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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원희룡 “영리병원 허가, 중국투자자 손해배상 등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

“공공의료 붕괴? 그런 우려 현실화되려면 국회가 법을 통째로 뜯어고쳐야 하는데...”

원희룡 제주지사는 6일 영리법원 설립 허가에 대해 “중국 투자자의 손해배상 문제 및 외교문제, 헬스타운 유령타운 전락 등을 고려해 불가피한 차선책을 선택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허가 결정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 당시 2005년에 이미 제주특별법을 통해서 병원 설립 근거가 만들어져 있다. 녹지국제병원의 경우에 2015년에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고 병원을 이미 다 지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투자자 반발에 대해 “이 병원은 중국 관광객을 위한 47병상짜리 피부 성형 병원이다. 어떻게 보면 서울 강남에 숱하게 많이 있는 피부 성형병원이 외국인 전용으로 만들어 진 것”이라며 “공론조사가 지난 10월에 불허 권고로 나와 (투자자에게) 비영리 병원으로 전환을 해 보자고 권유를 여러 차례 했지만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 투자자는) 지금 와서 비영리로 강요를 하면 자기네는 모든 법적인 수단을 하겠다는 것이고 우리가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그 병원 입장에서는 투자도 이미 다 했고 보건복지부가 지으라는 대로 다 짓고 인력까지 133명을 다 채용을 해 놨다”고 말했다. 이어 “입장 바꿔 (봐도) 당연하지 않나? 투자자가 마음대로 지은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지으라고 한 대로 지은 것”이라며 “만약에 불허 결정을 하면 소송 들어온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이 병원은) 헬스케어 타운이라는 관광 단지 내 관광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료시설이다. (만약 불허하면) 헬스케어 타운 관광 단지 전체가 기능이 이게 무산될 수가 있다”며 “헬스케어 타운 자체가 유령타운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고려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가는 부분”이라고 허가의 이유를 얘기했다.

그러나 지방선거 당시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지만 공론화위원회의 불허 결정을 뒤집은데 대해선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에 대해 제가 얼마든지 사과하는 입장”이라면서도 “거꾸로 제가 묻겠다. (도민들은) ‘헬스케어 타운 다 살려라’, ‘(투자자가) 손해 배상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데 어떻게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들의 퇴진요구에 대해서도 “시민 단체가 퇴진하라고 한다고 해서 퇴진하는 자리는 아니다”며 “불허를 했을 때 제주도민들이 져야 될 부담과 피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시민 단체는 문제 제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도지사는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라고 말하며 거부했다.

제주도 영리병원 허가로 병원 설립에 규제가 없어지는 의료의 산업자본화를 야기하면서 공공의료가 무너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 “국내 일반 병원에 확산되는 건 국회에서 의료법을 전부를 뜯어고치지 않는 한 일어나지 않는다”며 “일어나지 않는 일을 가지고 어떻게 책임질 거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려면 법을 통째로 뜯어고치려는 그런 시도가 국회에서 있다면 그때는 그걸 따져야 된다”며 “여기에 대한 우리 방어 장치나 절차나 건강 보험 체제가 하루아침에 다 사라질 것처럼 문제 제기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처럼 한국도 의료산업화의 길을 열었다는 주장에 대해 “국회에서 법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치지 않는 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현재 건강 보험 체계, 현재의 병원 체계. 이게 의료법과 건강 보험법, 의료 급여법 다 규정이 돼 있는데 그 법이 하루아침에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슈] 한국당, 당권구도 '오세훈 vs 황교안 vs 김진태' 3파전 가닥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 당권구도가 진통 끝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진태 의원 간 3자 구도로 가닥이 잡혔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홍준표 전 대표, 정우택·심재철·안상수·주호영 의원 등 당권주자 6인은 전당대회가 2차 북미정상회담과 겹친다는 이유로 전대 일정을 2주 이상 연기하지 않을 경우 12일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당 지도부가 전대 일정 연기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자 일부 후보는 불출마를, 일부 후보는 출마를 선택했다. 홍준표 전 대표가 후보등록을 하루 앞둔 지난 11일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유감”이라며 전대 불출마를 공식적으로 표명한데 이어 12일 정우택·심재철·안상수·주호영 의원이 전대 불출마를 선택했다. 정우택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더 이상 대표경선에 연연하는 것은 당의 대표선출에 누를 끼칠 수 있고, 당원과 국민들의 성원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대표경선의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이제는 당대표의 굴레에서 벗어나, 백의종군의 자세로 당이 총선승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밀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무계파 공정 공천으로



