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13 (수)

  • 맑음동두천 2.6℃
  • 맑음강릉 2.5℃
  • 맑음서울 2.5℃
  • 맑음대전 3.8℃
  • 맑음대구 5.5℃
  • 연무울산 6.6℃
  • 연무광주 5.9℃
  • 연무부산 8.7℃
  • 맑음고창 3.9℃
  • 맑음제주 7.6℃
  • 맑음강화 1.1℃
  • 맑음보은 2.8℃
  • 맑음금산 3.4℃
  • 맑음강진군 6.4℃
  • 맑음경주시 6.5℃
  • 구름조금거제 8.6℃
기상청 제공

정치

민주·한국, ‘내일(7일) 본회의 예산안 처리’ 합의…야3당 “강력 투쟁”

민주 홍영표 한국 김성태, 소수 야3당 배제한 채 합의
‘바른미래, 평화당, 정의당’ 합동 규탄 기자회견 열고 “국민 배신행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6일 소수 야3당을 배제한 채 내년도 수정 예산안을 하루 뒤 7일 정기국회 회기 내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합동브리핑을 통해 예산 관련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여야는 예산안 중 감액 규모는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예산 및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포함해 총 5조원 이상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수준 상향(평균임금의 50%→60%) 및 지급기간 연장(90일∼240일→120일∼270일) 등 보장성 강화 방안은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 예산 감액 규모 5조 이상, 공무원 증원 감축, 아동수당 확대 등 합의

내년 국가직 공무원은 필수인력인 의경대체 경찰인력과 집배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제외한 정부의 증원 요구인력 중 3,000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내년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아동수당의 확대, 출산장려금, 난임치료 확대 등 출산 지원제도의 획기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이·통장 활동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내년 SOC 예산을 확대 조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야는 지방소비세의 경우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5%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올해 9월 13일에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는 조정대상지역 내외 2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200%로 완화하고,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년 이상 보유시 50%로 상향(연령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합해 최대 70% 한도)하는 방안을 반영해 세입예산 부수법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추진된 지방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 유류세 인하 등으로 발생한 국채발행 규모를 고려해 올해 내에 국채 4조원을 조기에 상환하고, 동시에 내년 국채발행 한도는 정부예산안보다 1.8조원만 추가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여야 예산안 처리 합의문 공동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처리 문제와 관련 “내일(7일) 밤늦게, 또는 차수변경을 해서라도 (모레 새벽) 통과시키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다”며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선 차수변경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 손학규 ‘단식 돌입 선언’ “제 목숨 바치겠다”
   평화당 ‘철야 농성 돌입’ “적폐 야합”
   이정미 “요구 관철 때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

이같은 여당과 제1야당의 합의에 선거제도 개편과 예산안의 연계 처리를 요구해온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거대양당의 야합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바른미래당 김관영·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예산안과 선거제도 개편 동시 처리를 거부한 것에 대해 “양당의 기득권 욕심이 정치개혁의 꿈을 짓밟고 있다”면서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양당은 야합을 멈춰야 한다"며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를 거두지 않으면 우리 3당은 보다 강력한 투쟁으로 정치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긴급 비상의원총회에서 단식 돌입을 선언했다. 손 대표는  “양당이 선거제 개혁 합의를 거부하고 예산안 처리를 저렇게 짬짜미로 합의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예산안 처리 결의를 취소하고 선거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면서 “제 나이가 일흔이 넘었는데 무슨 욕심을 갖겠나. 이 시간부터 저는 단식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양당이 예산안을 처리하고서 그 다음에 선거법을 처리하겠나. 어림도 없다”며 “선거제도 개혁과 예산안 처리는 함께 가야 한다. 함께 갈 때까지 단식하고 그것이 안 되면 저는 의회 로텐더홀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제 목숨을 바치겠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은 이날 오후 8시부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선거제도 개편을 뺀 예산안 합의에 반발해 철야농성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정선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문재인정부는 예산안 통과를 조건으로 (한국당에) 이명박·박근혜의 불구속을 약속한 것인가”라며 “그것이 아니라면 당장 적폐 야합에서 손을 떼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단식을 선언했다. 이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밀실야합을 규탄한다”며 “짬짜미 예산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다시 검증하고, 선거제도를 반드시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슈] 한국당, 당권구도 '오세훈 vs 황교안 vs 김진태' 3파전 가닥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 당권구도가 진통 끝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진태 의원 간 3자 구도로 가닥이 잡혔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홍준표 전 대표, 정우택·심재철·안상수·주호영 의원 등 당권주자 6인은 전당대회가 2차 북미정상회담과 겹친다는 이유로 전대 일정을 2주 이상 연기하지 않을 경우 12일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당 지도부가 전대 일정 연기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자 일부 후보는 불출마를, 일부 후보는 출마를 선택했다. 홍준표 전 대표가 후보등록을 하루 앞둔 지난 11일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유감”이라며 전대 불출마를 공식적으로 표명한데 이어 12일 정우택·심재철·안상수·주호영 의원이 전대 불출마를 선택했다. 정우택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더 이상 대표경선에 연연하는 것은 당의 대표선출에 누를 끼칠 수 있고, 당원과 국민들의 성원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대표경선의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이제는 당대표의 굴레에서 벗어나, 백의종군의 자세로 당이 총선승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밀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무계파 공정 공천으로



