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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오세훈① “통합의 리더십 가진 사람 차기 당 대표 돼야”

“당 대표 출마 염두에 두고 입당 사실, 그러나 최종 결심 아직 못해”
“계파에서 자유로운 정당돼야”
“한국당 지지율 조금 올랐다고 긴장 풀어지면 독약”

오세훈 자유한국당 국가미래비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한국당에 복당하면서 그의 향후 정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 위원장은 지난 2017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새누리당(한국당의 전신)을 탈당해 바른정당에 참여했었다. 그러나 바른정당이 국민의당과 통합을 앞둔 지난 2월 탈당해 무소속을 유지하다 1년 10개월 만에 한국당으로 돌아왔다.

정치권은 그가 내년 2월 말 예상되는 전당대회 당 대표에 출마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오 위원장은 당 대표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아직까지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오 위원장은 지난 7일 오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김능구 대표와 대담형식으로 진행된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실제로 그걸(당 대표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입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아직 최종 결심을 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의원회관을 돌면서 한 40분 정도 만났다. 생각들도 다르다. 정말 가슴에 응어리가 맺힌 분도 있다”며 “그런 것을 보면서 통합 작업이 생각보다 정말 어려운 작업이 되겠구나, 보통 잘하지 않으면 내가 하겠다고 나서지 못하겠다, 쉽게 나설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시간이 갈수록 더 짙어진다”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그래서 제가 질문을 받을 때마다 아직 결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답변을 드리고 있는 것”이라며 “그것에 대한 자기 확신이 없이는 설혹 나설 수 있다고 해도 나서지 말아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깊은 고민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차기 당 대표의 역할에 대해 “제일 중요한 것은 통합 작업”이라며 “갈가리 찢어진 당심, 또 찢겨져 있는데다가 딱지가 돼서 봉합을 시키기가 쉽지 않은 심리상태이다. 그것을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어떻게 통합 작업을 해낼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판단 요건이 될 거 같다”고 주장했다.

오 위원장은 ‘통합의 리더십이 인정되는 분이 새로운 당 대표가 돼야 한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계파색이 뚜렷한 분이 당 대표가 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보나’라고 묻자 “그렇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대선, 지방선거 패배를 거치면서 보수가 궤멸 위기에 빠진 원인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보여준 오만과 계파 정치에 매몰된 모습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오 위원장은 “보수의 몰락은 20대 총선 공천부터 표면화되기 시작한 한국당의 오만한 행태로부터 비롯됐던 것을 다 기억할 것”이라며 “그 다음에는 이른바 계파 싸움이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뽑아준 국회의원 자리인데 늘 계파에 매몰돼서, 계파에 매몰된 언행을 반복적으로 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벌을 준 것”이라며 “계파로부터 자유로운 정당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민심이 정권에 이반되고 20대 젊은이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많이 실망하고,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지지가 우리 당으로 올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위원장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한국당 지지율이 상승한 것과 관련 “그 정도 올라서 무슨 선거를 하겠나”라며 “그 정도 올라가지고 벌써 긴장이 풀어지면 그것도 독약”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오세훈 한국당 국가미래비전특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자유한국당에 왜 복당했는지 그 이유보다 정치와 떨어져 있었던 기간 동안 어떤 생각을 했는지 더 궁금한데.
사람이 쉬는 시간 동안 달라지고 생각을 정리하는 법이다. 8년 동안은 정말 저한테는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휴지기이자 재충전의 기간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제가 쉬는 동안 했던 일이다. 처음에 한양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로 들어가서 행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과 토론하고 씨름하면서 생각을 정리할 기회가 있었다. 또 주로 외국에 나가 있었다. 영국에 8개월, 중국에 몇 개월.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아프리카에 가서 르완다라는 나라에 6개월, 남미 페루에 6개월, 영국에서는 그때는 캐머런 수상이 복지 구조조정하는 것을 봤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복지에 대한 요구가 갑자기 높아지면 어느 순간 복지 재정이 확 늘어난다. 그런데 경제가 안 좋아지면 감당을 못하니까 결국 줬던 것을 빼앗는 형식이 된다. 그때 젊은 청년들의 경우에는 주택 수당을 주던 것을 하루아침에 없애고 어르신들 의료혜택도 하루아침에 줄어들었다. 민주주의 복지선진국 영국에서도 갈팡질팡 앞으로 나아가는구나 하는걸 보면서 참 많은 걸 깨달을 기회가 있었다. 아프리카, 남미 가서는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의 중장기 자문 프로그램인데 최소기간이 6개월이다. 한번 가면 최대 2년인데 그 나라 사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 자문을 하는 것이다.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 많은 정책 자문을 받아봤다. 그런데 그 나라, 그 도시 사정도 잘 모르면서 자기 나라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을 해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가 별로 높이 평가를 안했다. 그래서 가서 한 3개월 정도는 말을 안하고 그 나라 사정을 천착하려고 많이 노력했다. 후반기에 올 때쯤 돼서 꼭 필요한 조언을 하고 왔다. 그러다보니 그 나라 정책들을 심도있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배운 게 정말 많다. 르완다 같은 나라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나라인데 지도자를 굉장히 신뢰하고 따른다. 학살을 당했던 소수민족 출신이 대통령이 됐는데 전혀 보복을 안하고 화합, 통합의 정치를 하면서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그래서 저는 그 나라의 미래를 밝게 본다.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나라지만 국민들은 피땀 흘려서 노력하고 똘똘 뭉쳐서 지도자를 신뢰하고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느낀 바가 많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공부하고 생각을 정리하면서 2년 이상 보냈다. 다시 들어와서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에서 이른바 4차산업혁명이 아직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에 화두로 대두되기 전부터 이른바 디지털 전환 시대에 어떻게 대비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바뀌나. 사실 일자리가 바뀌기 때문에 노동정책, 복지, 교육정책 다 바뀌어야 한다.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있었다. 그렇게 지내다보니까 훌쩍 8년이 지나갔다.

