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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2019년 예산안 관련 합의문 전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6일 진통끝에 2019년도 예산안을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음은 여야 합의문 전문이다.

여야는 2019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2019년도 예산안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함께 12월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2. 2019년도 예산안 중 감액 규모는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예산 및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포함하여 총 5조원 이상으로 한다.

3.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수준 상향(평균임금의 50%→60%) 및 지급기간 연장(90일∼240일→120일∼270일) 등 보장성 강화 방안은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2019년도 7월부터 시행한다.

4. 2019년도 국가직 공무원은 필수인력인 의경대체 경찰인력 및 집배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제외한 정부의 증원 요구인력 중 3,000명을 감축한다.

5. 아동수당은 2019년도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2019년도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아동수당의 확대 및 출산장려금, 난임치료 확대 등 출산 지원제도의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6.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이·통장 활동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2019년도 SOC 예산을 확대 조정한다.

7. 지방소비세는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현행 부가가치세의 11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인상한다.

8. 근로장려세제(EITC)는 정부안을 유지하되, 2018년 9월 13일에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는 조정대상지역 내외 2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200%로 완화하고,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년 이상 보유시 50%로 상향(연령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합하여 최대 70% 한도)하는 방안을 반영하여 세입예산 부수법안과 함께 처리한다.

9. 정부는 2019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추진된 지방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 유류세 인하 등으로 발생한 국채발행 규모를 고려하여, 금년 내에 국채 4조원을 조기에 상환하고, 동시에 2019년도 국채발행 한도는 정부예산안보다 1.8조원만 추가 확대한다.

 



















[이슈] 180석 거여(巨與) 원내사령탑...김태년, 전해철, 정성호 3파전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얻으며 거대공룡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첫 원내사령탑을 결정하는 막이 올랐다. 21대 국회 첫 여당 원내대표는 원내 180석의 힘을 온전히 과시할 수 있는 자리로 평가받고 있어, 다음달 7일에 치러지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정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민주당은 차기 원내대표 후보등록 절차를 마무리 하기로 결정했는데, 다른 의원들의 막판 깜짝 출마 선언이 나오지 않는 이상 현재까지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진 김태년, 전해철, 정성호 의원 간 3파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성호...“민주, 사심없고 계파없는 경험 많은 합리적 실용주의자 원내대표 필요” 정성호 의원은 3명의 후보 중 가장 먼저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졌다. 27일 정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원내대표에 출마하기로 결정했다. 정 의원은 김태년, 전해철 의원에 비해 계파색이 옅은 것이 특징으로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주당 원팀’으로 당력을 결집시키고 여야 화합의 리더십을 보이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16년 전 열린우리당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오직 통합과 혁신으로, 2년 뒤 4기 민주정부 탄생의 토대


[김능구의 정국진단] 조해진 ② “‘보수 키즈’, ‘유스 보수’, ‘캠퍼스 보수’, ‘젊은 보수’ 등 단계별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는 시스템 구축해야”
21대 총선에서 부산울산경남지역 최다득표로 당선돼 4년간의 공백을 거쳐 3선 국회의원으로 복귀하게 된 조해진 미래통합당 당선자(전 새누리당 의원)가 27일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폴리뉴스’의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에서 조 전 의원은 자신의 지도부 선거 출마 계획을 밝히면서 3040대의 정치 참여 및 코로나에 대한 대처, 국회선진화법 개정 등 중앙 정치 이슈들을 다뤘다. 그는 최근 보수진영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전투표 조작 의혹과 이에 대한 이준석 최고위원의 ‘정신 못 차렸다’는 지적을 두고 “정신을 못 차렸다고 표현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하는 말인데, 근거가 없다는 근거는 (이 최고위원이) 내놓지 않았다”며 “본인이 주장하는 입장이라면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매번 논란이 되는 5·18, 세월호와 관련한 당의 구설수에 대해서 그는 “역사적 사건의 단면만을 보는 주장들인데, 보수 정당이 그것을 당의 본류로 끌어들이는게 문제”라며 “지도부 스스로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승적 차원의 역사적 인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선진화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 조 전 의원은 “선진화법의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총선 D-day]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개표 상황 현장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고성산불 12시간 만에 주불 진화··· 주택 등 6동·산림 85ha 소실
[연합뉴스] 85ha의 산림과 주택 등 6동을 태운 강원 고성산불의 주불이 12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산림당국은 산불 발생 이틀째인 2일 오전 8시께 주불 진화 완료를 선언하고 뒷불 감시에 들어갔다. 산불을 피해 밤사이 긴급 대피한 고성 주민과 육군 장병 2천205명도 속속 복귀했다. 산불은 12시간여 만에 주불을 진화했지만, 꼬박 1년 만에 다시 찾아온 화마(火魔)의 악몽에 시달린 고성 주민 등은 망연자실했다. 경찰은 이날 강원도소방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과 현장 합동 감식 작업을 통해 화인 조사에 나섰다. 화목 보일러 과열이 화인일 것으로 추정하지만 다른 요인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 등을 살피면서 목격자 등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다. ◇ “몸도 못 가눌 정도”··· ‘소형 태풍급’ 강풍 타고 급속 확산 고성산불은 지난 1일 오후 8시 4분께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의 한 주택에서 난 불이 인근 야산으로 옮겨 붙어 시작됐다. 밤사이 ‘양간지풍’(襄杆之風)으로 불리는 태풍급 강풍을 타고 급속도로 도원리와 학야리 방면 마을 2곳으로 번졌다. 산불 초기에는 바람은 초속 6m 안팎이었다. 날이 저물면서 바람의 위력은 3배 가까이 강해져 초속 16m(시속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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