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선거전문 시사포커스 <폴리뉴스>가 지난해 12월30일 가진 특별좌담회 [2편]은 경제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내세운 정책기조 '속도전'이 과연 성공할 것인가에 대해 전망해보았다.
[1편]은 국회전쟁 점검 및 전망, [3],[4편]은 민주당 및 야권 진보대연합과 정치대개편 전망 편이며 <신년 폴리브리핑>은 좌담회로 대체함을 알립니다.

◀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지금 MB 지지도가 국회 처리사건 이후 한 5%이상 떨어졌다. 근데 어쨌든 한 30%대까지 회복을 했던 지지도이기 때문에 (MB는)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고 보는 거다. 문제는 향후 지지도가 더 떨어질지 지금 여기에서 멈췄다 다시 올라갈지는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할려면 법안이 정비가 돼야 하는데, 예산문제도 그렇고 FTA문제도 그렇고 다 먼저 처리해 놓을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해놓고나면 여의도하고는 손끊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MB노믹스를 그대로 펼쳐낼 수 있는게 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자기는 심판을 받겠다 이런 것이고, 청계천 성공에 대한 자신감 같은 것들이 깔려있다. 그때도 청계천 할때도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었지만 그 반대를 결국엔 무릅쓰고 난 뒤에 가장 잘한 업적처럼 평가를 받았으니까...

◀ 유; 4대강 정비사업 보고 그 생각이 들더라구요. 청계천 비슷한거로 기대를 하는거 아닌가..

◀ 김; 그런게 다 일종에 뭐 지금 이렇게 법안들 강력하게 이렇게 밀어붙이는거나 그 다음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청계천에 대한 추억같은게 있는 것이다.. 즐거운 추억이죠.

◀ 홍; 그래서 지금 이제 '속도전'이라고 표현했는데 일단 MB가 속도전을 펼치는 이유는 몇가지가 있다.

첫째는 그 정치적 일정 내년에 어쨌든 어느정도 성과를 내놔야만 내후년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것.

두 번째는 이번 대선의 성격은 국민들이 한나라당이란 보수를 보고 찍었다기보다는 MB 대통령 개인을 보고 찍은거에요. 미션도 그야말로 나는 단일미션이라고 본다. 경제회생을 시키라는 미션입니다. 그래서 여야간에 큰 정치적인 굴곡이 없었다면 국민들이 현정부에 한 2년 정도는 유예기간을 줬겠지만, 촛불집회라든가 경제위기상황이 오다보니 국민과 대통령간에 어떤 허니문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2년정도 여유롭게 잡을 수 있는 기간이 그만큼 촉박하고 느긋하지 못하다. 내년 정도 초반에 어느정도 성과는 아니더라도 지금 위기가 왔으니 위기가 잡히는 그런 정도의 성과를 내야되는 국민과의 관계에서의 문제들도 지금 있다.

세 번째는 당내의 어떤 역학관계를 볼때 이 상황에서 주도권을 지금 여권이 장악해가지 못하면 앞으로 여권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사실 과거 역대 정권을 놓고 본다면은 여권의 2인자는 신권력이 들어서면 우리가 평소에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태양은 하나가 존재하지 두 개가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는 현정부, 현 지금 시기는 얼핏 보기에는 태양하고 달이 두 개가 지금 떠가 있다. 이 부분이 현정부 청와대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런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뭐 권력투쟁을 해서 뭐 어떻게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최고 좋은 방법은 국정운영을 장악하고 국정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하는 지름길일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염두에 둔다면은 MB 입장에서는 속도전을 안할 수 없다.

그리고 MB의 네 번째 마지막으로 성과로 평가를 받는다는 지금까지의 MB 스타일로보면 , 어떤 그 기업에 있을때나 정치에 들어와서나 그런 경험법칙에 입각해서 성과에 의해서 평가를 받으려면은 5년중에 1년동안 정비과정은 끝내야 된다는 것이 아마 그쪽의 입장일 것이다.

◀ 유; 객관적으로 봤을때 MB의 속도전이 좀 양 측면을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일단은 먹혀들 수 있는 측면은 또 분명히 있긴 있는거 같다. 그러니까 경제위기 상황과 관련해서 강력한 정책의 집행을 요구하는 정서에 좀 부합이 되는 면, 실제 어떤 사업의 추진 성과에 따라서 먹혀들 수 있는 그런 측면은 하나 존재하고...

그런데 반대로 그것이 단지 경제위기 극복이라든가, 경제살리기 차원을 넘어가지고 무차별적으로 속도전이 전방위전으로 확대가 되버렸을때 그러니까 정치적, 이념적인 논란이 따르는 그런 사안들까지 속도전식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했을때, 결국은 다시 집권초기와 같은 심각한 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고, 오히려 MB 반대층의 결집을 가져오는 그래서 상당히 자칫하면 정권에 대한 어떤 위협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아마 이런 또 양측면이 존재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

그런데 그것을 MB가 사실 국정에 좀 안정적인 쪽으로 끌고가려면은 속도전을 적절한 수준으로 제어를 하고 스스로 이제 조절을 해야 되는데 지금 최근 국회상황을 놓고 보면은 사실은 좀 그거에 대한 개념은 좀 없는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또 위험성이 상당히 좀 살아있는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

◀ 서경선 국회 보좌관; 브레이크 없는 질주 뭐 이러는데 제가 볼때는 일단 대충 어쨌든 연말, 연초까지 임시국회에서는 직권상정이나 어떻든간에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을거 같다.

