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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오세훈② “광주형 일자리, 그나마 괜찮은 시도…좌절되면 정말 암울”

“박원순 시정 높은 점수 주기 어려워, 정책 연속성의 중요성 전혀 몰라”

오세훈 자유한국당 국가미래비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좌초 위기에 빠진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나마 제일 괜찮은 시도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며 “그런데 이게 좌절되면 정말 암울하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지난 7일 오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김능구 대표와 대담형식으로 진행된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오 위원장은 “오랜만에 괜찮은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조차도 현대, 기아자동차 노조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지역사회 경제가 완전히 달라지는 새로운 실험을 한번 해보는 것”이라며 “새로운 실험을 하려면 이런 것을 해야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도 기득권 노조 반대에 부딪혀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이어 “소득주도성장도 과속하는 바람에 역효과 부작용만 양산했다. 그래서 일자리 참사를 벌여놓는 결과에 이르렀다”며 “그나마 벌충할 수 있는 게 혁신성장”이라고 역설했다.

오 위원장은 “혁신성장을 경제성장의 중요한 하나의 축으로 설정한 문재인 대통령이 묶여 있는 것을 풀어야할 것 아닌가”라며 “출발선에서부터 발목을 묶어놓고 준비를 못하게 하는 규제들이 수백 가지가 있다. 모두 다 묶어놓고 전혀 준비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 정부는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역주행하는 정부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기업이 돈을 벌어야 일자리를 만드는데 정부가 기업이 번 돈을 세금을 걷어서 그 돈으로 공공 일자리를 만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공공일자리는 나라 전체를 미래로 가게 하는 일자리가 아니다. 방향 자체가 미래지향적이지 않다”면서 “대통령의 일자리 ‘관’ 자체가 매우 퇴행적”이라고 강한 비판을 가했다.

오 위원장은 이와 함께 자신의 후임 서울시장이자 여권의 대선주자로 꼽히는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박 시장의 시정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라며 “어떤 행정 단위든 정책의 연속성이 매우 중요한데 이분은 그 중요성을 전혀 모르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오 위원장은 “들어와서 깊이 연구하는 시간도 안가지고 처음부터 다 뒤집고 시작을 했다. 들으려고 하지 않고 다 취소했다가 2,3년 지나서 다시 시작하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을 했다”며 “경전철 사업이니, 그렇게 시작된 사업들이 지금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임 시장이 했던 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본인이 시민단체 활동할 때에 봤던 모습이 마치 다 옳은 판단인양 들어오자마자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을 보고 그때 너무 실망을 했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오세훈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에서 성과를 내지 않으면 어렵다는 얘기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를 어떻게 보나.
소득주도성장도 과속하는 바람에 역효과 부작용만 양산했다. 그래서 일자리 참사를 벌여놓는 결과에 이르렀다. 그나마 벌충할 수 있는 게 혁신성장이다. 이데올로기나 정치적인 원칙이 달라도 기업과 기술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인류 역사 이래 진리다. 특히 기술에 관한한 무슨 이데올로기가 있을 수 있겠나. 이데올로기가 개입되기 시작하는 게 이른바 대기업 편중이라는 프레임이다. 거기에 스스로 발목을 옭아맨 것이다. 4차산업혁명을 하려면 대기업의 투자가 필요한 영역들이 많은데 규제완화만 하려고 하면 대기업 도와주는 것 아니냐하고 쌍심지를 켜고 반대를 하니, 혁신성장의 ‘ㅎ’자도 시작을 못하는 것이다. 혁신성장을 경제성장의 중요한 하나의 축으로 설정한 문재인 대통령이 묶여 있는 것을 풀어야할 것 아닌가. 문 대통령이 집권여당의 주류 의원들을 불러서 우리가 국민을 잘살게 하려고 집권했지 우리가 우리 고집을 피우려고 집권한 것 아니지 않느냐,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주자, 이 문제는 대기업이 먹고 살고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해야 한다. 사회주의를 하던 등소평도 흑묘백묘론을 얘기하지 않았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대기업이면 어떻고 중소기업이면 어떤가. 출발선에서부터 발목을 묶어놓고 준비를 못하게 하는 규제들이 수백 가지가 있다. 집권 후에 중반기에 접어든다. 모두 다 묶어놓고 전혀 준비가 없다. 4차산업혁명을 하려면 교육 개혁도 해야 한다. 인재상이 바뀐다. 옛날에는 말을 잘 듣고 잘 외우고 성실하게, 제조업 중심의 나라에서 그런 인재상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모든 사람이 말한다. 문제해결형 인재, 협업형 인재, 창의적 인재, 이런 사람들은 지금의 교육 시스템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 교육시스템도 교육 콘텐츠도 바꿔야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무풍지대다. 전임 교육부 장관도 두 번째 교육부 장관도 마찬가지다. 제가 확인해보니까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교육부 장관이 들어가 있지 않다. 그러면서 무슨 혁신성장을 준비를 하나. 4차산업혁명은 일자리 혁명이기 때문에 노동법제도 바뀌어야 한다. 민주노총이 상원처럼 군림하고, 어떤 사람은 상원이 아니라 대통령 위에 있다고 하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4차산업혁명을 준비 못한다. 노동법제도 바꿔야하고 교육제도도 바꿔야하고 복지시스템도 그날을 위해서는 많은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그것도 손보는 게 없다. 국가적 예산은 일자리, 말하자면 공공일자리에 천문학적 돈이 투자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대로 놔둬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역주행 정부, 대통령의 일자리 관 매우 퇴행적”

