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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오세훈③ “민주·한국, 자기자리에 칼대는 ‘연동형 비례’ 동참 쉽지않아”

“연동형 비례제, 대통령제와 궁합 잘 안 맞아”
“국민들 보기에 단식할만한 명분 충분한가”

오세훈 자유한국당 국가미래비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이 단식과 천막농성 등까지 벌이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다수당에 절대 유리한 현 제도보다 소수당에 유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 위원장은 지난 7일 오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김능구 대표와 대담형식으로 진행된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현재 대통령제하에서 적합하지 않은 제도라는 견해를 밝히며, 소수 야3당이 예산안과 선거제도 개혁 문제를 연계해 동시처리를 주장한 것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오 위원장은 이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내각책임제와 궁합이 맞는 제도다. 독일에서만 거의 유일하게 시행되는 제도다”며 “실제로 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이나 일본에도 없는 제도다”라고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그것을 독일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아무리 독일이 우리의 정치모델로서 훌륭한 측면이 많다고 해도 시스템적으로 그 나라 고유의 환경이란 것이 있는 것”이라며 “과연 개헌이 안된 상태에서 대통령제와 궁합이 잘 맞지 않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번에 꼭 관철시키겠다고 하면서 이것을 예산안에까지 연계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표를 방지하고 투표율을 반영한다는 명분을 대고 있지만 사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군소정당의 당리에 관한 주장이다”며 “예산안 통과 시점에 극한 투쟁까지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보기에 단식을 할만한 명분이 충분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저도 형편이 되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찾아뵙고 건강도 생각하셔야 되는데 지금 단식을 하는 게 장기화 돼서는 맞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또 “취지는 이해한다. 군소정당 입장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생존 통로다”며 “또 상반된 입장에 있는 다수당 입장에서는 저쪽에 플러스가 되는 만큼 이쪽에 마이너스가 되는 선택인데 그걸 그렇게 쉽게 채택해 줄리는 만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실 정치에서의 이해관계는 칼날 같은 것”이라며 “지금 현재 현역 의원들이 협의의 당사자고 표결의 당사자인데, 그들 스스로 자기 목에 칼을 대려고 하겠나”라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가능성을 낮게 봤다.

오 위원장은 “더군다나 반대할 명분이 없는 것도 아니다”며 “대통령제를 시행하는 나라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나라는 없다는 형식논리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논리에서 열세가 아닌데, 스스로 자기 자리에 칼을 대는 이른바 개혁이라는 것에 동참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이어 “총선 때가 되면 한 석을 더 얻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협상 여하에 따라서는 10석 내지는 30석 정도가 다른 당으로 넘어가는 합의가 과연 그렇게 손쉽게 이뤄질 수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오세훈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지난 2004년 16대 국회의원 시절 오 위원장께서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이른바 ‘오세훈법’은 정치권에 만연했던 금권선거를 줄이는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선관위는 최근 생활 정치를 활성화하자면서 2004년 폐지된 지구당을 부활하는 방안을 내놨는데 어찌 생각하나.
그 법이 워낙 광범위한 변화를 수반했던 법이기 때문에 그 정도 변화를 한다면 그건 한번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 그 시대 상황에 맞춰서. 다만 그때 지구당을 폐지하고 돈 줄을 막았던 이유는 사실 우리나라가 정치 과잉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 무슨 사회적 사건이 하나 일어나도 정당에서 전부 논평을 내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지 싶다. 대부분 원내 정당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때는 정치개혁의 몸부림에 의미를 담았던 것인데 그 이후에 논의가 더 진행이 돼서 추구했던 방향으로 계속 갔다면 지금쯤 완전히 다른 정치 형태가 돼 있겠지. 그런데 논의가 더 이상 진전이 안되고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오히려 원외 지구당위원장이 정치자금을 쓰는데 원내 의원들에 비해서 차별을 받는다, 그러니 어차피 하는 것이라면 정치자금을 쓸 수 있도록 풀어줘서 동등한 조건하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런 관점이라면 어차피 원내 정당으로 갈게 아니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활성화해도, 그게 뭐 대단한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 다만 분명히 해둘 것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원외 위원장에게 후원금을 거두고 쓸 수 있도록 하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다.

