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과 체감 위해선 지역경제 활력 회복이 시급, 경제성장판은 지역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민생·고용지표 악화, 자영업과 소상공인 문제, 조선·자동차·철강 등 전통산업 위기 등을 지적하고 “다함께 잘사는 포용적 성장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며 이를 풀어나가는데 역점을 두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지표들이 견고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용과 민생지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극화와 소상공인, 자영업의 어려움도 해결되지 않았다. 조선, 자동차, 철강 등 전통적인 산업이 위기를 맞은 지역은 더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경제부총리로 임명된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무조정실장으로서 잘해 오셨는데, 경제부총리로서도 기대가 매우 크다. 지금까지 김동연 전임 부총리가 열정적으로 잘해 주셨지만,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위해 분위기를 일신하는 계기로 삼아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가 우리 정부의 새로운 경제사령탑으로서 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모든 국무위원들이 한 팀이 되어서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한다”며 홍 부총리가 경제사령탑을 거듭 강조해 힘을 실어줬다.

또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경제성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 활력 회복이 시급하다.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판은 지역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지역 경제인, 소상공인들의 말씀을 듣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찾기 위해 전국 경제투어를 시작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지난 10월부터 시작된 전국 지방경제 투어를 얘기했다.

그러면서 “10월에는 전북, 11월에는 경북을 방문했고, 곧 경남을 방문할 계획”이라며 “지역에서는 기존의 산업기반을 토대로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 산학연 주체들이 함께 고민하며 개혁을 만들어가고 있다. 지역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맞춘 지역 경제 활력회복에 중점을 두고, 지자체들의 노력을 적극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지역 제조업의 고도화와 스마트화 등 정부에서 지원할 것은 적극 지원하고, 신산업을 저해하는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어 주기 바란다”며 “행정과 균형발전의 상징인 이곳 세종시에서부터 지역 활력을 살리는 결의와 힘찬 출발이 시작되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세종시서 개최한 이번 국무회의에서 “참여정부 시절 구상했던 세종시가 이렇게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것을 보니 저로서는 감회가 새롭다. 세종시는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심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보화, 지방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행정에서 장소와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전자정부 체계와 화상회의 등으로 얼마든지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아직도 국무회의 정도가 화상회의로 이뤄지고 있을 뿐 많은 회의들에서 화상회의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서 아쉽다”고 했다.

이어 “많은 공무원들이 회의를 위해서 또는 국회 출석을 위해서 세종시와 서울을 오가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각 부처 장관들이 부처 사무실에 상주하는 시간이 적어서 행정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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