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화한 나라에서 사법부 엉터리로 운영, 참담하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5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야3당이 예산안과 선거제도 개혁 문제를 연계시켜 농성을 벌이는 것과 관련 “이런 사례를 만드는 것은 국회에 큰 오점을 남기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루는 별개의 사안인데 두 가지를 연계해서 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며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안을 담보로 룰을 다루는 선거법과 연계하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광주형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온 것 같은데, 오늘 노사민정 회의에서 마무리가 잘 지어지면 좋겠다”며 “광주에서 일자리의 좋은 모델을 새롭게 만들어내면 군산, 울산, 창원 등 다른 지역에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중심이 돼 재판을 인위적으로 왜곡하는 과정이 있었다는데 우리 사법부에서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부 독재 때는 할 수 없이 군부 독재의 힘에 의해 엉터리 재판을 했다고 하지만, 문민화한 나라에서 이렇게 사법부가 엉터리로 운영됐다고 하는 게 참담하다”면서 “사법부의 신뢰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관련된 분들이 국민에게 깊이 사과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그래서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결의를 다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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