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1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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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5박6일간 해외순방을 마치고 들어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 ‘유임’을 사실상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특감반원들의 일탈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물론 조 수석 사퇴를 주장하는 야당의 지적이 틀린 말은 아니다. 8명의 장관급 인사들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자기 부하의 공직 기강 해이까지 책임론이 일만하다.

보수 야당은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정무적 판단으로 몰고 가고 있다. 하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다. 조 수석이 누구인가. 교수 출신으로 SNS를 즐겨하고 ‘강남좌파’라는 별칭이 붙은 진보적 성향의 인사다. 정치 경력은 일천하다. 조 수석 한명 내친다고 문 정부가 ‘레임덕’에 빠지거나 국정운영이 흔들린다는 것은 오버도 한참 오버다.

법학 전공인 조 수석은 청와대 임명될 당시부터 한 가지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 바로 사법개혁이다. 역대 정권에서 누구도 하지 못한 검찰 개혁의 컨트럴 타워 역할을 위해 청와대에 입성한 그다. 그는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 청와대를 떠나면 교수로 돌아가면 된다.

문 대통령이 조 수석을 붙잡아 둔 데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포함해 역대 대통령이 말로는 외쳤지만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한 사법개혁,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함이다. 거꾸로 말하면 조 수석이 아니면 여당 국회의원을 포함해 누구도 나서서 검찰 개혁을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검사장 출신이자 문 대통령이 직접 영입한 조응천 의원은 청와대 공직기강 사태가 발생하자 조 수석의 책임론을 제기해 눈총을 받았다. 추후에 당내 여론이 악화되자 한발 물러났지만 조 의원의 모습이 바로 여당의 현실이다. 조 의원의 조 수석 책임론에 가장 기뻐할 사람은 자신의 친정인 검찰이다.

반면 같은 검사 출신이지만 금태섭 의원은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지난 전반기 사개특위 위원이었고 올해 재구성된 사개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기를 바랬다. 그러나 원내 지도부가 ‘만류’하면서 빠지게 됐다. 이유는 초선이고 다른 재선급 이상 중진들이 사개특위 구성에 참여하고 싶어해 밀렸다는 게 정설이다.

여야 사법개혁특위가 구성돼 있고 수장은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다. 하지만 사개특위는 야당을 설득해야 하는 지난한 과정이 기달리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부터 공수처 설치까지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갑론을박만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세월이다.

여당마저 검찰개혁에 대해 ‘생색’만 내고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실패할 경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책임을 조 수석이 지고 있다. 그나마 조 수석은 지난 6월 검찰과 경찰 수뇌부를 설득해 검경 수사권 합의문을 내놓았다. 물론 공은 국회로 갔지만 조 수석이 사법개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남다르다.

결국 조 수석이 물러날 경우 화장실에서 웃을 사람은 검찰이고 사법당국이다. 오히려 문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조 수석 뒤에 숨어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를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 정확한 진단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 조 수석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여야 국회의원은 비겁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조 수석은 교수출신이지 정치인이 아니다. 반면 민정수석실 2인자인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재선을 한 정치인이다. 대표적인 강경 친노.친문 인사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 기념식에 참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호통을 친 인사로도 유명하다.

그렇다만 누가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가. 조 수석은 ‘검찰개혁’용 수석이고 실무적으로 일은 백 비서관이 다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6월경 청와대가 특감반의 일탈을 알았다면 그때 백 비서관이 나서서 정리했어야 맞다. 야당의 ‘조국 책임론’은 빗나가도 한참 빗나간 지적이다.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근형 ① “2020총선 최대 격전지 ‘TK’, 적절한 인물 투입”
내년 총선의 승리가 절실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을 책임질 전략기획위원장에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근형 윈지코리아 대표를 내정했다. 그만큼 다음 총선에서 여론의 지표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책임지게 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도 PK도 아닌 TK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여론조사비서관을 지내고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근형 대표는 집권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겸임하며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윈지코리아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상황과 함께 내년 총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와 관련한 질문에 “격전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이야기에서 호남이 될 수도, 부산경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승부를 대구경북에 봐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수도권도 중

[카드뉴스] ‘블랙먼데이’ 코스닥시장에 발동한 사이드카란?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지난 5일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모두 급락해 '검은 월요일'이라 불립니다. 코스피는 2.56% 하락해 200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스닥지수의 낙폭은 더 컸습니다.코스닥은 7.48%까지 떨어지면서 이날 하루 동안 시가총액이 15조6900억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코스닥지수가 6% 이상 하락하자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조치를 내리는데요. 그 조치가 일명 ‘사이드카’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매매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거래 방식입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주식 매매 주문을 하도록 설정돼 있습니다.주로 자금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수의 주식 종목을 대량으로 거래할 때 활용합니다. 즉 사이드카를 발동하겠다는 것은 대량매매를 부분적으로 차단해 급변동하는 증시를 안정시키겠다는 말인거죠. 사이드카는 코스피시장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의 상승 또는 하락세를 1분간 지속할 때 시행됩니다.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선물가격이 6% 이상, 코스닥지수가 전 거래일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이 동시에 1분간 지속될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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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황교안 ‘벙어리’ 발언, 장애인 비하...공식사과 하라”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장애인단체들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벙어리’라는 표현을 사용해 장애인을 비하했다며 공식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농아인협회 등 8개 장애인 단체는 오늘 오후 1시부터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벙어리’라는 표현은 언어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라며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 행위이며 법률 위반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농인이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황 대표가 벙어리라는 표현을 쓴 것은 농인을 무시한 것”이라며 “사과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비롯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황 대표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규제에는 국무회의 생중계까지 하더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는 대통령이 벙어리가 돼 버렸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4년 벙어리, 절름발이, 장애자 등의 용어에 대해 ‘불특정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을 심화할 수 있어 인간 고유의 인격과 가치에 대해 낮게 평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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