“정치 휴지기 동안 답답 죄책감도 있었다”
“부름 받을 때 도움되는 준비기간으로 삼자 생각, 보약 같은 시간”

-국민에게 새롭게 봉사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고 보여진다. 정치인으로서는 국회의원과 서울시장 두 번을 지낸 이후에 그런 과정들이 개인적으로 뜻깊은 시간이 됐을 것 같은데.
본의 아니게 가지게 됐던 정치 휴지기가 8년 정도 지속되면서 답답한 면도 있었고 죄책감도 있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있었지만 바탕에는 이 기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정말 나중에 필요하다고 부름 받는 일이 있을 때 도움이 되는 준비 기간으로 삼자는 생각은 늘 가슴 속에 품고 있었다. 그래서 스스로 게을러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이런 시간을 보낸 것이 정말 귀중한 보약과 같은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대선, 지방선거의 패배를 거치면서 보수가 궤멸됐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보수 진영이 어려웠다. 그 과정들을 어떻게 지켜봤나.
보수의 몰락은 20대 국회 공천부터 표면화되기 시작한 한국당의 오만한 행태로부터 비롯됐던 것을 다 기억할 것이다. 당시에 국민들은 그렇게 표를 줄 생각도 안하는데 180석 운운하면서 너무 이기면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했다. 누가 봐도 어떻게 저렇게 오만한 생각을 할 수 있는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0년 집권을 하겠다는 것과 느낌이 비슷한 이야기다. 거기다 공천 때가 되니까 진박 감별을 한다, 옥새 들고 나르샤를 한다 등 어지러운 행태를 보면서 국민들은 정신을 못 차리는 정당이라고 판단했고, 그때 회초리를 들었다.

