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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野, 임시국회 17일 합의…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 못 해

각 당 원내수석부대표, 오는 16일까지 임시국회 의제논의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오는 17일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해 이 같은 합의를 도출했다.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민생법안과 현안문제 처리 위해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다”면서 “의제에 대해서는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좀 더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시국회 기간 및 처리 법안 등 구체적인 안건은 각 당 원내수석부대표들에게 넘어갔다. 

최근 손학규 바른미래당·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단식투쟁을 하면서 주장하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구체적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손학규·이정미 대표가)단식을 풀기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추후 논의를 하기로 했지만 (오늘은)여기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까지 논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회동이 끝난 직후 단식 농성장을 찾고 “(윤소하 원내대표는)빨리 단식을 풀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인데 여러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쉽지 않지만)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기자들에게 말하기도 했다. 

이 외에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과 관련한 논의는 이번 주말까지 협의할 예정이다. 

다만, 위 법안들이 각 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만큼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선거법 개혁의 경우 한국당이 개헌과 연계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합의 도출이 어려워 보인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역시 정부여당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실제 이날 비공개 회동에서는 여야 원내대표들 간에 “협상을 그런 식으로 하느냐”는 등의 고성이 오가며 신경전을 펼친 것으로 전해진다. 
 



















[이슈] 文대통령 지지율 출렁임에도 40%방어선, 내년 보선 앞둔 野에 부담
[폴리뉴스 정찬 기자] 민주주의는 민심(民心)을 두고 다투는 내전(內戰)의 제도화다. 중국 마오쩌둥은 “권력은 총구(銃口)에서 나온다”고 했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권력은 ‘민주적 투표’에 의해 창출되며 ‘투표로 선출된 권력’만이 정당성을 지닌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은 이를 단정적으로 규정했다. ‘민심’을 동원하는 ‘선거’가 권력구축의 유일한 방식이며 이를 통하지 않은 권력은 ‘쿠데타(국가에 대한 일격 강타)’로 정당성이 없다. 그래서 선거를 ‘민주주의 꽃’이라고 한다. 민주주의 발전과정에 ‘선거’를 무력화하거나 개입하려는 행위가 일어나고 정치선동과 조작에 기반한 우중(愚衆)정치도 기승을 부리지만 ‘금품·허위정보’를 배격하려는 선거제도 개선, 정당정치의 꾸준한 발전, 다양한 방식의 정치공론 활성화, 2000년대 이후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대중의 정치참여 강화 등으로 현대 민주주의는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 선거의 일상화와 따른 민주주의의 발전은 정보통신기술(IT) 발전에 힘입어 진영 간의 내전을 선거 국면뿐 아니라 일상으로까지 확대했다. 선거 때가 아니라도 민심을 얻기 위한 정치공방은 언론


[스페셜 인터뷰] 이재갑 교수① “코로나, 전국 단위 대규모 발병하면 아수라장 될 것…추석 고향 방문 자제해야”
“추석 직전 2주가 중요하다. 확진자 수를 낮추지 못한 상태에서 전국으로 확산되면 추석 이후의 상황은 광화문 때보다 훨씬 더 엄청날 수 있다. 고향 방문 자제해야 되고, 지금 방역을 철저히 해서 지역사회에 숨어있는 감염자 숫자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지난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후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호평한 K방역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진정되는 듯 했으나, 8.15 광화문집회를 전후해 재확산 되며 현재 2차 유행 중이다. <폴리뉴스>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단계로 완화된 직후인 9월 15일,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외래진료실에서'대한민국 코로나 커뮤니케이터'로 알려진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를 만났다. 먼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치에 대한 그의 의견을 물었다. 이 교수는 “정부 입장에서 고려할 게 많았을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2.5단계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이나 일용직 노동자들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는 상황에서 정부가 단계 완화에 대한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감염병 전문가로서는 상당히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교수는 “아예 처음부터 2단계로 올리고, 2단계로


北, 청와대에 통지문...김정은 “文대통령과 남한 국민에 큰 실망감 줘 미안하게 생각”
[폴리뉴스 정찬 기자] 북한은 25일 청와대에 통지문을 보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하면서 우리 국민에 대한 총격은 “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이라고 했고 시신 훼손은 없었고 부유물을 “방역규정”에 따라 불태웠다고 주장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5일 오후 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가 ‘청와대 앞’으로 보낸 통지문을 공개했다. 노동당 중앙위 통일전선부는 김정은 위원장 여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이 관장하고 있다. 북한이 이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청와대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지 하루 만에 통지문을 보내 유감을 표현한 것은 이례적이다. 서 실장이 전한 통지문에 따르면 “김정은 동지는 가뜩이나 악성비루스 병마의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 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했다”며 “벌어진 사건에 대한 귀측의 정확한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북측은 이번 사건 경위에 대해 “우리 측 해당 수역 경비 담당 군부대가 어로작업 중에 있던 우리 수산사업소 부업선으로부터 정체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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