“서울시장직 사퇴, 투쟁 강도 높여가다보니 자충수 돼버려”
“당시 제 주장, 지금에 와서 봐도 무리한 주장 아냐”

-오 위원장께서 서울시장 시절인 지난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으로 서울시장직에서 사퇴한 바 있다. 당시에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논쟁이 치열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늘 양육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의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아동수당 100% 지급에 합의했다. 최근 흐름을 보면 사실상 보편적 복지쪽으로 수렴돼가는 분위기다. 서울시장 사퇴 당시 문제 제기는 여전히 유효했다고 보나.
워낙 저출산 현상이 심각하고 이것이 국가 존립의 위기로까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에 관한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지난 몇 년간 형성된 것 같다. 그런 관점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사회적 공감대가 너그러워졌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투자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편적인 형태가 점차 힘을 얻어가고 있는 것 같다. 그 점에 대해서도 저도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다.
그때 서울시장직까지 사퇴하는 일이 벌어져서 굉장히 강렬하게 인상에 남아있기 때문에 모든 형태의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다 반대하는 투사라는 이미지가 남아있지만 사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지 당시를 회고해보면 저의 주장은 이런 것이었다. 우리나라가 조금 잘 살게 돼서 복지를 시작하게 되는 시점인데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복지를 같은 액수를 재산이 백억 이상인 사람도 재산이 100만원도 안되는 사람도 똑같이 나눠주는 형태의 복지라는 것이 과연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복지인가. 또 지속가능한가. 한번 시작하면 무상급식 하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야당이 주장을 했던 것처럼 무상의료도 하겠다, 무상 대학등록금도 하겠다고 줄줄이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의회와 협상하면서 처음에는 하위 30%만 줘도 되는 것 아니냐. 시작할 때는 무슨 정책이든 조금씩 시간이 흐르면서 단계적으로 올린다. 또 상위 30%만 빼고 주자. 액수도 차등화하면 좋은데 급식이라는 특징이 있으니 그건 내가 양보하겠다. 그런 주장이었다. 그게 뭐 지금에 와서 봐도 무리한 주장이냐. 그런데 이 양반들 목표가 있고 당론이 있고 정치공세가 있고 프레임 싸움이 있으니까 한마디로 안된다는 것이었다. 당장 내년부터, 내후년부터 전부 다, 그냥 학생은 예외 없이 주자는 입장이었다. 그러다보니 저는 그것은 곤란하다고 했고, 그래서 정책 논쟁이 붙었던 것이다. 정책 논쟁치고는 드물게 주민투표까지 갔던 것이다. 그런데 막상 주민투표를 하게 되니까 여기서 기준선이 정해지면 계속 앞으로 복지의 모델 케이스가 될 것 같았다. 그래서 여기서 기준을 세워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이다. 그랬었는데 제가 속했던 정당까지도 다음 대선을 의식해서 흐릿한 입장을 보였다. 당시 당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다. 우리 당에 대한 입장 표명을 안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바람직한 스탠스는 아니었다. 같은 정당의 가치를 놓고 논쟁할 때는 다음에 정치적 라이벌이 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행보를 같이 했었어야 바람직한 정당의 리더로서의 역할이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다. 그런 고립무원 상태에서 혼자 싸우게 됐다. 투표율이 33%에 도달하지 않으면 투표함을 못 연다. 무산되는 것이다. 그래서 투표함을 열도록 하려고 1%라도 투표율을 올리기 위한 노력에 들어갔다. 그런데 당시 민주당이 이건 나쁜 투표다, 투표에 불참하는 것이 정의롭다,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본인들 스스로도 부끄러울 것이다. 민주화세력이라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는 정당에서 정책 논쟁이 붙은 상황속에서 상대방의 주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투표 불참을 했던 것은 역사에 길이 남을 후회스런 대목일 것이다. 그런 상황속에서 조금이라도 투표율을 높이려다보니까 자극적인 주장이 필요했고, 자꾸 대선에 나가려고 수를 부린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대선 안 나간다고 불출마 선언부터 하고 시장직을 걸게 된 것이다. 순차적으로 조금씩 투쟁이 좀 더 강도를 더해가다보니까 나온 제 입장에서 자충수가 돼버린 것이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때 그 주장이 무리스러운 주장도 아니었다. 지금 생각해도 아쉬운 것은 그때 그 투표함이 33.3%에 이르러서 열렸다면, 아마도 당시에 불리하니까 민주당이 안 들어왔을 것 아니냐. 그러면 이쪽이 더 많았겠지. 국민들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때 당시 투표율이 대략 25%정도 됐을 것이다. 그런 사안을 가지고 서울시민 20% 이상이 나와서 투표했으면 저쪽에서까지 투표했으면 50%가 넘어야 자기들이 이기는데, 그런 투표가 50%가 넘겠느냐. 이건 누가 봐도 저희가 그때 이겼던 선거다. 투표함을 열지 못했을 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퇴를 했던 것이다.

