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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내일] 연동형비례제 도입 위한 국회의원 증원 ‘반대78.5% >찬성17.6%’

정당득표율 연동형 비례제 도입 ‘필요40.2% >불필요29.5%’, 의견유보 30.4%

<내일신문>은 올 12월 정례조사에서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국회의원 선거 연동형 비례제 도입과 관련한 조사에서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위한 의원 정수 증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국민 10중 8명 가까이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4일 보도했다.

여론조사기관 <디오피니언>과 함께 지난 1~2일 실시한 조사결과 보도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4일부터 국회 농성에 들어갔지만 연동형 비례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의견은 엇갈렸고 특히 의원 수 증원에 대해선 반대가 절대적으로 우세했다.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를 가져가도록 선거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전체 국회의원 예산은 동결하되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78.5%가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것이라도 국회의원 수를 늘려서는 안 된다’며 반대했다.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것이라면 국회의원 수를 늘릴 수 있다’는 응답은 17.6%에 불과했다.

또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다’는 응답이 40.2%로 가장 높았다. 반면 ‘불필요하다’는 입장도 29.5%에 달했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30.4%에 달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연동형비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한 응답자(40.2%) 중에서도 의원 수 증원에 대해 73.3%가 반대했으며 찬성은 24.9%에 불과했다. 의원 수 증원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9월 29~30일 실시한 10월 정례조사에서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이 66.1%에 달했고 ‘불필요하다’는 반대 의견은 20.1%, ‘잘 모르겠다’는 유보 의견 13.8%였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아울러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를 가져가도록 선거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82.0%가 반대했고 13.6%만이 찬성 응답을 했다. 두 달 전 조사에서는 ‘국회의원 예산 동결’을 빼고 질문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사결과와 큰 차이가 없다.

또 현행 선거제도에서 비례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 다수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지만 이번 조사에서처럼 직접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물었을 경우 이로 인해 현행 선거제도 틀이 깨질 수 있다는 불안감도 함께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RDD방식의 유선전화면접조사(34.4%)와 무선전화면접조사(65.6%)을 병행했다. 응답률은 12.7%이며 표본오차는 ±3.1%p(95% 신뢰수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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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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