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경쟁력 확대” vs “의료비 상승 유발할 것”

제주도가 5일 중국 국유 부동산개발업체인 녹지그룹이 추진한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해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제주도가 5일 중국 국유 부동산개발업체인 녹지그룹이 추진한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해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최성모 기자] 영리병원의 국내 첫 도입이 예정되자 찬반 양론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제주도가 5일 중국 국유 부동산개발업체인 녹지그룹이 추진한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함으로써 십수년간 논란을 빚어온 영리병원 진료가 가시화되고 있다. 

국내에서 영리병원이 문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리병원을 첫 도입하는 제주도는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했다”고 밝혔다. 

찬성 쪽은 의료분야의 새 활로를 개척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영리병원이 보건의료 산업 육성을 통해 국부 창출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009년 발표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 결과를 보면 영리병원에 해외환자 30만 명이 온다고 가정하면 생산유발 효과가 1조6923억 원∼4조8818억 원, 고용창출 효과는 1만3152명∼3만793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반대 쪽은 영리병원 도입으로 의료 공공성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를 찾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번 허가를 계기로 향후 이익을 추구하는 의료서비스가 확대될 경우 건강보험체계가 무너지고 의료비가 폭등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제주도의 이날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에 따른 보건정책 방향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이행계획’을 통해 영리병원 등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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