-한국당 국가미래비전특위에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일을 하려고 만든 위원회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 정부는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역주행하는 정부라고 볼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가 객관적으로 역주행 정부라는 것인가.
일자리를 만들려면 기업이 돈을 벌어야 일자리를 만드는데 정부가 기업이 번 돈을 세금을 걷어서 그 돈으로 공공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니... 공공일자리는 나라 전체를 미래로 가게 하는 일자리가 아니다. 아시다시피 공무원이 미래지향적, 생산적인가. 방향 자체가 미래지향적이지 않다. 대통령의 일자리 ‘관’ 자체가 매우 퇴행적이다. 본인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10년 뒤 어떤 부담으로 돌아올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하고 무산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오랜만에 괜찮은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조차도 현대, 기아자동차 노조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닌가. 현대, 기아자동차 이게 또 민주노총이다. 사실 현대, 기아자동차에 저임금 일자리, 연봉 4천만원 정도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그 일자리에만 한정되는게 아니라 협력업체들 일자리가 또 만들어진다. 그 협력업체 일자리도 역시 동일한 연봉 4천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역사회 경제가 완전히 달라지는 새로운 실험을 한번 해보는 것이다. 새로운 실험을 하려면 이런 것을 해야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도 기득권 노조 반대에 부딪혀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 정부 들어서 그나마 제일 괜찮은 시도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게 좌절되면 정말 암울하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외국인만을 진료하는 조건으로 허가했는데.
그동안 답답했는데 오랜만에 새로운 시도가 지역적으로 제주도에서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원 지사가 공론조사위원회의 녹지국제병원 불허권고를 존중하겠다고 했다가 입장을 바꾸면서 비판이 제기되는데. 
저럴 때가 제일 어려울 것이다. 그런 실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제주도에 한정돼서 이뤄지는 실험이기 때문에 그 성과를 봐가면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

-야당이 최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비위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유임을 결정했다. 책임 정치와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저는 지난번에 경제 투톱을 바꿀 때 그 부분은 포기했다. 저소득층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일자리 참사가, 저소득층 사회에서 정말 참사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참혹한 형태로 나타났는데도 경제정책 방향을 수정하지 않는다. 사람만 바뀌는 것이지 생각은 그대로 있으면 뭐하러 바꾸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이후에 이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사를 활용한 분위기 전환이라든가 인사를 활용한 국민적 요구의 부합, 이런 것은 당분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오 위원장의 후임 서울시장이자 여권 차기 대선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벌써 3선이 됐다. 박 시장의 서울시정 어떻게 평가하나.  
참 가슴 아프다. 제 책임도 크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 불편하다. 박원순 시장의 시정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 어떤 행정 단위든 정책의 연속성이 매우 중요한데 이분은 그 중요성을 전혀 모르는 분이다. 들어와서 깊이 연구하는 시간도 안가지고 처음부터 다 뒤집고 시작을 했다. 취소하고 무효하고 정지시키고 예산을 깎았다. 그러니까 전임 시장이 했던 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본인이 시민단체 활동할 때에 봤던 모습이 마치 다 옳은 판단인양 들어오자마자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을 보고 그때 너무 실망을 했다. 책임이 있는 자리에 오면 무겁게 한 발씩 내딛어야 하는 것이다. 그 일을 했던 공무원들을 불러서 이건 왜 한 일이냐, 이런 일이 이뤄지면 어느 시민이 혜택을 받고 불편한 일이냐 물어보기만 했어도 공무원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진실을 이야기했을 것이다. 그런데 들으려고 하지 않고 다 취소했다가 2,3년 지나서 다시 시작하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을 했다. 경전철 사업이니, 그렇게 시작된 사업들이 지금 많다. 그러면 다시 시작할 때 제가 잘 몰라서 중단시켰다가 2,3년 늦어지는 바람에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쳤다라고 한마디를 하고 시작해야할 것 아니냐. 그런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슬그머니 시작하는 것은 무슨 경우냐. 그런 모습을 비롯해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한마디씩 하겠다.

