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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광주형 일자리’ 잠정합의에, 민주노총 연일 강력 반발

“文대통령, 5천억 공적자금 투입 헌법 위반하면서까지 광주에 공장 세울 권한 없다”

민주노총이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광주 완성차 공장설립을 위한 투자협상 잠정합의로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 실행이 가시권에 들자 연일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노총은 5일 성명을 통해 전날 광주시와 현대차 간의 ‘광주형 일자리 프로젝트’ 잠정합의를 두고 “공개된 일부 합의내용은 그야말로 대국민 사기극이라 할 만한 초법적 내용이 담겨져 있다”며 “무노조 특구, 노동3권 프리존을 만들겠다는 위법한 광주형 일자리 합의는 폐기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누적 생산 목표대수 35만대 달성까지 단체협약을 하지 않기로 한 조항을 두고 “연 7만대 생산을 전제로 5년 간 사실상 단체협약을 하지 않는다는 위법한 조항”이라며 “단지 단체협약을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른바 ‘상생협의회’란 이름으로 노조 할 권리를 봉쇄하고 무노조 경영을 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주형 일자리 합의가 노동3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노동3권 프리존 합의임을 입증한다. 일자리 창출을 볼모로 한 대국민 사기합의”라며 “광주형 일자리가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5천억 원에 달하는 공적자금 투입과 함께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면서까지 광주에 자동차 공장을 세울 권한은 없다”고 문재인 정부를 공격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해왔고,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ILO핵심협약 비준을 공약했다. 앞에선 노동존중을 표방하고, 뒤에선 노동3권을 전면 부정하는 광주형 일자리 추진에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이중성을 여과 없이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주44시간, 연봉 3500만원은 완성차 정규직의 반값도 안 되는 임금”이라며 “정책적으로 반값임금을 고정하고, 이 모델을 전 지역으로 확산시키려는 것은 결국 양극화와 격차해소를 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대차 외주공장으로 이름만 정규직이지 사실상 비정규직 공장에 불과한 광주형 일자리는 격차를 더욱 확대하는 일자리일 뿐”이라고 했다.

또 단체교섭권 유예에 대해 “무역에 영향을 주는 방식의 노동기본권 제한으로 한미 FTA 19.2조 위반이기도 하다”며 “EU 또한 한국정부에 노동기본권 약속을 지킬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광주형 일자리 합의가 국제분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6일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에 내려와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ILO핵심협약 비준 일정과 계획도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서 광주형 일자리를 강행한다면 2019년 ILO 100주년 행사는 노동3권 프리존을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추인했다는 오명과 비난을 뒤집어쓰는 대회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전날에도 성명을 발표해 “지속가능하지 않는 정략적 광주형 일자리에 5천억 공적자금투입,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정책자금 5천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알려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사업계획의 실체를 밝히지 않고 있다”라고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공격했다.

그러면서 광주시와 현대차의 잠정합의에 대해 “공적자금 5천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을 밀실협상과 홍보성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그만큼 감출 것이 많은 억지사업 추진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광주시가 세금으로 주택, 교육지원 등을 한다고 하지만 이와 같은 혜택이 광주형 일자리에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 형평성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공론화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노총은 “생산차종을 자동차 시장상황에 역행하는 소형SUV 차종으로 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아닌 일자리 빼앗기 모델”이라며 “광주형 일자리는 현대차의 외주공장이라는 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기아차 모닝을 생산하는 서산 동희오토 모델이고, 시장은 포화상태인데 광주에는 새 공장을 짓는다고 하는 중복투자 출혈경쟁 모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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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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