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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원희룡 “영리병원 허가, 중국투자자 손해배상 등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

“공공의료 붕괴? 그런 우려 현실화되려면 국회가 법을 통째로 뜯어고쳐야 하는데...”

원희룡 제주지사는 6일 영리법원 설립 허가에 대해 “중국 투자자의 손해배상 문제 및 외교문제, 헬스타운 유령타운 전락 등을 고려해 불가피한 차선책을 선택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허가 결정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 당시 2005년에 이미 제주특별법을 통해서 병원 설립 근거가 만들어져 있다. 녹지국제병원의 경우에 2015년에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고 병원을 이미 다 지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투자자 반발에 대해 “이 병원은 중국 관광객을 위한 47병상짜리 피부 성형 병원이다. 어떻게 보면 서울 강남에 숱하게 많이 있는 피부 성형병원이 외국인 전용으로 만들어 진 것”이라며 “공론조사가 지난 10월에 불허 권고로 나와 (투자자에게) 비영리 병원으로 전환을 해 보자고 권유를 여러 차례 했지만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 투자자는) 지금 와서 비영리로 강요를 하면 자기네는 모든 법적인 수단을 하겠다는 것이고 우리가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그 병원 입장에서는 투자도 이미 다 했고 보건복지부가 지으라는 대로 다 짓고 인력까지 133명을 다 채용을 해 놨다”고 말했다. 이어 “입장 바꿔 (봐도) 당연하지 않나? 투자자가 마음대로 지은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지으라고 한 대로 지은 것”이라며 “만약에 불허 결정을 하면 소송 들어온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이 병원은) 헬스케어 타운이라는 관광 단지 내 관광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료시설이다. (만약 불허하면) 헬스케어 타운 관광 단지 전체가 기능이 이게 무산될 수가 있다”며 “헬스케어 타운 자체가 유령타운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고려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가는 부분”이라고 허가의 이유를 얘기했다.

그러나 지방선거 당시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지만 공론화위원회의 불허 결정을 뒤집은데 대해선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에 대해 제가 얼마든지 사과하는 입장”이라면서도 “거꾸로 제가 묻겠다. (도민들은) ‘헬스케어 타운 다 살려라’, ‘(투자자가) 손해 배상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데 어떻게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들의 퇴진요구에 대해서도 “시민 단체가 퇴진하라고 한다고 해서 퇴진하는 자리는 아니다”며 “불허를 했을 때 제주도민들이 져야 될 부담과 피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시민 단체는 문제 제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도지사는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라고 말하며 거부했다.

제주도 영리병원 허가로 병원 설립에 규제가 없어지는 의료의 산업자본화를 야기하면서 공공의료가 무너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 “국내 일반 병원에 확산되는 건 국회에서 의료법을 전부를 뜯어고치지 않는 한 일어나지 않는다”며 “일어나지 않는 일을 가지고 어떻게 책임질 거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려면 법을 통째로 뜯어고치려는 그런 시도가 국회에서 있다면 그때는 그걸 따져야 된다”며 “여기에 대한 우리 방어 장치나 절차나 건강 보험 체제가 하루아침에 다 사라질 것처럼 문제 제기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처럼 한국도 의료산업화의 길을 열었다는 주장에 대해 “국회에서 법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치지 않는 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현재 건강 보험 체계, 현재의 병원 체계. 이게 의료법과 건강 보험법, 의료 급여법 다 규정이 돼 있는데 그 법이 하루아침에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슈] ‘조국 대전’ 벼르는 야당, 쏟아지는 청문회 쟁점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지난 9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가운데, 여야가 격돌하며 ‘조국 대전’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지명자에 대해 적극 엄호하는 한편, 야당은 ‘도전’,‘전쟁’이라며 절대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조 지명자에 대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오만과 독선의 결정체”라고 표현했으며, 나경원 원내대표는 “야당과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번 개각에 대해 “국민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고 혹평했으며 문병호 최고위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은 국민 분열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4일 조 지명자를 비롯한 7명의 장관 및 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다. 인사청문회는 이달 말께 열릴 예정이다. 여당은 청문회를 최대한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내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강도높은 ‘칼날 검증’, ‘면도날 검증’을 예고하며 맞서고 있다. 청문회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조 전 수석의 경우 ‘페이스북 정치’를 통한 편향성 논란 뿐만 아니라 ▲폴리페서 논란 ▲민정수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종구① “반문연대, 무조건 황교안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 안돼”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3선, 서울 강남구갑)은 최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과 통합하지 않으면 한국당에 미래가 없다’며 ‘보수대통합론’에 불을 지핀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반문연대’ 보수대통합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도 황교안 대표 중심의 ‘반문연대’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것은 잘한 것이다”며 “왜냐면 지금은 문재인 정권과 싸워서 총선을 이기려면 당이라는 것이 정권을 잡자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소위 반문으로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단일대오를 형성하지 않으면 선거가 어렵다”며 “결국은 바른미래당에, 한국당에 원래 계셨던 분들과 통합도 하고, 조원진 등 이런 사람들(우리공화당)과 통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범’ 그걸로 해서 따라오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당 안팎에서 ‘황교안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

[카드뉴스] ‘블랙먼데이’ 코스닥시장에 발동한 사이드카란?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지난 5일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모두 급락해 '검은 월요일'이라 불립니다. 코스피는 2.56% 하락해 200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스닥지수의 낙폭은 더 컸습니다.코스닥은 7.48%까지 떨어지면서 이날 하루 동안 시가총액이 15조6900억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코스닥지수가 6% 이상 하락하자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조치를 내리는데요. 그 조치가 일명 ‘사이드카’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매매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거래 방식입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주식 매매 주문을 하도록 설정돼 있습니다.주로 자금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수의 주식 종목을 대량으로 거래할 때 활용합니다. 즉 사이드카를 발동하겠다는 것은 대량매매를 부분적으로 차단해 급변동하는 증시를 안정시키겠다는 말인거죠. 사이드카는 코스피시장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의 상승 또는 하락세를 1분간 지속할 때 시행됩니다.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선물가격이 6% 이상, 코스닥지수가 전 거래일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이 동시에 1분간 지속될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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