[카드뉴스] 혁신기업 육성하는 금융권 7개 핀테크랩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최근 국내 은행과 금융권에서는 핀테크랩 운영이 한창이다. 핀테크(금융에 IT 기술 접목) 스타트업에 무료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투자자를 연계하는 등의 지원은 물론 디지털 금융 서비스도 함께 개발한다. 현재 금융권에는 7개의 핀테크랩이 존재한다. KB금융그룹의 ‘KB이노베이션허브’ KB금융과 스타트업이 핀테크 기술과 오픈소스를 연구하고 협업하는 공간이다. 지난해 말까지 업무제휴 79건, KB금융 계열사 투자 134억 원 연계라는 성과를 냈다.KB이노베이션허브가 육성하는 핀테크 스타트업 ‘KB스타터스’도 59개사에 달한다. KB스타터스로 선정된 간편결제 스타트업 ‘페이민트’는 최근 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제로페이 사업에 참여했다. KEB하나은행의 ‘원큐애자일랩’ 지난 2015년 6월 은행권 최초로 탄생한 핀테크 스타트업 멘토링 센터다. 지난해 10월까지 54개 핀테크 기업을 발굴 및 육성했다.하나은행의 AI서비스 ‘하이뱅킹’은 원큐애자일랩 4기 ‘마인즈랩’의 인공지능(AI) 자연어 처리기술을 은행 플랫폼에 적용해 대화형 금융서비스를 구현한 사례다. 우리은행의 ‘위비핀테크랩’ 지난 2016년 8월부터 17개 혁신벤처기업을 육성했다. 외부

[카드뉴스] ‘지상 최대 가전·IT 쇼’ CES 2019, 미래 자동차기술 한눈에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지상 최대 가전·IT쇼인 CES 2019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현지시각) 나흘간 진행됩니다.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는 지난 1967년 미국 뉴욕에서 제1회 대회가 열린 이후 최근 가전업계뿐만 아니라 IT, 자동차 등으로 영역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번 CES에서 현대차는 미래 모빌리티 비전과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걸어다니는 자동차 ‘엘리베이트 콘셉트카’의 축소형 모델이 실제로 움직이는 모습을 선보입니다. 기아차는 자동차와 운전자가 교감하는 ‘실시간 감정반응 차량제어(READ) 시스템’을 제시합니다. 운전자의 생체신호를 자동차가 인식해 실시간으로 실내 공간을 최적화하는 기술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완전 자율주행 모드에서 탑승자가 허공에 그린 손짓을 인식하는 ‘가상공간 터치’ 기술과 유리창 디스플레이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탑승자의 움직임으로 특정 기능을 작동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더 뉴 벤츠 CLA’를 세계 최초 공개합니다. 또 교통체증과 과밀 현상을 해소하는 새 모빌리티 콘셉트인 비전 어바네틱도


[토론회] ‘5.18 망언’ 막을 ‘한국판 홀로코스트법’...“민주주의 부정 세력 막겠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으로 ‘5·18 왜곡 처벌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학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구체적 입법 방향에 대해 고민했다. 이날 학계 전문가들은 일제히 ‘5.18망언’에 대해 비판하며 ‘한국판 홀로코스트법’으로 불리는 법안 마련의 필요성과 보완책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은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5.18 망언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열고 자유한국당의 5.18 망언 및 역사 왜곡·날조에 대한 처벌방안을 모색했다. ‘한국판 홀로코스트법’으로 불리는 ‘5·18 왜곡 처벌법’은 독일이 자행한 유대인 대학살과 관련 이를 옹호할 경우 징역 혹은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정치권에서도 5.18에 대한 왜곡과 날조에 대해 형법을 적용하고자 하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날조, 비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인만큼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과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며 “한국당 공청회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자행되는 왜곡과 날조도 처벌 항목에 포함시켜 강력하게 처벌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독일 등 유럽에서는 홀로코스트법을 통해 나치 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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