“반기문 대선 중도 포기선언 당시 하루종일 정신 못 차려...”

-오 위원장께서는 지난 2017년 1월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을 탈당하고 바른정당 창당에 합류했었다. 당시 새누리당을 탈당한 분들이 탈당한 이유가 대체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문이라는 얘기들을 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를 대비한 정치세력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탈당한 것 아닌가. 그때는 반기문 전 총장의 지지도가 높았는데, 왜 갑자기 불출마를 선언했다고 보나.
저도 그때 당시 역사의 현장에서 그 진행 과정을 지켜보고, 경험을 했던 사람 중 한명이다. 그때 고민이 많았다. 난파선이 돼있는 정당을 떠나서 새로운 정당을 나가서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결심인가. 그런데 그 어려운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고통스런 정황은 외국생활을 오래하던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들어와서 대선을 나가야 그래도 ‘보수 대 진보’ 대립 구도가 형성되고, 그래도 한번 해볼만한 정도의 대통령 선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되던 저희 입장에서는 희망을 품고 있던 상황이었다. 유일한 희망이 그분이었다. 사실 그때 여론조사를 하면 저는 차이가 많이 나는 2등이었다. 그래서 저는 고민이 더 컸다. 이분이 와서 잘 돼서 정말 대등한 게임을 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내 입장을 포기하고 희생을 하고 도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회의가 참 깊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과는 또 다른 하나의 고민을 더 했던 셈이다. 막전 막후의 일을 이 자리에서 다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지만 반 전 총장이 귀국하자마자 저에게 부탁을 했다. 모든 선거에 책임을 맡겨줄테니 준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도와달라고 했다. 정치권의 용어로 말하자면 선대위원장이나 선대본부장을 맡아서 지휘를 해서 선거를 치러달라는 요청을 했다. 참 부담스럽기도 하고 고민이 되는 요청이었다. 물론 하루이틀 고민은 했지만 제가 흔쾌히 동의했다. 그 다음 바로 일을 착수했다. 자유한국당의 당시 인재들을 모아서 메시지팀 등을 준비도 하고 보고 드리는 날인데 중도 포기 선언을 한 것이다. 그래서 정말 하루종일 정신을 못 차렸다. 너무 당황스럽기도 했다. 본인이 한국에 들어와서 대선에 쉽게 안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당까지 깨고, 나와서 그때 2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당까지 만들었는데, 반 전 총장이 우리 당으로 들어오라고 하니까 들어오지 않고 계속 겉으로 돌았다. 그래서 그것도 참 힘든 상황이었다. 그런데 전혀 상의도 없이 포기 선언을 하는 것을 보면서 대선이 필패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이걸 수습할 것인지 난감한 상황이 됐다. 그 이후에 정신을 수습해서 유승민 대선후보를 내고 이런 과정은 굉장히 고통스런 과정이었다. 저는 그때 정신이 수습이 안되는 정도의 상황이었다. 이번에 입당하면서 그런 내용을 입당하는 자리에서 다 풀어서 설명 드리고 사죄를 구하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자리 같아서 그냥 실패한 정치실험에 대해서 당원, 대의원께, 국민들께 혼란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다. 기회가 되면 그 뒷 이야기를 풀어놓을 기회가 있을텐데 오늘은 요약해서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다.

