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07 (금)

  • 맑음동두천 -6.8℃
  • 구름조금강릉 -2.9℃
  • 구름조금서울 -6.1℃
  • 맑음대전 -4.3℃
  • 구름많음대구 -2.2℃
  • 흐림울산 -1.8℃
  • 구름조금광주 -2.2℃
  • 흐림부산 -0.9℃
  • 구름많음고창 -3.1℃
  • 제주 3.8℃
  • 구름조금강화 -6.6℃
  • 맑음보은 -5.2℃
  • 맑음금산 -4.9℃
  • 흐림강진군 -0.9℃
  • 구름많음경주시 -2.0℃
  • 흐림거제 1.4℃
기상청 제공

정치

[여야 2019년 예산안 관련 합의문 전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6일 진통끝에 2019년도 예산안을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음은 여야 합의문 전문이다.

여야는 2019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2019년도 예산안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함께 12월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2. 2019년도 예산안 중 감액 규모는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예산 및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포함하여 총 5조원 이상으로 한다.

3.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수준 상향(평균임금의 50%→60%) 및 지급기간 연장(90일∼240일→120일∼270일) 등 보장성 강화 방안은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2019년도 7월부터 시행한다.

4. 2019년도 국가직 공무원은 필수인력인 의경대체 경찰인력 및 집배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제외한 정부의 증원 요구인력 중 3,000명을 감축한다.

5. 아동수당은 2019년도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2019년도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아동수당의 확대 및 출산장려금, 난임치료 확대 등 출산 지원제도의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6.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이·통장 활동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2019년도 SOC 예산을 확대 조정한다.

7. 지방소비세는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현행 부가가치세의 11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인상한다.

8. 근로장려세제(EITC)는 정부안을 유지하되, 2018년 9월 13일에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는 조정대상지역 내외 2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200%로 완화하고,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년 이상 보유시 50%로 상향(연령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합하여 최대 70% 한도)하는 방안을 반영하여 세입예산 부수법안과 함께 처리한다.

9. 정부는 2019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추진된 지방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 유류세 인하 등으로 발생한 국채발행 규모를 고려하여, 금년 내에 국채 4조원을 조기에 상환하고, 동시에 2019년도 국채발행 한도는 정부예산안보다 1.8조원만 추가 확대한다.

 














[폴리 좌담회] 2018년 문재인 정부 국정평가 그리고 남북 관계②
여권 동향 김만흠 진행자 :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두고 봐야겠는데요. 생각, 견해차는 약간 있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능구 대표가 상황 인식이 약간 더 이제 비관적인 인식이 지난달에 비해서 조금 더 늘었네요. 이제 이재명 시장 관련 얘기를 포함해서 여권 얘기를 해보죠. 우선 뭐 증거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재명 지사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정치적 관점보다 사회적 관점으로 봤을 때. 홍형식 : 이제 이렇습니다. 지난 대선 때 아주 특이했던 것이 민주당 경선에서 유심히 보면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에 그 당시 그 지지층들의 성격이 많이 달랐어요. 성격이 많이 달랐는데, 문재인 대통령 후보, 그 당시는 보면 대체적으로 40, 50대, 이런 층의 지지가 많았고, 이재명 후보는 20대, 30대의 지지율이 높았어요. 아주 특이해서 그 당시 제가 FGI 조사를 하면서 20대에게 왜 20대들은 이재명을 지지를 하느냐라고 했더니 그 당시 이제 몇 가지 이유가 나왔던 것 중에서 이재명 후보의 어떤 사이다 발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발언에 흐르는 것이 뭐냐면, 기득권에 저항했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그 때 전조가 나타났던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폴리 반짝인터뷰] 김학용 “文정권 독주 맞서 싸울 ‘흙수저 출신’ 원내대표 적임자”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의 시점도 불투명하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의 임기 만료가 오는 11일까지이지만, 새 원내대표 경선의 시점은 공식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차기 원내대표 자리를 놓고 김영우·김학용·나경원·유기준 의원은 치열한 물밑 작업을 펼치고 있다. 이중 비박계 복당파로 분류되는 3선의 김학용 의원은 강석호 의원과 단일화를 이루며 표 계산에서 우위에 선 모습이다. 김학용 의원은 6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1년은 문재인 정권의 독주에 맞서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자타가 공인하는,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적임자는 감히 저라고 자부한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흙수저에 자수성가한 정치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김 의원은 “밑바닥에서 올라왔기에 의원님들이 뭘 원하고,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그동안 주로 양보하는 역할, 조연의

[카드뉴스] 더페이스샵 점주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국민은행 임단협 파행…정규직 전환·미승진자 기본급 동결 등에서 이견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KB국민은행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에 실패했다. 양측은 점심시간 보장, 정규직 전환, 미승진자 기본급 동결 폐지 등에서 이견을 보였다. 지난 6일 국민은행 노사는 임단협 대표자 교섭을 실시했으나 두 시간 만에 최종 결렬됐다. 협상에서는 점심시간 1시간 보장,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출퇴근 기록시스템 설치, 신입 행원 페이밴드 폐지, 미지급 시간외수당 등의 안건이 논의 대상이었다. 특히 이날 노조가 폐지를 주장한 페이밴드는 일정 기간 안에 직급 승진을 하지 못하면 기본급을 동결하는 제도다. 국민은행은 지난 2014년부터 신입 행원에 대해 페이밴드를 적용 중이다. 국민은행은 페이밴드가 직원들의 승진 유인을 극대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생산성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노조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제도 중 하나이며 국민은행이 지점 수를 줄여가고 있어서 직급 승진은 갈수록 어려워 질 것이란 입장이다. 국민은행 노사는 이 밖에도 임금피크제 진입 이연, 핵심성과지표(KPI) 제도 개선 등의 안건에서 합의하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이에 따라 박홍배 노조위원장은 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그는 “노조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