“비핵화 진전 없는 김정은 답방 의미 없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올해 평화 프로세스가 현재 고착상태에 빠져 있는데.
비핵화의 진전이 없는 답방은 의미가 없다. 지난번에 평양에 가서 충분히 서로 얼싸안고 악수하고 서로 덕담을 주고받고 왔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절실히 바라는 핵 폐기에 대해서는 왔다갔는데도 전혀 진전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큰 배신을 느끼겠나.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김정은 답방을 바라는 것은 바로 그 점에 대한 진전이 있기를,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화를 향해서 반보라도 진전이 있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용인을 한다면 용인을 할 것이다.

-지난 9월 22일 MBC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80% 이상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환영한다고 응답했다.
환영이 아니라 아마 와봐라. 오는 것까지는 우리가 반대하지 않겠다. 그러나 와서 좀 대한민국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반보라도 진전된 결과를 내놓고 가라, 이런 뜻이겠지. 그렇게 폭압 정치를 하고 인권의 문제나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내놨던 행보가 하나도 호의적인 것이 없던 사람이 내딛는 행보에 대해서 진심어린 환영을 하겠나. 마음속으로는 사실 다 비핵화를 전제로 한 진짜 평화,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화에 반보라도 다가설 것을 바라면서 회담 장소가 서울이면 어떻고 평양이면 어떠냐, 그런 정도의 심정이지 않을까 싶다.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스탠스’ 참 우려스럽다”

-비핵화와 제재의 순차적 해제가 서로 맞물려 있는 상황인데, 미국도 움직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김정은이 대화에 나온 것은 ‘다임필(DIMEFIL)’이라고 이야기한다. 대북 제재 7가지의 약어다. 7가지는 외교(Diplomatic) 정보(Information) 군사(Military) 경제(Economic) 금융(Finance) 첩보(Intelligence) 법집행(Law Enforcement)이다. 7가지 제재가 전 정권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것이 유엔 제재라고 하는 국제적인 공조 형태로, 물론 미국이 주도가 되고 중국이 동의를 해서 효과를 발휘했지만 이런 국제적인 공조하에 벌어졌던 대북 제재가 북한의 돈줄을 죄고, 목줄을 죄서 그것을 못 견뎌한 김정은이 결국 회담장으로 걸어나왔다. 그것은 여러 가지 증거로 설명이 된다. 북한은 선전선동으로 유지되는 나라인데 노동신문 발행부수가 60만부에서 20만부로 줄었다면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운지 짐작이 갈 것이다. 석탄 수출 같은 것을 해서 경제를 그래도 좀 돌리던 나라에서 중국에 석탄이 마음대로 수출이 안되니 단위단위마다 각자도생하도록 함으로써 먹고 살기 힘들어져서 장마당 경제도 피폐하고 공정경제는 완전히 무너지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견디지 못해서 회담장에 나왔다. 그런데 제재를 먼저 풀어주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서 걸음을 내딛는다는 보장이 어디서 생겨날 수 있나.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하면서 메이 영국 총리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제재 완화를 먼저 해주자고 이야기한 것은 정말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낸 것은 그나마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2인 3각 노력이 빛을 바란 것이다. 그런데 2인 3각이 자꾸 삐거덕거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혼자서 운전자론이니 해서 앞서 나가려고 하니까 자꾸 비틀비틀거리는 것이다. 2인 3각 경기는 보조가 안 맞으면 쓰러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난번에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보내서 보조를 맞추자고 요청해서 보조를 맞추는 작업이 다시 시작이 됐다. 그 바탕에는 지금 한미동맹은 균열이 이미 시작됐다는 것이다. 저는 비핵화의 진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한미동맹의 굳건한 결속력이라고 본다. 통일이 된다고 해도 국경을 마주한 중국이라는 신흥 패권국을 외교적으로 안보의 측면에서 상대해야 한다. 비핵화만큼이나 중요한 게 한미동맹의 굳건한 유지 관리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비핵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스탠스가 여러 가지로 참 우려스럽고 걱정되는 측면이 많다. 그 연장선상에서 김정은의 방남을 지켜보는 것이다. 그게 의미가 있으려면 비핵화의 반에 반보라도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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