“연동형 비례제 도입, 군소정당의 당리에 관한 주장”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 문제를 빼고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3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데 어찌 생각하나. 
사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군소정당의 당리에 관한 주장이다. 사표를 방지하고 투표율을 반영한다는 명분을 대고 있지만 그것을 예산안과 연계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무리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예산안 통과 시점에 극한 투쟁까지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보기에 단식을 할만한 명분이 충분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 저도 형편이 되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찾아뵙고 건강도 생각하셔야 되는데 지금 단식을 하는 게 장기화 돼서는 맞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 취지는 이해한다. 군소정당 입장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생존 통로다. 또 상반된 입장에 있는 다수당 입장에서는 저쪽에 플러스가 되는 만큼 이쪽에 마이너스가 되는 선택인데 그걸 그렇게 쉽게 채택해 줄리는 만무한 것이다. 그런 현실적인 선거공학적인 측면이 있다.
사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내각책임제와 궁합이 맞는 제도다. 독일에서만 거의 유일하게 시행되는 제도다. 실제로 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이나 일본에도 없는 제도다. 그것을 독일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아무리 독일이 우리의 정치모델로 훌륭한 측면이 많다고 해도 시스템적으로 그 나라 고유의 환경이란 것이 있는 것이다. 히틀러에게 불에 데인 듯이 독일 국민들이 절대 어느 한 지도자에게 권력을 몰아주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 그런 사회적인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 독일의 내각책임제도다. 그 의원내각책임제도하에서 버리는 표에 비율을 최소화하려는 방법을 찾다보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나오게 된 것이다. 과연 개헌이 안된 상태에서, 권력구조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제와 궁합이 잘 맞지 않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번에 꼭 관철시키겠다고 하면서 이것을 예산안에까지 연계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스럽다.

-국민 여론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찬성은 높은데 국회의원 늘리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그것이 딜레마다. 국민들이 국회의원 몇십명 늘려도 좋다는 입장을 보인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늘리는 것은 안되고 기존에 그러면 지역구를 줄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사실 지역구를 줄이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될 수가 없는데.
될 수가 없다. 현실 정치인들 손에 칼자루가 맡겨져 있으니 더군다나 협의가 난망인 것이다.

-국민들이 의원 세비 총액을 동결하고 국회의원 30명 정도는 늘리는 정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라는 여론이 형성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여론이 형성된다고 해도 현실 정치에서의 이해관계는 칼날 같은 것이다. 지금 현재 현역 의원들이 협의의 당사자고 표결의 당사자인데, 그들 스스로 자기 목에 칼을 대려고 하겠나. 더군다나 반대할 명분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이게 의원내각제하에서 탄생한 정합성으로 보자면 대통령제와는 잘 어우러지기 힘들고, 그리고 대통령제를 시행하는 나라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나라는 없다. 그런 형식논리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논리에서 열세가 아닌데, 스스로 자기 자리에 칼을 대는, 이른바 개혁이라는 것에 동참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공식적이고 명확한 입장은 이야기 하지 않고 있다. 오 위원장께서 한국당에 입당한 후 의원회관을 돌면서 의원들을 만나 소통하고 있다고 했는데, 의원들과 만나 그런 의중을 파악했나.
저도 이슈가 되니까 들여다봤다. 이게 과연 대통령제에서 맞는 것인가. 또 총선 때가 되면 한 석을 더 얻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선거인데 협상 여하에 따라서는 10석 내지는 30석 정도가 다른 당으로 넘어가는 합의가 과연 그렇게 손쉽게 이뤄질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현실 정치를 잘 아는 저로서는 그런 전망이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광진을은 선택지 중 하나, 당이 결정하면 어디든 가겠다”
“광진을 당협위원장 신청 안할 생각”

