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에 단일회계 운영, 민주당에 누리과정 지원금 현행 유지 제안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소위위원들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박용진 의원. (사진=연합뉴스)
▲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소위위원들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박용진 의원. (사진=연합뉴스)


‘유치원 3법’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6일 중재안을 내놓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용진 민주당 의원의 유치원 3법 발의가 45일이 흘렀으며, 폐원을 추진 중인 사립유치원은 100여 곳에 달하고 있다”며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내내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자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논쟁을 지속하며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교착상태에서 이대로는 유치원 3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해 박용진 의원 안과 김한표 한국당 의원 안의 쟁점을 정리해 중재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이 내놓은 유치원 3법 중재안은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단일회계의 운영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의 현행 유지 ▲유치원회계의 교육목적외 사용에 대한 벌칙조항 마련이다. 

이와 관련해 그는 “한국당이 단일회계에 대해, 민주당이 지원금 체계 유지에 대해 한 발짝씩만 양보를 한다면 네 번째 조항인 벌칙조항 하나만 남게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치원 단일회계의 운영부분은 한국당이 정부 지원금 계정과 학부모 부담금인 일반회계 계정으로 분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회계를 분리 운영하게 되면 처리가 복잡해져 현재보다 더 큰 혼란과 부정을 이야기할 우려가 있다. 회계는 단일회계로 운영해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선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회계를 투명하게 하자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며 “이는 유아교육의 근간을 변경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 이를 단기간에 논의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두 정당이 중재안에 동의하고 벌칙조항에 대해 법안 소위에서 의견 합치를 이룬다면 유치원 3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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