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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문재인 대통령,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정계개편 이뤄낸다"

안녕하십니까. 김능구의 정국진단입니다.

오늘은 여의도에서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선거구제 개편으로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 근원이 오래되었습니다. 연세가 오래되신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국회의원 선거에서 과거에는 한 표만 찍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정당명부라고 해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지를 묻는 표를 하나 더 찍습니다. 즉 1인 2표제인거죠. 정당명부식 투표가 바로 비례대표 확산 때문에 생긴 겁니다. 후보 지지와 정당 지지가 일치하지 않는 가운데 정당 지지의 비율을 가지고 비례대표를 결정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2004년 총선부터 적용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당 지지와 의석수의 불일치와 왜곡을 조금이라도 교정하기 위해서 생긴건데, 지난  2016년 총선만 보더라도 그 왜곡 정도는 굉장히 심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유한국당이 33.5% 지지를 받았는데 실제 의석은 122석이었습니다.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을 하면, 106석이었는데 플러스 16이 된 거죠.

더불어민주당은 그 정도가 더 심했습니다. 전국 정당 득표율은 25.54% 였습니다. 실제 의석은 123석이었죠? 그래서 1당이 되고 국회의장도 더불어민주당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을 하게 되면 82석에 불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무려 41석이나 현 선거제도의 이점을, 어떻게 보면 민심과 실제 의석 간의 간극을 가장 극대화 시킨 정당이라 볼 수 있죠.

국민의 당은 26.74%로 지난 총선 때 정당 득표율로 2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석은 38석에 불과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호남을 석권했지만 나머지는 사표가 되어버렸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 배분을 하면 85석, 무려 47석이나 마이너스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플러스 된 것보다 더 많은 의석이 마이너스 된 거죠.

정의당을 봅시다. 정의당은 7.23% 였어요. 그러나 실제 의석은 6석입니다. 노회찬 의원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한 석 줄어든 5석이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정당득표율에 따르면 27석이었습니다. 즉 21석이나 줄어든 겁니다.

선거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꽃이고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기제입니다. 이 기제가 제대로 작동해야 합니다. 사표 없이 국민의 의사, 지지가 국회 의석에 반영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입니다.

이 기본 취지는 누구보다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비례성과 대표성을 기반으로 하는 선거구제 개편을 해야된다, 지난번 아셈 회의를 위해 출국할 때도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당부하고 가신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여야를 떠나서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구제 개편 의지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명분은 있지만 집권 세력 내부에서 컨세서스가 없는 거다’ 혹은 ‘컨센서스가 있어도 부정적인 컨센서스가 아니냐’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뜻은 확고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멀리 갈 것도 없이 87년 헌법이 생긴 후 집권한 대통령들은 항상 선거구제 개편을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YS도 마찬가지 였고, DJ도 마찬가지 였고 조금 전 말씀드린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역주의에 고착화 되어 있는 우리나라 소선거구제로는 지역구도를 해소하고 새로운 인재 영입을 해서 실질적인 정치변화를 이끌어 내기에 역부족이다.  현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아니면 힘들다는 것이죠.

중대선거구라든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든지, YS 때는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서  선거구제 개편을 현실화 시키려고 시도했습니다. 대통령들의 정치변화 의지는 문재인 대통령 뿐만 아니라 역대 대통령들에게도 계속 있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 또한 선거구제 개편 의지는 확고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촛불 민심을 바탕으로 탄생한 정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나라다운 나라로의 변화’입니다. 거기서 1차적인 게 정치의 변화,  정치혁신을 가져 와야 됩니다. 그것은 괴멸되었다고 평가 받는 제1야당의 혁신 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 전반의 혁신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된다. 저는 이 부분에 시민운동 단체들과 온 국민이 한몸으로 같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국민들의 민심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지를 보면, 연동형 비례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40.2%로 많습니다. 물론 불필요 하다는 의견도 29.5%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선거구제 개선을 위해서 국회의원 예산 동결하고 의석수 증가시키는 데에 반대하는 의견이 78.5%. 거의 80%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찬 대표도 80%가 반대하는 데 어떻게 하느냐고 이야기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문제를 풀 열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이 국민들께 간곡히 호소해야 한다고 봅니다.  촛불정부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변화가 필요하고, 정치변화의 가장 우선순위가 선거제도 개편이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바로 정치개혁이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께 호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50% 내외입니다. 반 이상의 국민들이 대통령을 지지 하는데, 그 대통령이 나라의 변화와 정치의 변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호소하는데 누가 공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예산을 동결한 상태에서 국회의원 수를 확대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300명의 국회의석 중에서 253석이 지역구고, 47석이 비례대표입니다. 의석 비율을 2:1로 하자면 253석을 200명으로, 53석을 줄여야 합니다. 안그래도 농촌에서는 대표성이 제대로 반영 안된다고 하는데 53석을 어떤 수로 줄일 수 있겠습니까. 못 줄입니다.

그래서 300명 내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강원택 교수 등의 전문가가 연구분석한 바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은 인구 9만 7천 명에 국회의원 한 석인데, 우리는 17만명 당 한 석입니다. 제헌의회 시절, 박정희 독재시대보다 의원 1인이 대표하는 인구가 너무 많다는 거죠. 제헌의회 시절의 인구비례로 따져도 거의 36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국민들이 국회의원 소환제, 국회 예산동결을 확실하게 한 상태에서 의원 수 확대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도 보면 의원 외교 후 보고서 제출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불신을 낳고 있잖아요. 국민과 시민단체들이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요구하고 국회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나라다운 나라와 정치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필요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올해 통과시킨 예산안이 470조에 가깝습니다. 이 예산을 제대로 쓰는지 검증하고 문제제기 해야할 곳이 바로 국회입니다.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 중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국회의원 한 명 당 예산을 얼마나 커버해야 합니까. 300명이 담당해야 할 예산 규모가 단순 계산해도 무려 1인당 1.5조가 됩니다.

지금 국민들에게 정치 불신, 특히 국회의원을 믿지 못하는 국회 불신이 극에 달해 있기 때문에 국민들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신뢰받지 못하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반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풀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보다 투명하게, 언제든지 본인들이 소환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국민들도 국회의원 예산동결과 예산 지출의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의원정수 확대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단 앞서 말씀드린대로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에 가장 앞장 서서 계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께 간곡한 호소를 해야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여야 없이, 진보∙보수 없이 정치변화와 개혁에 함께 동참하는 모습을 보일 때 역으로 정치불신이 사라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나라다운 나라, 정치혁신을 이끌 요구사항은 바로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문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정치판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인물들로 우리 정치를 탈바꿈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인적쇄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지만, 있는 사람을 쳐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의 문제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정부를 위해서 자신의 전문성을 확실히 바치고 정치의 변화, 나라의 변화 이끌 인재가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새로이 충원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치가 3, 4류가 아니라 1류가 될 수 있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정계개편을 이뤄낼 꿈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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