-오 위원장께서 지난 4월에 광진구 자양동으로 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다음 총선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광진을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종로에 출마했었다. 다시 종로에 출마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서울시장 사퇴하고 바로 광진에 왔다가 5년 살았다. 이후 총선 때 종로에 출마하려고 종로로 갔다가 전세 기간 만료로 다시 광진으로 돌아온 것이다. 광진으로 돌아온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처음에 광진을 선택한 것은 저의 아내 직장이 가까워 출퇴근하기 편하다는 점 때문이었다. 또 부모님을 거기다 모셔서 부모님 살펴 드리기가 편했다. 또 거기서 딸을 결혼시켰다. 손자를 봤는데, 어리니까 자주 봐줄 수 있어야 하는데 멀리 살다보니 딸이 불편했다. 그 점도 크게 작용했다. 그래서 다시 이사를 하면서 광진으로 돌아온 것이다. 이번에 입당을 하면서 광진을에 출마를 하려고 4월에 이사를 미리 용의주도하게 한 것처럼, 상대방이 마침 민주당 전 대표니까 모양이 그렇게 됐다. 선거를 의식한 행보는 아니었다. 일관되게 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광진에 출마하는 것도 선택지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그렇치는 않다. 당이 결정을 해서 다음 총선에 어디에 출마를 하라고 하고, 그게 당에 제일 도움이 된다고 정해지면 그때 가서 어디든 가겠다. 그래서 이번에 당협위원장을 신청하라고 하는데 광진에 신청을 안할 생각이다. 제 입장이 말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광진 당협위원장을 받게 되면 저 사람 말만 저렇게 하고 거기서 출마하려고 수순 밟기에 들어갔다고 해석이 된다.

 

 


















[이슈] 검경수사권 조정안법 국회 통과...검-경 관계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됐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헌정 이후 반세기넘게 무소불위권력으로 군림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 설치와 함께 범여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법안으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그간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말 그대로 검찰과 경찰관의 수사권을 조정한다는 것으로 그간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가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에만 전념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고 앞으로 검경은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경찰은 이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 반면 검찰은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인기소설 ‘검사내전’을 저술했던 김웅 검사(법무연수원 교수)는 1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대국민 사기극이다”며 격앙된 불만을 제기하고 사표를 던질 정도로 검찰은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김 검사는 “1차 수사종결권 등으로 비대해진 경찰권력을 통제할 장치가 없다. 정보경찰 폐지 등 경찰개혁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이 아닌가. 엊그제부터 경찰개혁도 할 것이라고 설레발치고 있지