[카드뉴스] 혁신기업 육성하는 금융권 7개 핀테크랩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최근 국내 은행과 금융권에서는 핀테크랩 운영이 한창이다. 핀테크(금융에 IT 기술 접목) 스타트업에 무료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투자자를 연계하는 등의 지원은 물론 디지털 금융 서비스도 함께 개발한다. 현재 금융권에는 7개의 핀테크랩이 존재한다. KB금융그룹의 ‘KB이노베이션허브’ KB금융과 스타트업이 핀테크 기술과 오픈소스를 연구하고 협업하는 공간이다. 지난해 말까지 업무제휴 79건, KB금융 계열사 투자 134억 원 연계라는 성과를 냈다.KB이노베이션허브가 육성하는 핀테크 스타트업 ‘KB스타터스’도 59개사에 달한다. KB스타터스로 선정된 간편결제 스타트업 ‘페이민트’는 최근 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제로페이 사업에 참여했다. KEB하나은행의 ‘원큐애자일랩’ 지난 2015년 6월 은행권 최초로 탄생한 핀테크 스타트업 멘토링 센터다. 지난해 10월까지 54개 핀테크 기업을 발굴 및 육성했다.하나은행의 AI서비스 ‘하이뱅킹’은 원큐애자일랩 4기 ‘마인즈랩’의 인공지능(AI) 자연어 처리기술을 은행 플랫폼에 적용해 대화형 금융서비스를 구현한 사례다. 우리은행의 ‘위비핀테크랩’ 지난 2016년 8월부터 17개 혁신벤처기업을 육성했다. 외부

[카드뉴스] ‘지상 최대 가전·IT 쇼’ CES 2019, 미래 자동차기술 한눈에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지상 최대 가전·IT쇼인 CES 2019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현지시각) 나흘간 진행됩니다.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는 지난 1967년 미국 뉴욕에서 제1회 대회가 열린 이후 최근 가전업계뿐만 아니라 IT, 자동차 등으로 영역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번 CES에서 현대차는 미래 모빌리티 비전과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걸어다니는 자동차 ‘엘리베이트 콘셉트카’의 축소형 모델이 실제로 움직이는 모습을 선보입니다. 기아차는 자동차와 운전자가 교감하는 ‘실시간 감정반응 차량제어(READ) 시스템’을 제시합니다. 운전자의 생체신호를 자동차가 인식해 실시간으로 실내 공간을 최적화하는 기술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완전 자율주행 모드에서 탑승자가 허공에 그린 손짓을 인식하는 ‘가상공간 터치’ 기술과 유리창 디스플레이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탑승자의 움직임으로 특정 기능을 작동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더 뉴 벤츠 CLA’를 세계 최초 공개합니다. 또 교통체증과 과밀 현상을 해소하는 새 모빌리티 콘셉트인 비전 어바네틱도


5.18 유공자들의 호소...“가슴에 못 박은 ‘5.18 망언 3인’, 제명까지 투쟁할 것”
호남에 기반을 둔 민주평화당이 13일 ‘5.18 유공자’들을 직접 초청해 이들의 호소를 경청하며‘5.18 망언’ 3인에 대한 제명을 촉구했다. 이날 참석한 유공자들은 “한국당이 또 다시 가슴에 못을 박았다”고 이야기 하며 ‘5.18 왜곡 방지법’·‘지만원 구속수사’ 등을 요청했다. 평화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 경청 최고위원회의 ‘마이크를 빌려드립니다’를 열고 정춘식 5.18민주유공자유족회 회장, 김후식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 양희승 5.18 구속부상자회 회장, 정현애 오월어머니집 이사장의 이야기를 들었다. 김후식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은 “민의의 정당이라는 국회에서 범법자·피의자(지만원)를 데려다 공청회랍시고 주최해서 그런 행사를 열었다”고 지적하며 “마침 특별법을 마련해 진상규명을 하고자 하는 시기에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5.18 운동이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된 것은 87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입으로 규정된 것이며 89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민자당을 통해 보상법이 통과됐다”며 “자신들이 위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결집하기 위한 작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말 북한군 600명이 내려왔다면 그것만으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