한 평가와 21대 국회 협치, 전당대회, 점점 심각해지는 남북문제, 포스트 코로나 국면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최 의원은 이날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원구성협상을 두고 “상임위원장 자리는 11대 7이라는 양당원내대표간의 나름의 합의가 있다”며 “민주당에서 전부 18개 상임위를 독식 한다는지 하는 것은 과하고 11대 7에 합의 정신에 맞는 그 합의에 이뤄지는 정치력이 발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최 의원은 ‘법사위원장의 권한이 조정된다면 야당이 움직일수도 있다’는 질문에 “법사위원장의 월권적인 역할 지위는 옥상옥이다”며 “법사위의 과도한 권한을 법으로 제약하고 과도한권한을 줄이고 한다면 굳이 법사위원장에 목을 맬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두고는 “양극화 격차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세계적 중요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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