“한국당 몰락은 오만함에서 시작”
“계파에 매몰, 국민들이 벌 준 것”

-20대 총선에서 오 위원장도 종로에 출마했었는데.
물론 선거에서 떨어진 것은 본인 책임이 크지만 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움직임이 있었다.  한국당이 그렇게 폭삭 망하기 시작한 것 아니겠나. 그 이후부터 한국당의 전신 새누리당에 혼란스러움이 시작됐다고 봐야한다. 그 다음에는 이른바 계파 싸움이 원인이다. 국민들이 정책, 노선을 갖고 정당 내에서 필요 이상의 고성이 오가는  논쟁을 한다면 누가 탓을 하겠나. 정치는 원래 정책을 놓고 다퉈가면서 정리해가는 과정이니까 그 정도야 국민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런데 정책 노선을 갖고 하는 계파 투쟁이 아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저 정당은 미래가 없다고 보기 시작한 것이다. 그게 탄핵 국면으로 이어지고 그 이후에 리더십에 위기가 오면서 홍준표 체제를 거치면서 오늘날까지 온 것이다. 모든 몰락의 시작은 한마디로 오만함에 있었다. 국민들은 하루하루 생업에 내몰려서 어려운 경제 형편 속에서 고통 속에 지내고 있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은 안중에 없고 결국 본인들의 자리다툼, 흔히들 밥그릇 다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른바 계파에 매몰됐다. 사람이 무언가에 매몰되면 다른 게 안 보이는 것 같다.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뽑아준 국회의원 자리인데 늘 계파에 매몰돼서 계파에 매몰된 언행을 반복적으로 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벌을 준 것이다. 제가 다니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런 것이다. 계파로부터 자유로운 정당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정권의 정치나 정책이 잘못돼서 민심이 정권에 이반되고 20대 젊은이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많이 실망하고,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지지가 우리 당으로 올수는 없는 것이다.

-한국당도 정당 지지율이 많이 올랐는데.
그 정도 올라서 무슨 선거를 하겠나. 그동안 하도 지지율이 낮았으니까 좀 오른 것 갖고 위안을 삼는 것이지. 그 정도 올라가지고 벌써 긴장이 풀어지면 그것도 독약이다.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 다짐을 해야 한다. 더 이상 그런 오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된다.

“분열 상태로 총선 치르면 필패”
“유승민부터 애국당까지 아우르는 보수대통합, 반드시 이뤄져야”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대통합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한다. 누가 이 문제를 풀 것인가. 저는 탈당을 했던 분들이 풀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오늘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가 생각하는 개혁보수와 바른미래당이 가는 길이 방향이 맞지 않다는 괴로움이 있다”고 언급한 것이 보도됐다. 유승민 의원과는 대화를 나눠봤나.
최근에는 만난 적이 없다. 제가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유승민 의원이 바른정당 대선 후보가 되고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이다. 그러면 한국당 후보와 단일화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니까 유승민 의원이 단일화는 없다고 했다. 경선 과정에서는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절대 단일화하면 안된다는 입장이었고 유승민 의원은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바른정당 후보가 되면 한국당 후보와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서 대선후보가 됐는데, 제가 선대위원장 요청을 받으면서 그 부분은 약속을 그대로 지킬 것이냐고 물으니 그때 완전히 입장이 달라졌다. 그래서 그렇다면 저는 도와드리기 어렵다고 말씀드렸다. 그래도 저에게 여지를 준다면 홍준표 한국당 대선후보를 만나서 설득을 해보겠다고 하니 만나는 보라고 해서 만났다. 홍 후보도 역시 저에게 단일화를 거절했다. 두 분 모두로부터 선대위 참여를 제안 받았는데 두 분 모두 저는 도와드릴 수 없다, 단일화를 약속하시면 기꺼이 일을 맡아서 돕겠다, 이렇게 말씀을 나눈 게 두 분과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그 이후로 만난 적이 없다. 오늘 마침 여지를 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 일 때문에 따로 만나건 당을 통해서 하든지 저는 정말 단일 정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분열돼 있는 형태로 내후년 총선을 치르면 필패다. 그런 의미에서 개별 입당 형식이 됐든 당대당 협의에 의해서 형태를 갖추든 유승민 의원부터 애국당까지 전부 아우르는 형태의 보수대통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만약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여러 가지로 그런 움직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유승민 의원은 아직 보수대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은 없는데.
본인도 수순, 여러 가지 명분이 필요할 것이다. 

