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0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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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5박6일간 해외순방을 마치고 들어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 ‘유임’을 사실상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특감반원들의 일탈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물론 조 수석 사퇴를 주장하는 야당의 지적이 틀린 말은 아니다. 8명의 장관급 인사들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자기 부하의 공직 기강 해이까지 책임론이 일만하다.

보수 야당은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정무적 판단으로 몰고 가고 있다. 하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다. 조 수석이 누구인가. 교수 출신으로 SNS를 즐겨하고 ‘강남좌파’라는 별칭이 붙은 진보적 성향의 인사다. 정치 경력은 일천하다. 조 수석 한명 내친다고 문 정부가 ‘레임덕’에 빠지거나 국정운영이 흔들린다는 것은 오버도 한참 오버다.

법학 전공인 조 수석은 청와대 임명될 당시부터 한 가지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 바로 사법개혁이다. 역대 정권에서 누구도 하지 못한 검찰 개혁의 컨트럴 타워 역할을 위해 청와대에 입성한 그다. 그는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 청와대를 떠나면 교수로 돌아가면 된다.

문 대통령이 조 수석을 붙잡아 둔 데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포함해 역대 대통령이 말로는 외쳤지만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한 사법개혁,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함이다. 거꾸로 말하면 조 수석이 아니면 여당 국회의원을 포함해 누구도 나서서 검찰 개혁을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검사장 출신이자 문 대통령이 직접 영입한 조응천 의원은 청와대 공직기강 사태가 발생하자 조 수석의 책임론을 제기해 눈총을 받았다. 추후에 당내 여론이 악화되자 한발 물러났지만 조 의원의 모습이 바로 여당의 현실이다. 조 의원의 조 수석 책임론에 가장 기뻐할 사람은 자신의 친정인 검찰이다.

반면 같은 검사 출신이지만 금태섭 의원은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지난 전반기 사개특위 위원이었고 올해 재구성된 사개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기를 바랬다. 그러나 원내 지도부가 ‘만류’하면서 빠지게 됐다. 이유는 초선이고 다른 재선급 이상 중진들이 사개특위 구성에 참여하고 싶어해 밀렸다는 게 정설이다.

여야 사법개혁특위가 구성돼 있고 수장은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다. 하지만 사개특위는 야당을 설득해야 하는 지난한 과정이 기달리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부터 공수처 설치까지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갑론을박만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세월이다.

여당마저 검찰개혁에 대해 ‘생색’만 내고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실패할 경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책임을 조 수석이 지고 있다. 그나마 조 수석은 지난 6월 검찰과 경찰 수뇌부를 설득해 검경 수사권 합의문을 내놓았다. 물론 공은 국회로 갔지만 조 수석이 사법개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남다르다.

결국 조 수석이 물러날 경우 화장실에서 웃을 사람은 검찰이고 사법당국이다. 오히려 문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조 수석 뒤에 숨어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를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 정확한 진단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 조 수석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여야 국회의원은 비겁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조 수석은 교수출신이지 정치인이 아니다. 반면 민정수석실 2인자인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재선을 한 정치인이다. 대표적인 강경 친노.친문 인사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 기념식에 참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호통을 친 인사로도 유명하다.

그렇다만 누가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가. 조 수석은 ‘검찰개혁’용 수석이고 실무적으로 일은 백 비서관이 다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6월경 청와대가 특감반의 일탈을 알았다면 그때 백 비서관이 나서서 정리했어야 맞다. 야당의 ‘조국 책임론’은 빗나가도 한참 빗나간 지적이다.


















[이슈] ‘文의 남자’ 양정철의 광폭 행보, 민주당에 ‘득될까 독될까’
‘문재인의 남자’로 불리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취임 3주 만에 광폭 행보를 보이며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양 원장은 지난달 13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첫 출근한 바 있다. 양 원장이 민주당 싱크탱크 수장을 맡은 이후 여권의 지도부나 대선주자들을 뛰어넘는 ‘이슈 메이커’로 자리잡은 모양새다. 양 원장은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서울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을 도왔고 이후 청와대에 함께 입성했다. 지난 2009년 노 전 대통령 서거 뒤에는 문 대통령은 노무현재단 상임이사를, 양 원장은 사무처장을 맡았었다. 양 원장은 지난 2011년 문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 출간을 돕기도 했다. 이후 양 원장은 2012년 제18대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 메시지팀장을 맡았었고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18대 대선 때의 ‘비선 실세’ 논란을 우려해 선대위 내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하며 메시지 관리와 선거전략 수립 등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양 원장은 자타 공인하는문 대통령 당선의 ‘일등 공신’, 최측근이라고할 수 있다. ▲ “대통령에 부담되기 싫다” 떠나있던 양정철 귀환, “총선 승리 병참기지 역할”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원욱 ③ “‘새로운 노무현’의 가치, 진영논리 벗어난 ‘대화와 타협’”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되는 해,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가 다시금 떠오르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와 관련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미래설계를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신이라는 것에 대해 바라보는 사람마다, 처해있는 위치에 있는 입장에 따라 생각들이 다를 것 같다”면서 “새로운 노무현이라는 것이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원칙과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를 과거 지향적이 아닌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제도, 정책 등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과 관련해 “굉장히 큰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지지그룹을 흐트러트리는 효과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실천도 실현도 못한 정책”이라면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정치 집단들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치에 대해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 ‘기회

[카드뉴스]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 도입에 반대 목소리 이어져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WHO가 현지시간 지난 25일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다는 제안(ICD-11)을 채택하면서, 국내 도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란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게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해당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시 게임이용장애로 진단한다.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주관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가 개최됐으며 이날 오후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는 게임 개발자들이 WHO 게임질병코드분류 국내 도입 적극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게임을 ▲대중과 함께 숨쉬는 컨텐츠 ▲창의적 컨텐츠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컨텐츠 ▲예술적 가치를 포함한 컨텐츠로 정의하고,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게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준비위원회(공대위)는 29일 공식 출범을 알리고 게임 질병코드 반대 활동

[카드뉴스] [노무현 서거 10주기추도식] 노무현의 꿈 ‘사람 사는 세상’

1.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수 많은 시민들은 아직도 그를 잊지 않고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2.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생전 일으킨 ‘노풍(盧風)’은 아직까지 남아있었습니다. 3. 무더위 속, 수많은 사람으로 인한 긴 줄에서도 추모객들은 밝은 얼굴로 ‘새로운 노무현’ 을 맞았습니다. 슬픔보다는 노 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을 계승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노무현’ 으로 한 자리에 모인다는 의미입니다. 4.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진행 된 23일, 2만여 명의 시민들과 정치권 인사,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습니다. 5. 할아버지의 자전거 뒤에서 손을 흔들던 꼬마, 손녀 노서은 양은 시간이 지나 중학생이 되어 부시 전 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추도식에 나타났습니다. 6.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인권에 헌신하면서 친절하고 따뜻한, 자신의 목소리를 용기 있게 내는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그렸다”며 유족에게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7. 노 전 대통령의 첫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희상 국회의장은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 존경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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