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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5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검토 합의...원포인트 개헌 논의 시작

의원정수 확대 및 석패율제 도입도 검토한 후 내년 1월 선거법 합의 처리키로

여야 5당이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여야 5당은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도 착수키로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도 개편에 여야 5당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 등 6가지 합의사항을 밝혔다.

여야 5당은 합의문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여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하여는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 ▲석패율제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도입을 적극 검토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 ▲정개특위 활동시한 연장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논의 시작 등을 명기했다.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과 개헌을 함께 묶음으로써 권력구조 개편으로까지 논의가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대해 선거구제 합의가 이뤄진다면 더불어 개헌이 반드시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대목은 내각제 내지는 이원집정부제 개헌과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 맞물린다는 뜻을 담은 것이다.

또 석패율제 도입을 검토키로 함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권역별 비례대표제 성격이 가미하는 방안이 검토될 가능성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국회의원 정수 확대, 비례대표·지역구 의석비율 등 여야 간 이견이 만만치 않고 권력구조 개편을 개헌 논의까지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실제 논의과정에서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 5당 합의로 지난 6일 오후부터 열흘째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며 단식하고 있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이에 따라 단식을 중단했다.

또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원내교섭단체 3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사립유치원과 관련된 이른바 ‘유치원 3법’ 개혁법안을 적극 논의한 뒤 처리하기로 합의했고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17일까지 구성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등 환노위 계류법안을 경사노위 의견을 참고하고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5당 합의사항 전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5당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2.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여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하여는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

3. 석패율제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4. 선거제도 개혁 관련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한다.

5.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한다.

6.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논의를 시작한다.

2018. 12. 15.

5당 원내대표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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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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