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격차 해소와 일자리 창출 미흡, 정책 효과 나오려면 시일 필요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의 성과가 내년 하반기부터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등 몇 가지 정책은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의 성과가 내년 하반기부터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등 몇 가지 정책은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내년 하반기부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가 눈에 띄게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사회안전망 강화 성과를 낸 반면 임금 격차 해소와 일자리 창출 성과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인상 구간 결정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홍 후보자는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언제 나타날 것 같은지 묻자 “내년 하반기부터는 성과가 가시적으로 지표에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시행해 왔지만 소득지표와 경기지표가 부진하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으로 효과가 나타난 것은 아니다”며 “소득주도성장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오는 경제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 동안 문 정부가 추진해 온 소득주도성장 정책 중 잘된 것으론 “사회안전망 보강”을, 성과가 미흡한 부분으론 “임금 격차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지난 2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서에서 “일자리를 만들려면 경제 전반의 혁신을 통한 공급 측면의 혁신성장이 중요하다”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사람 중심 경제의 양대 축으로 균형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일자리 창출 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혁신성장 정책의 성과가 나와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홍 후보자는 “혁신성장의 성과는 내년에 경제 활력을 높여서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홍 후보자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개 경제정책 기조의 축은 그대로 가야 한다”면서도 “다만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최저임금과 같은 몇 가지 정책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있으므로 속도조절 등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도 “저임금 근로자 생활안정,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가야 할 방향이지만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속도 우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홍 후보자는 또한 “최저임금은 올해 16.4% 오르고, 내년에도 10.9% 오르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 최저임금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결정할지 방법론적으로 개선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바꾸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재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받아들여 고시하는 절차로 결정되고 있다.

이 밖에도 홍 후보자는 이날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 이 정도가 가장 수용도가 높지 않을까 한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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