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6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우리나라 최초의 영리법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조건부로 허가한 것과 관련 “의료 체계를 흔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진료 과목을 제한하고 외국인에게만 진료를 허용한다고 하지만, 이번 개원은 의료의 질 향상과는 무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결정 과정도 문제여서, 제주도민이 구성한 숙의형 공론조사위의 ‘불허’ 권고를 무시한 것은 물론 도민 여론조사도 참고가 되지 않았다”며 “의견을 듣겠다고 만든 공론기구를 들러리 세우고, 이견이 분명한 사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은 앞으로도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병원을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영리병원은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며,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려는 문재인 케어의 방향과도 배치된다”며 “정부는 녹지국제병원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영리병원 개원이 의료 체계의 붕괴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했다”며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조건부로 허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