-2월말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다. 전대 이전에 보수대통합이 이뤄질 수 있을까.
힘들 것이다. 큰 선거를 앞두고 단일화가 이뤄진다는 것은 더욱 난망이다. 다만 저는 그런 화두를 놓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전당대회 때도 하고, 기회가 있을 때하고 계속 해서, 이것만이 살길이라는 것을 보수진영 전체에 공감대를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다보면 명분도 쌓이고 움직임도 생겨서 무슨 수를 찾는 방법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걸 어느 순간 놔버리면 총선은 필패다.

-총선 전 보수대통합을 하지 않으면 총선은 필패라는 얘기인가.
총선에서 만약 개헌 저지선을 확보 못하는 불행한 결과가 오면 그렇다면 자유주의 진영, 보수 진영에 재앙과도 같은 제헌에 육박하는 개헌 시도가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런 것을 우파진영에서는 정말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보수대통합이 이뤄진다면 2월말 전당대회 이후 총선 이전에 통합 전당대회가 다시 열리게 될까.
당대당의 형식이 된다면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논의를 해야지.

“원내 인적쇄신 최소화가 바람직, 선거 직전에 해야”
“국민들, 사람 정리한다고 감동 안할 것”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조강특위를 중심으로 인적쇄신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당협위원장에서 물갈이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인적쇄신이 필요하다고 보나.
저는 솔직히 원내의 인적쇄신은 최소화하는 방안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내년 일년 동안 국회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상징적 최소화가 지혜로운 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국민들이 사람을 정리해낸다고 해도 거기에 그렇게 감동할 것 같지 않다. 어차피 그분들을 국회의원직에서 사퇴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그냥 당협위원장의 지위를 박탈하는 정도이다. 그게 현역 의원들에게 무슨 위력적인 인적 청산에 해당하겠나. 그런 의미에서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 선거 전에 국민적인 평가를 받아서 제대로된 인적청산 수순으로 가는 게 당의 운영이나 당의 가치를 지켜나가고, 불필요한 평지풍파를 최소화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인물 합류가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것 같은데.
맞는 말씀이다. 사람을 보면서 저런 정도의 사람이라면 저 사람의 생각은 이럴 것이고 그런 생각이라면 우리가 믿고 기대를 해볼만하다는 판단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럴 정도의 인적 자원이 풍부하게 확보가 돼 있느냐. 그리고 지금의 한국당의 형편에서 그런 분들을 모셔올 수 있을 정도의 사회 분위기가 되느냐. 그분들이 선거 때도 아닌데 지금 우리 당에 쉽게 발을 들여주겠느냐. 이런 것들도 현실적인 한계고 벽이다. 그래서 인적쇄신은 내보내는 것 만큼 그것 이상으로 좋은 분들을 모셔오는 것이 주가 돼야하고 그러자면 선거 직전에 할 수밖에 없다.

“황교안, 전대 동참해주면 한국당 지지율 올리는데 큰 도움”

-황교안 전 총리의 당 대표 출마 가능성이 꾸준하게 거론되고 있다. 오세훈 위원장도 황 전 총리와 같이 하자고 말씀했는데.
황교안 전 총리를 비롯해서 국민적 지지가 높은 인사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국당 전당대회에 동참해주면 한국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전당대회가 그런 기능을 하는 것 아니겠나. 세간의 주목을 좀 받고, 이 당에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경쟁과 화합의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설정해 나가느냐를 국민들이 지켜보는 기회다. 그런 기회를 좀 더 축제처럼 벌일 수 있는 판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는 함께 하면 좋지.

