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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치원 3법 ‘빨간불’...박용진 “한국당, 한유총 대변인 아니라면 협조하길”

“한국당 자체 유치원 법안, 명품백 사고 성인용품사도 처벌 불가”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치원 3법’의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누구를 위해 시간끌기를 하냐”며 압박에 나섰다.

박 의원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시민단체인 ‘정치하는 엄마들’, ‘참교육학부모회’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박용진 3법’의 원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며 7일 있을 본회의 처리에 적색등이 켜졌다”며 “이는 사실상 사립유치원의 호주머니를 보호하는데만 혈안이 돼 있는 한국당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3법’은 지난 10월 23일 발의된 바 있지만 한국당이 자체 안을 내놓겠다고 밝히면서 시간이 지연됐다. 하지만 한국당의 자체 안에는 사립유치원 교비회계를 국가지원회계와 일발회계를 나눠 이중회계를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한국당의 자체안에 나온) 일반회계에는 학부모 부담금이 포함되고, 이를 학부모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운영하도록 돼 있다”며 “이렇게 되면 학부모 부담금은 교육당국의 감사를 회피할 수 있게 되고, 교육청이 할 일은 학부모들에게 떠넘겨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회계에 대해 학부모가 자문하라는 주장은 유치원에 아이를 맡긴 학부모들의 입장을 전혀 모르는 소리”라며 “한국당 주장대로라면 지금처럼 명품백을 사거나 성인용품을 사도 일반회계로 처리하면 처벌을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실상 회계부정에 길을 열어주고 비리를 합법화 시키는 것”이라며 “대다수 국민들과 학부모들은 국회 교육위원회에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와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한국당이 정말 한유총을 대변하기 위해 이렇게 법안통과를 방해하고 시간 끌기 작전을 쓰는 것이라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께서 향후 심판의 철퇴를 내릴 것이라는 걸 각오해야 한다”며 “정기국회 내 통과시킨다는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꼭 지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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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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