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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한국, ‘내일(7일) 본회의 예산안 처리’ 합의…야3당 “강력 투쟁”

민주 홍영표 한국 김성태, 소수 야3당 배제한 채 합의
‘바른미래, 평화당, 정의당’ 합동 규탄 기자회견 열고 “국민 배신행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6일 소수 야3당을 배제한 채 내년도 수정 예산안을 하루 뒤 7일 정기국회 회기 내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합동브리핑을 통해 예산 관련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여야는 예산안 중 감액 규모는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예산 및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포함해 총 5조원 이상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수준 상향(평균임금의 50%→60%) 및 지급기간 연장(90일∼240일→120일∼270일) 등 보장성 강화 방안은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 예산 감액 규모 5조 이상, 공무원 증원 감축, 아동수당 확대 등 합의

내년 국가직 공무원은 필수인력인 의경대체 경찰인력과 집배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제외한 정부의 증원 요구인력 중 3,000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내년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아동수당의 확대, 출산장려금, 난임치료 확대 등 출산 지원제도의 획기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이·통장 활동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내년 SOC 예산을 확대 조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야는 지방소비세의 경우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5%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올해 9월 13일에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는 조정대상지역 내외 2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200%로 완화하고,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년 이상 보유시 50%로 상향(연령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합해 최대 70% 한도)하는 방안을 반영해 세입예산 부수법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추진된 지방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 유류세 인하 등으로 발생한 국채발행 규모를 고려해 올해 내에 국채 4조원을 조기에 상환하고, 동시에 내년 국채발행 한도는 정부예산안보다 1.8조원만 추가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여야 예산안 처리 합의문 공동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처리 문제와 관련 “내일(7일) 밤늦게, 또는 차수변경을 해서라도 (모레 새벽) 통과시키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다”며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선 차수변경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 손학규 ‘단식 돌입 선언’ “제 목숨 바치겠다”
   평화당 ‘철야 농성 돌입’ “적폐 야합”
   이정미 “요구 관철 때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

이같은 여당과 제1야당의 합의에 선거제도 개편과 예산안의 연계 처리를 요구해온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거대양당의 야합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바른미래당 김관영·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예산안과 선거제도 개편 동시 처리를 거부한 것에 대해 “양당의 기득권 욕심이 정치개혁의 꿈을 짓밟고 있다”면서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양당은 야합을 멈춰야 한다"며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를 거두지 않으면 우리 3당은 보다 강력한 투쟁으로 정치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긴급 비상의원총회에서 단식 돌입을 선언했다. 손 대표는  “양당이 선거제 개혁 합의를 거부하고 예산안 처리를 저렇게 짬짜미로 합의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예산안 처리 결의를 취소하고 선거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면서 “제 나이가 일흔이 넘었는데 무슨 욕심을 갖겠나. 이 시간부터 저는 단식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양당이 예산안을 처리하고서 그 다음에 선거법을 처리하겠나. 어림도 없다”며 “선거제도 개혁과 예산안 처리는 함께 가야 한다. 함께 갈 때까지 단식하고 그것이 안 되면 저는 의회 로텐더홀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제 목숨을 바치겠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은 이날 오후 8시부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선거제도 개편을 뺀 예산안 합의에 반발해 철야농성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정선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문재인정부는 예산안 통과를 조건으로 (한국당에) 이명박·박근혜의 불구속을 약속한 것인가”라며 “그것이 아니라면 당장 적폐 야합에서 손을 떼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단식을 선언했다. 이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밀실야합을 규탄한다”며 “짬짜미 예산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다시 검증하고, 선거제도를 반드시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슈] 이해찬은 ‘장관 ’- 양정철은 ‘단체장’, 총선 보폭 넓히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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