-많은 사람들이 차기 전당대회가 한국당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한다. 오세훈 위원장이 당 대표 출마를 위해서 적절한 시기에 복당한 것 아닌가라는 시선이 있는데. 
말씀은 많이 듣고 있고 실제로 그걸 염두에 두고 입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아직 최종 결심을 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이제 의원회관 돌면서 한 40분 정도 만났다. 생각들도 다르다. 정말 가슴에 응어리가 맺힌 분도 있다. 그런 것을 보면서 통합 작업이 생각보다 정말 어려운 작업이 되겠구나, 보통 잘하지 않으면 내가 하겠다고 나서지 못하겠다, 쉽게 나설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시간이 갈수록 더 짙어진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받을 때마다 아직 결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답변을 드리고 있는 것이다. 그것에 대한 자기 확신이 없이는 설혹 나설 수 있다고 해도 나서지 말아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깊은 고민에 빠져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연말까지는 당 대표 출마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연말이 될지 더 넘어갈지 그건 잘 모르겠다. 뭔가 시스템이 가닥이 잡혀 가면 그것과 속도를 맞춰서 생각을 빨리 정리해야겠지. 

“차기 당 대표, 갈가리 찢어진 당심 통합 작업 가장 중요”

-차기 당 대표는 어떤 분이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보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통합 작업이다. 갈가리 찢어진 당심을, 또 찢겨져 있는데다가 딱지가 돼서 봉합을 시키기가 쉽지 않은 심리상태이다. 그것을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어떻게 통합 작업을 해낼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판단 요건이 될 거 같다. 두 번째는 그래야 그 바탕 위에서 새로운 비전을 설정해도 국민들이 믿을 수가 있는 것이다. 자기들끼리 통합도 못하는데 비전이라고 자꾸 내봐야 ‘저 사람들 자기들 자리 갖고 매일 자리다툼, 밥그릇 싸움하는 정당’이라고 국민들이 다시 포기하게 되면 또 엄혹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통합의 리더십이 인정되는 분이 새로운 당 대표가 돼야 한다고 보나.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계파색이 뚜렷한 분이 당 대표가 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하나.
그렇다고 봐야 한다.

-김무성 의원, 홍준표 전 대표의 당 대표 출마 불가론이 당 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느 정도 동의하나.
사람의 문제로 들어가면 말하기 조심스러워져서 말씀을 자제할 수밖에 없다. 정치를 오래 한 분들일수록 감이 아주 발전돼 있어서 어느 시점에 정치인으로서의 역사적 사명이 있느냐, 들어갈 때와 나갈 때를 판단할 수 있는 경륜이랄까, 이런 것이 있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 본인들의 선택 문제고 그분들이 다 생각이 있어서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주변에서 이야기하면 본인들이 행보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이슈] 검경수사권 조정안법 국회 통과...검-경 관계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됐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헌정 이후 반세기넘게 무소불위권력으로 군림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 설치와 함께 범여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법안으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그간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말 그대로 검찰과 경찰관의 수사권을 조정한다는 것으로 그간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가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에만 전념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고 앞으로 검경은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경찰은 이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 반면 검찰은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인기소설 ‘검사내전’을 저술했던 김웅 검사(법무연수원 교수)는 1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대국민 사기극이다”며 격앙된 불만을 제기하고 사표를 던질 정도로 검찰은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김 검사는 “1차 수사종결권 등으로 비대해진 경찰권력을 통제할 장치가 없다. 정보경찰 폐지 등 경찰개혁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이 아닌가. 엊그제부터 경찰개혁도 할 것이라고 설레발치고 있지


[김능구의 정국진단] 심상정 ⓛ “한국당이 추진하는 위성 정당, 위헌·불법행위·보수통합 역행”
정의당 심상정 대표(3선, 경기 고양시갑)는 지난 13일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비례자유한국당은 절대 허용돼서도 안 되고, 설사 허용된다 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위성 정당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로는, 정당이라는 것은 정권을 창출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집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은 개정된 선거법을 무력화시키고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흔들 뿐, 설립 목적이 뚜렷하지 않아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어 심 대표는 “등록 신청 자료에 따르면, 사무실 소재도 자유한국당이고, 대표도 한국당 간부 부인인 것을 보면 세금탈루 하려고 위장이혼 하는 불법 행위와 같은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창당을 위해서 당직자들에게 10만 원씩 내라고 한 것은 일종의 당비 대납이다. 불법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세 번째 이유로는 보수통합을 언급했다. 심 대표는 “(보수 정당들은 현재) 보수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례자유한국당은 이를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통합을 하게 되면 위성 정당이 통합에 배치되기 때문에 못 할 것이

[카드뉴스] 금태섭의 미래는...

