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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5박6일간 해외순방을 마치고 들어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 ‘유임’을 사실상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특감반원들의 일탈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물론 조 수석 사퇴를 주장하는 야당의 지적이 틀린 말은 아니다. 8명의 장관급 인사들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자기 부하의 공직 기강 해이까지 책임론이 일만하다.

보수 야당은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정무적 판단으로 몰고 가고 있다. 하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다. 조 수석이 누구인가. 교수 출신으로 SNS를 즐겨하고 ‘강남좌파’라는 별칭이 붙은 진보적 성향의 인사다. 정치 경력은 일천하다. 조 수석 한명 내친다고 문 정부가 ‘레임덕’에 빠지거나 국정운영이 흔들린다는 것은 오버도 한참 오버다.

법학 전공인 조 수석은 청와대 임명될 당시부터 한 가지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 바로 사법개혁이다. 역대 정권에서 누구도 하지 못한 검찰 개혁의 컨트럴 타워 역할을 위해 청와대에 입성한 그다. 그는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 청와대를 떠나면 교수로 돌아가면 된다.

문 대통령이 조 수석을 붙잡아 둔 데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포함해 역대 대통령이 말로는 외쳤지만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한 사법개혁,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함이다. 거꾸로 말하면 조 수석이 아니면 여당 국회의원을 포함해 누구도 나서서 검찰 개혁을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검사장 출신이자 문 대통령이 직접 영입한 조응천 의원은 청와대 공직기강 사태가 발생하자 조 수석의 책임론을 제기해 눈총을 받았다. 추후에 당내 여론이 악화되자 한발 물러났지만 조 의원의 모습이 바로 여당의 현실이다. 조 의원의 조 수석 책임론에 가장 기뻐할 사람은 자신의 친정인 검찰이다.

반면 같은 검사 출신이지만 금태섭 의원은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지난 전반기 사개특위 위원이었고 올해 재구성된 사개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기를 바랬다. 그러나 원내 지도부가 ‘만류’하면서 빠지게 됐다. 이유는 초선이고 다른 재선급 이상 중진들이 사개특위 구성에 참여하고 싶어해 밀렸다는 게 정설이다.

여야 사법개혁특위가 구성돼 있고 수장은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다. 하지만 사개특위는 야당을 설득해야 하는 지난한 과정이 기달리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부터 공수처 설치까지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갑론을박만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세월이다.

여당마저 검찰개혁에 대해 ‘생색’만 내고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실패할 경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책임을 조 수석이 지고 있다. 그나마 조 수석은 지난 6월 검찰과 경찰 수뇌부를 설득해 검경 수사권 합의문을 내놓았다. 물론 공은 국회로 갔지만 조 수석이 사법개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남다르다.

결국 조 수석이 물러날 경우 화장실에서 웃을 사람은 검찰이고 사법당국이다. 오히려 문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조 수석 뒤에 숨어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를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 정확한 진단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 조 수석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여야 국회의원은 비겁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조 수석은 교수출신이지 정치인이 아니다. 반면 민정수석실 2인자인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재선을 한 정치인이다. 대표적인 강경 친노.친문 인사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 기념식에 참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호통을 친 인사로도 유명하다.

그렇다만 누가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가. 조 수석은 ‘검찰개혁’용 수석이고 실무적으로 일은 백 비서관이 다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6월경 청와대가 특감반의 일탈을 알았다면 그때 백 비서관이 나서서 정리했어야 맞다. 야당의 ‘조국 책임론’은 빗나가도 한참 빗나간 지적이다.



















[스페셜인터뷰] 조민② “北 동창리 움직임은 미국의 관심 촉구용”
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움직임에 대해 “미국의 관심 촉구용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조 원장은 그러나 “북한 측에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 막다른 형태는 위험하다”며 “실무 차원에서 다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북한의 숨통을 터주는 대화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역할로 민간부문의 인도적 지원은 물론 “정부가 나서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또 “북한이 ‘절세 백두 위인의 보검’인 핵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며 막연한 희망적 사고와 낙관적 전망을 경계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협상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완전한 비핵화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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