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문제 성공 못했다, 국민들 힘들기 때문에 오래 기다릴만한 여유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았다.[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았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고용문제와 관련해 “정책이 성과를 제대로 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나 국민들은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오래 기다릴만한 여유가 없다, 정부로서는 빠르게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채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나라’라는 주제의 2019년 노동부 업무보고 회의에서 “고용노동부가 만들어낸 성과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평가는 아주 엄중하다. 적어도 고용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엄중한 평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일자리의 질은 높아졌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좋은 일자리를 늘린다는 면에서 성공하지 못했다, 지표로도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일자리가 늘어나는 숫자가 굉장히 줄어든 것이 사실”이라며 “적어도 이제 성과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일자리 문제는 내년부터 확실히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셔야 한다”며 “물론 고용노동부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돼서 여러 부처와 함께, 적어도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부탁 말을 드린다”고 말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 속에는 일자리 예산도 대폭 증액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산업 분야 예산도 대폭 증액했고, 근로 빈곤층을 지원하는 예산도 증가했고, 일자리에 관련되는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며 “그런 만큼 내년도 구체적 고용·노동 정책은 이재갑 장관을 비롯한 고용노동부가 잘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거듭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에 있어 교육부와 함께 노동부가 핵심 부처”라며 “혁신이라고 하면 사람을 혁신하는 것이고, 혁신적인 인재를 기르는 것이며, 그것은 바로 노동부의 의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용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임금 양극화 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든지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차별해소,  노동시간 단축, 또 사회안전망 구축, 이런 것들이 다 포용국가에 포함되는 과제들이고, 바로 그 일을 담당하는 부처가 고용노동부”라며 “지금까지 고용노동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줬고 성과들도 많이 있었다”고 격려했다.

이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만 해도 11월 달까지 거의 270만 건 목표를 훨씬 초과한 신청을 받아 지원한 숫자가 200만 명이 넘는다. 고용보험 가입자도 사상 최대”라며 “그만큼 사회안전망 속에 들어와 있는 이들이 늘었다. 그만큼 포용이 강화됐다고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차관, 노동부와 국무조정실 실·국장·정책관·노동지청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정태호 일자리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참가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교육부 업무보고 받았다. 문 대통령은 12~14일에는 부처 업무보고 일정을 잡지 않았고, 다음 주에 5개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나머지 부처의 업무보고는 내년 1월께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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