[사진1] ”빨간 점퍼 K의원 잡겠다“ 정봉주, 최근 금태섭 지역구에 출사표 던져 ”솎아 내야“ 금태섭에 거친 비난 쏟아내 [사진2] 당론 거부해온 금태섭 "세상에 나쁜 날씨는없다” ‘언행불일치’라며 조국 비판하기도 [사진3] ‘공수처법 기권표’ 금태섭 ”공수처법, 검찰개혁에 일종의 장애물“ “자유한국당 가라“ 비난 쏟아져 [사진4] 진영 다른 하태경, 금태섭 옹호 ‘더불어독재당’ 언급하며 당론강요 비판 ”유승민 떠올라…국민들이 지켜줘야“ [사진5] 국회의원 소신투표, 의견 갈려 “당론 정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배치” “소신투표, 정당 중심 정치에 어긋나” [사진6] 과거 당론 거부했던 민주당 의원들, 결국 탈당 ‘친문 패권 비판’ 조경태, 이언주 탈당 둘 다 사상적으로 본래 ‘보수’로 분류돼 [사진7] 금태섭의 미래는? 사상적으로는 민주당 주류와 동질성 깊어 여성인권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그 예 [사진8] 중요한 건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 생각 다르다고 문자폭탄·전화테러는 안 돼 노무현의 정신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사진=연합뉴스>

[기자수첩] 3通이오! 한눈에 보는 국회 본회의…그리고 그 후

[폴리뉴스 송희 기자] 국회에서 법안들이 이만큼 속전속결로 가결된 적이 있었나. 길면 1여 년, 짧으면 한 달도 안된 안건들이 '4+1 공조체제'를 통해 처리되었다. 지난 13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通: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정세균, 최초 국회의장 출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에 대해서 당초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자유한국당은 반란표를 노리고 표결에 참석했지만 4+1 공조체제를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무너트리는 데 실패했다. 재적 의원(295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통과 조건인 인준안은 278명이 참여해 찬성 164표, 반대 109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통과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7일 정 후보자를 지명한지 29일 만이다. 한국당은 정 후보자 인준안 통과를 확인한 뒤 일제히 본회의장에서 빠져나와 바로 앞인 로텐더홀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독재악법을 날치기한 민주당을 규탄한다, 국회 권위를 실추시킨 정세균은 사퇴하라”


이국종 교수 "어디 숨어지내다가 배나 탔으면 좋겠다"
[연합뉴스] 아주대학교 의료원장이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인 이국종 교수에게 욕설을 퍼붓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공개돼 논란이 이는 가운데 당사자인 이 교수가 15일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이 교수는 해외에서 진행된 해군 순항훈련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뒤 일부 방송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바다에 있을 때가 좋았고 10m짜리 파도를 맞는 게 낫다"며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어디 숨어지내다가 (이번처럼) 배나 탔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 교수는 아주대 측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며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권역외상센터의 병실이 부족한데도 아주대 측이 의도적으로 외면했다는 자신의 주장에 아주대 측이 "내부 공사로 인해 전체적으로 병실이 부족했던 시기에 잠시 그랬던 것"이라는 취지로 외부에 해명한 데 대해 "무슨 그따위 거짓말을 하나"며 "병실은 언제나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죽을힘을 다해서 정말 어떻게든 밀어붙여 보려고 했는데 이제 안 되겠다"고 지친 기색을 내비쳤다. 앞서 이 교수가 해군 순항훈련에 참가 중이던 지난 13일 유희석 의료원장이 과거 이 교수에게 "때려치워 이 XX야" 등 욕설하는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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