그중에서는 가장 관심이 이제 강만수 장관일텐데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전반적인 정세인식하에서 본다면 강만수 장관도 이번에 교체하는게 아닌가 그럼으로써 개각효과를 극대화 시켜서 여론을 환기하고 정말 경제살리기에 매진하는 그러면서 국정장악력을 높이고 이제 스스로 갈려고 아마 계획을 하고 있는거 같다.

문제는 그 후폭풍이 어느정도 여권의 의도대로 잠재워질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홍소장 말씀대로 단순히 경제법안 뿐만 아니라 경제법안 자체도 지금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절차적으로도 제대로 논의가 안된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또 반발이 심하고 내용과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법안, 더군다나 경제법안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이념법안까지 포함돼있기 때문에 상당한 반발은 계속 진행이 될거다 생각이 든다.

여권의 강력한 대응, 공권력을 동원한다든가 이런 강력한 대응을 통해서 잠시 잠재워질 순 있겠지만 내년 봄되면 국민들의 반발, 저항이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왜냐하면 내년 봄되면 아무래도 여러가지 노동계 임단협 협상도 있을테고 실업대란과 연계된 일자리 요구를 하는 실업자들의 반발 특히 노동법과 관련된 이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제기될거 같 것 같다.

2월 임시국회부터 정부가 비정규직법 등을 개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이 있을테고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되면, 또 더군다나 제가 알기로는 시민사회세력도 현재는 조금 전열이 좀 흐트러져 있는데 소위 말하는 MB악법저지투쟁 과정에서 약간 결집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고, 일정정도 원래 시민사회세력의 어떤 개혁은 동절기 좀 지나서 내부정비를 거치면서 내년 한 3월 그 정도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반MB투쟁을 들어간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민생민주국민회의로 본격적으로 발족해서 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런 저간의 그쪽 스케줄 등등을 비교해봤을때 내년 봄쯤이면 그런 노동계의 어떤 투쟁, 그다음에 시민사회세력들의 어떤 투쟁, 그다음에 야권의 반발 이런것들이 서로 겹치면서 상당한 국민적 저항이 다시 생기지 않을까 그런식으로 생각해본다.

◀ 홍; 전망을 조금 더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지금 이 속도전을 왜 불가피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문제를 보면 과거에 노동법 사건도 그렇고, 탄핵도 그렇고 유심히 보면 국민들이 더 분개를 하는 것은 법안내용보다는 그 절차 과정에 대해서 더 국민들이 반감을 갖는다는 것이다.

소위 말하는 민주화투쟁을 오랫동안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더 중요한 거는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이든간에 그것을 위해서 민주주의 원칙을 져버리는 것을 더 큰 문제로 본다. 근데 지금 예를들어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좀더 두고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이 국민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용하기 어려운 절차에 의해서 이 법안을 개정했을때 그렇게 쉽게 잊혀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MB법안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수용한다손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다. 그것이 어차피 보수적 시각에서 이루어지다보니...민주주의는 보편적 가치이고 관철시키자고 하는 법안은 그게 보수든 진보든 다소 상대적인 가치인데 다소 상대적인 가치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더 큰 보편적 가치를 파괴하는 것을 국민들이 용납을 안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두 번이나 봤으니까 한나라당이 대단한 묘책으로 헤쳐나갈수도 있겠죠.

지금 보면 철저하게 청와대는 여기에 관여하지 않는거로 당으로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을 넘겨서 하는데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여줄지, 이후 모든 묘책을 찾아서 풀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민주주의 원칙을 져버렸다라는 낙인이 찍히는 거는 피해가야만이 아마 이후에 바람(후폭풍)이 적을 것이다.

◀ 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년에 경제전망을 놓고 보면 지금 청와대쪽은 내년 3월을 최저점으로 본다. 내년 3월이 경기가 3월에 바닥을 치고 L자형으로 이렇게 올라갈 것 이라는게 이제 청와대의 경제전망인데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제 상반기로 좀 늘어났다. 초창기에는 3월이었는데 상반기로 늘어났다. 바닥치는 시점이 6월까지 갈수도 있다고 본다.

지금 예를 들어서 실업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이제 목전에 다다라 있기 때문에 경기부양을 안시키면, 빨리 안하면 방법이 없다. 그다음에 (국회전쟁) 후폭풍 문제는 결국에는 삶의 경제문제하고도 굉장히 연동돼서 움직일 거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후폭풍은 더 커질 거다. 우리가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굉장히 커질수도 있고 경제상황이 좀 좋아지면 그게 오히려 작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속도를 내는 문제도 초반에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서 상황을 좋게 끌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MB입장에서는 서두를 수밖에 없다고 보여진다.

◀ 홍; MB의 경험법칙이죠. 결과로서 모든 것을 정리하려는 거다.

정리=박혜경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