[김능구의 정국진단] 심상정 ⓛ “한국당이 추진하는 위성 정당, 위헌·불법행위·보수통합 역행”
정의당 심상정 대표(3선, 경기 고양시갑)는 지난 13일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비례자유한국당은 절대 허용돼서도 안 되고, 설사 허용된다 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위성 정당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로는, 정당이라는 것은 정권을 창출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집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은 개정된 선거법을 무력화시키고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흔들 뿐, 설립 목적이 뚜렷하지 않아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어 심 대표는 “등록 신청 자료에 따르면, 사무실 소재도 자유한국당이고, 대표도 한국당 간부 부인인 것을 보면 세금탈루 하려고 위장이혼 하는 불법 행위와 같은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창당을 위해서 당직자들에게 10만 원씩 내라고 한 것은 일종의 당비 대납이다. 불법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세 번째 이유로는 보수통합을 언급했다. 심 대표는 “(보수 정당들은 현재) 보수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례자유한국당은 이를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통합을 하게 되면 위성 정당이 통합에 배치되기 때문에 못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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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빨간 점퍼 K의원 잡겠다“ 정봉주, 최근 금태섭 지역구에 출사표 던져 ”솎아 내야“ 금태섭에 거친 비난 쏟아내 [사진2] 당론 거부해온 금태섭 "세상에 나쁜 날씨는없다” ‘언행불일치’라며 조국 비판하기도 [사진3] ‘공수처법 기권표’ 금태섭 ”공수처법, 검찰개혁에 일종의 장애물“ “자유한국당 가라“ 비난 쏟아져 [사진4] 진영 다른 하태경, 금태섭 옹호 ‘더불어독재당’ 언급하며 당론강요 비판 ”유승민 떠올라…국민들이 지켜줘야“ [사진5] 국회의원 소신투표, 의견 갈려 “당론 정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배치” “소신투표, 정당 중심 정치에 어긋나” [사진6] 과거 당론 거부했던 민주당 의원들, 결국 탈당 ‘친문 패권 비판’ 조경태, 이언주 탈당 둘 다 사상적으로 본래 ‘보수’로 분류돼 [사진7] 금태섭의 미래는? 사상적으로는 민주당 주류와 동질성 깊어 여성인권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그 예 [사진8] 중요한 건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 생각 다르다고 문자폭탄·전화테러는 안 돼 노무현의 정신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사진=연합뉴스>

[기자수첩] 3通이오! 한눈에 보는 국회 본회의…그리고 그 후

[폴리뉴스 송희 기자] 국회에서 법안들이 이만큼 속전속결로 가결된 적이 있었나. 길면 1여 년, 짧으면 한 달도 안된 안건들이 '4+1 공조체제'를 통해 처리되었다. 지난 13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通: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정세균, 최초 국회의장 출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에 대해서 당초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자유한국당은 반란표를 노리고 표결에 참석했지만 4+1 공조체제를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무너트리는 데 실패했다. 재적 의원(295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통과 조건인 인준안은 278명이 참여해 찬성 164표, 반대 109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통과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7일 정 후보자를 지명한지 29일 만이다. 한국당은 정 후보자 인준안 통과를 확인한 뒤 일제히 본회의장에서 빠져나와 바로 앞인 로텐더홀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독재악법을 날치기한 민주당을 규탄한다, 국회 권위를 실추시킨 정세균은 사퇴하라”


이국종 교수 "어디 숨어지내다가 배나 탔으면 좋겠다"
[연합뉴스] 아주대학교 의료원장이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인 이국종 교수에게 욕설을 퍼붓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공개돼 논란이 이는 가운데 당사자인 이 교수가 15일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이 교수는 해외에서 진행된 해군 순항훈련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뒤 일부 방송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바다에 있을 때가 좋았고 10m짜리 파도를 맞는 게 낫다"며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어디 숨어지내다가 (이번처럼) 배나 탔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 교수는 아주대 측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며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권역외상센터의 병실이 부족한데도 아주대 측이 의도적으로 외면했다는 자신의 주장에 아주대 측이 "내부 공사로 인해 전체적으로 병실이 부족했던 시기에 잠시 그랬던 것"이라는 취지로 외부에 해명한 데 대해 "무슨 그따위 거짓말을 하나"며 "병실은 언제나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죽을힘을 다해서 정말 어떻게든 밀어붙여 보려고 했는데 이제 안 되겠다"고 지친 기색을 내비쳤다. 앞서 이 교수가 해군 순항훈련에 참가 중이던 지난 13일 유희석 의료원장이 과거 이 교수에게 "때려치워 이 XX야" 등 욕설하는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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